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소방행정과-7097
결재일자	2020.3.1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조직경영팀장	소방행정과장	소방재난본부장
김라리	김경근	이홍섭	03/12 신열우

-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에 따른 서울특별시 조례 일괄개정 조례안 -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계획

2020. 3.

소방재난본부

(소방행정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에 따른 서울특별시 조례 일괄개정 조례안 -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계획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에 따른 서울특별시 조례 일괄개정 조례안」에 대한 입법안을 확정하고 2020년 제3회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고자 함

1		추진개요

□ 개정이유

○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관련 법령이 제‧개정(’20.4.1.시행)됨에 따라 정비가 필요한 서울특별시 5개 조례를 일괄 개정하여 법적 안정성을 확보함

○ 계급명칭 등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후생복지 등 현행 제도를 서울특별시 소속 국가직 소방공무원에게 적용하기 위하여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 국가직 전환 주요내용

- (신 분) 소방공무원의 신분을 국가직으로 일원화(소방공무원법 제3조)

- (조 직) 시‧도지사 직속으로 소방본부를 둠(소방기본법 제3조 제4항)

- (임 용) 시‧도지사에게 소속 소방공무원의 임용권 위임근거 마련(소방공무원법 제6조)

- (지 휘) 소방본부장, 서장은 시‧도지사의 지휘감독을 받음(소방기본법 제3조 제2항)

- (재 정) 소방안전교부세율 인상을 통한 소방공무원 인건비 일부 지원(지방교부세법)

- (복 지) 지자체의 장에게 위임하여 조례 적용할 수 있도록 함(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

- (복 무) 특별휴가에 대하여는 조례를 적용하는 특례 신설(소방공무원 복무규정)

□ 주요내용

○ 후생복지 및 장애인 공무원 지원제도를 서울특별시 소속 소방공무원에게 적용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신설함(안 제2조, 제4조)

○ 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청렴정책 대상에 서울특별시 소속 소방공무원을 포함함(안 제3조, 제5조)

○ 소방공무원의 계급명에서 “지방”을 삭제함(안 제6조)

2		추진경과

○ ’20. 2. 21.	입법계획 수립

○ ’20. 2. 24.~ 3. 9.	관계부서 사전협의

○ ’20. 3. 9. ~ 3. 11.	법제심사

3		협의결과

□ 관계부서 협의결과  ※ 입법예고 생략

○ 법무담당관(규제심사) : 규제 없음

○ 예산담당관(비용추계) : 해당 없음

○ 서울협치담당관(위원회 신설 등) : 해당 없음

○ 감사담당관(부패영향평가) : 평가 제외

○ 여성정책담당관(성별영향평가) : 개선사항 없음

○ 갈등조정담당관(공공갈등진단) : 갈등 없음

○ 그 밖에 입법안과 관련 있는 실‧본부‧국 협의사항 : 협의 완료

□ 법제심사 결과

○ 주요 심사내용

- 조례의 목적에서 소방공무원이 국가직으로 전환됨에 따른 근거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일괄정비의 목적을 보다 구체적으로 서술함(안 제1조)

- “국가공무원법 제52조”의 경우 그 주체가 중앙인사관장기관의 장으로서(행정부는 인사혁신처장) 지방자치단체에는 해당되지 않아 직접 인용하는 것은 부적합하므로, 인용조문을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 제3조제3항”으로 변경함(안 제2조 및 제4조)

4		향후계획

○ ’20. 3. 20.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

○ ’20. 4. 20. ~ 4. 29.	제292회 임시회 상정(예정)

○ ’20. 5월	공포 및 시행(예정)

붙임 : 1.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안건 1부.

2. 제안설명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