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입법담당관-680
결재일자	2020.3.1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입법조사관	입법정책팀장	입법담당관		시의회사무처장
김봉환	최영미	배선희		03/12 이창학
협 조
	입법정책자문관		조완기

2020년 서울특별시의회 입법정책 연구용역

제안서 접수 및 평가위원회개최 계획 변경

2020. 3.

서울특별시의회

(입법담당관 )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 2020년 서울특별시의회 입법정책 연구용역 -

제안서 접수 및 평가위원회 개최 계획 변경

코로나19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으로 격상됨에 따라 대면 업무를 지양하고자 서울특별시의회 입법정책 연구용역의 제안서 접수 및 평가위원회 개최를 연기하고자 함

Ⅰ	사업개요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의회 입법정책 연구용역 운영․관리 조례

❍ 2020년도 서울특별시의회 입법정책 연구용역 기본계획[의장방침-제5호('20.1.8.)]

□ 추진대상 : 2020년 서울특별시의회 입법정책 연구용역 26건

□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업체선정 : 제안서평가위원회 개최를 통한 선정

□ 예 산 액 : 연구용역비 910,000천원

- 의회사무처 과제  210,000천원/ 상임위원회 과제 700,000천원

Ⅱ	추진경과

❍ 2020년도 서울특별시의회 입법정책 연구용역 기본계획 수립      '1.8

❍ 의회사무처 및 상임위원회 연구용역 시행계획 수립               '2.17 ~ 20

❍ 의회사무처 연구용역 6건 공고                                 '2.20 ~ 3.1

- '3.2 개찰: 유효입찰 2건, 유찰 4건

❍ 상임위원회 연구용역 4건 공고                                 '2.25 ~3.5

- '3.6 개찰: 유효입찰 2건, 유찰 2건

❍ 코로나19 확산관련 계약업무 추진 유의사항 공문 접수           '2.26~28

< 입법정책 연구용역 추진현황 : ’20.3.10 현재 >

◦ 연구과제 선정 : 총 26건중 24건 선정(운영위과제 2건 미접수)

◦ 연구용역 수행기관 공고결과 : 유효입찰 4건, 유찰 6건

Ⅲ	변경추진

□ 추진근거

❍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지방계약 업무 유의사항 안내[재무과-10649호('20.2.28.)]

- 각종 서류제출 및 확인을 방문제출 등 대면업무 지양

❍ 코로나19 관련 지방계약 관련 각종 위원회 개최시 유의사항 통보[재무과-10158호('20.2.26.)]

-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면위원회 개최 지양

□ 변경내용

① 연구용역 발주 연기

❍ 유찰로 인한 재공고 및 향후 추진 예정인 연구용역의 발주를 연기함

- 의회사무처 과제 유찰 4건, 상임위원회 과제 유찰 2건, 공고예정 과제 16건

② 제안서평가위원회 개최 연기

❍ 현재 유효 입찰된 4건의 연구용역 대한 제안서평가위원회는 2주 이내에 개최를 할 예정이었으나 연기하고자 함

- 의회사무처 과제 2건(입법담당관,예산정책담당관), 상임위원회 과제 2건(행정자치위원회)

□ 추진일정 연기 기간

❍ 코로나19 위기경보 상황 및 확산 추이 등을 고려하여 일시적으로 연기하며, 향후 상황을 반영하여 추진일정 등을 추후 결정하고자 함.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