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산 관련 비밀보호 가이드라인

□ 소속직원 자가격리시 보안대책

소속직원이 자가격리로 인해 업무수행이 불가한 경우에는 비밀ㆍ보안 관련 업무공백을 최소화해야 한다.

*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2조(비밀 보호 등에 관한 각급기관 장의 역할) 1. 소관 비밀의 생산ㆍ보호ㆍ관리 등에 필요한 기본계획 2. 비밀 보호를 위한 전담조직 또는 인원의 지정ㆍ운영

o 자가격리자는 본인과 동일한 등급의 비밀취급 인가를 받은 사람 중 업무 관련자를 순차적으로 지정하여 인계

* 同 규정 제24조(비밀의 열람) : ① 비밀은 해당 등급의 비밀취급 인가를 받은 사람 중 그 비밀과 업무상 직접 관계가 있는 사람만 열람할 수 있다.

- 필요에 따라 ‘비밀관리시스템’상 인계인수ㆍ열람권한 부여 등 조치

o 사무실 보안담당관이 격리될 경우에는 부담당관을 순차적으로 지정, 비밀관리기록부ㆍ대출부ㆍ열람기록전 등 관리 임무를 수행

* 同 규정 시행규칙 제35조(보관책임자) ③ 보관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3. 비밀관리기록부를 비치하고 기록을 유지하며 제45조에 따른 비밀대출부 및 비밀열람기록전(철)의 기록을 확인ㆍ유지할 것

o 직원이 출장 등 업무상 반출한 비밀을 소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격리 조치될 경우에는 소속기관장의 승인을 받아 본인 책임하에 자택에 보관

* 同 규정 제27조(비밀의 반출) : 비밀은 보관하고 있는 시설 밖으로 반출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공무상 반출이 필요할 때에는 소속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o 자가격리자 격리 해제 후 업무복귀시에는 전자비밀 인수인계 또는 권한 회수 등 원상복귀 실시

□ 사무실 또는 건물 폐쇄시 보안대책

소독 등으로 사무실 일시 폐쇄시 비밀의 도난ㆍ파손 및 비밀취급 비인가자의 접근 등으로부터 보안사고를 예방해야 한다.

* 보안업무규정 제18조(보관) : 비밀은 도난ㆍ유출ㆍ화재 또는 파괴로부터 보호하고 비밀취급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람의 접근을 방지할 수 있는 적절한 시설에 보관하여야 한다.

o 사무실 폐쇄前 비밀 보관책임자는 비밀 이상유무 확인을 위해 비전자비밀 목록과 실물을 대조하여 일치여부 점검이 원칙

* 同 규정 시행규칙 제35조(보관책임자) : ③ 보관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2. 비밀의 누설ㆍ도난ㆍ분실 및 그 밖의 손괴 등의 방지를 위한 감독을 이행할 것

o 다만, 폐쇄까지 시간이 촉박할 경우 이중캐비닛 등에 시건ㆍ보관하고, 잠금장치 열쇠는 보관책임자가 소지(사무실內 보관 금지)

* 同 규정 시행규칙 제33조(보관기준) ③ Ⅱ급비밀 및 Ⅲ급비밀은 금고 또는 이중 철제캐비닛 등 잠금장치가 있는 안전한 용기에 보관하여야 한다.

o 또한, 사무실 최종 퇴실자는 비인가자의 무단출입 통제를 위해 출입문 시건 및 보안스티커로 이중 봉인

- 방역 소독 등의 이유로 출입이 필요할 경우에는 보안담당관 입회하에 봉인을 제거하고, 종료 후 재봉인 조치

o 상황 종료 후 사무실 재개방시 보안스티커 훼손여부를 점검하고, 보안사고가 발생한 경우 국정원 등 관계기관에 즉시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