문서번호	청소년정책과-5386
결재일자	2020.3.1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청소년정책팀장	청소년정책과장		평생교육국장
협 조
	법무담당관

『서울특별시 청소년육성위원회 조례 』

시의회 의결사항 검토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2020. 3

평생교육국

(청소년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서울특별시 청소년육성위원회 조례 』

시의회 의결사항 검토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제291회 임시회에서 임만균 의원 대표발의로 원안가결하여 이송된「서울특별시 청소년육성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검토, 개정조례안을 확정하여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고자 함.

Ⅰ		조례개정 경위 및 내용

추진경위

❍ ’20. 2. 5 : 임만균 의원 외 9명 발의

❍ ’20. 3. 6 : 제291회 임시회 원안 가결

조례 개정안

현 행	개 정 안
제3조(구성) ①ㆍ② (생 략)	제3조(구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중 ----, 위촉직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	③ (현행과 같음)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청소년정책과 관련된 활동실적 등이 풍부한 청소년 및 학교 밖 청소년(「서울특별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을 말한다. 이하 같다.)
<신 설>	④ 시장은 위촉직위원이 앞의 항 제4호의 위원을 각 1명 이상을 포함하도록 위촉하여야 한다.
제6조의2(분과위원회) ① (생 략)	제6조의2(분과위원회) ①(현행과 같음)
1. 학교밖청소년지원분과위원회	1. 학교 밖 청소년지원분과위원회
② 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 구성하고, 학교 밖 청소년지원분과위원회에는 제3조제3항제4호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위원을 포함하여야 한다.

Ⅱ		검 토 의 견

시의회 의결안 수용

❍ 동 일부개정 조례안은 위원회 구성 관련, 청소년 정책과 관련된 활동실적 등이 풍부한 청소년 및 학교 밖 청소년을 각 1명 이상 포함하여 위촉하는 조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임

❍ 서울시는 위원회 제도 혁신을 추진하면서 ‘시민참여형 위원회’로 정책 대상자의 직접 참여를 강화해 나가고 있는 바,

❍ 동 개정조례안은 서울시 정책 방향과 부합하여 서울시 청소년 정책에 청소년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시의회에서 발의․의결한 조례안을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여 공포‧시행하고자 함

Ⅲ		향 후 계 획

❍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20.3.20(금)

❍ 조례안 공포 및 시행 : ’20.3.26(목) 예정

붙  임 : 일부개정조례공포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