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복지정책과-6583
결재일자	2020.3.1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법인시설팀장	복지정책과장
김홍		구연창	03/12 이해선
협조

2019년 서울형 평가 총괄평가위원회

3차 회의 결과보고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20. 3

복지정책과

2019년 서울형 평가 총괄평가위원회 3차 회의 결과보고

서울형 사회복지시설 평가운영 관련 안건에 대한 결정을 위해 3차 회의를 개최하고 결과를 보고 드림

Ⅰ		회 의 개 요

○ 일시 및 장소 : 2020.3.12.(목) 10시, 시청 7층 회의실

○ 안 건

- 행정처분 반영대상 수정의결

- 평가결과(행정처분 반영) 최종 결과보고서 확정

○ 참석위원

연번	성 명	소속 및 직책	자격 및 역할	비고
1	박경수	한양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총괄평가위원회 위원장
2	최종태	서울시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 회장	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 회장
3	이해선	서울시 복지정책과장	서울형 평가 총괄 부서장
4	조경익	서울시 장애인복지정책과장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부서장
5	김은영	서울시복지재단 서비스품질관리본부장	사회복지시설 평가수행

※ 배석자 : 법인시설팀장, 임종수 주무관, 서울시복지재단 평가팀장

Ⅱ		회 의 내 용

□ 행정처분 반영 수정의결

□ 수정의결 대상

○ 2차(’19.12.19) 총괄평가위원회 회의결과 ********************************으로 결정한 바가 있어,

○ *************************************************************************************

○ 수정의결 결과

자치구	시설명	처분일자	위반내용	처분내용	평가결과 반영		적용 지표
					당초	변경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평가결과 최종 결과보고서 확정

○ 수정의결로 추가반영 확정한 3개 시설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평가결과에 반영 후 최종 결과보고서를 위원들에게 공유하고, 위임을 받아 확정하기로 함

○ 장애인직업재활시설 118개소의 시민공개용, 시설통보용 최종 결과보고서(인쇄자료)의 작성내용 원안대로 확정하기로 함

○ 다만, 평가등급과 해당지표 세부평가설명 간의 불일치성(등급은 충실, 설명은 부족함과 보완 필요 등)을 보이는 문제는 서울시복지재단에서 현장평가위원의 교육과 평가위원의 평가결과 작성과 표현에 대한 가이드라인 제시 등 필요함

○ 계량지표의 ‘수정사항 없습니다’의 경우, 시설의 제출값에 수정사항 없다는 의미이나, 계량지표의 등급기준으로 해석 가능한 결과값을 표시할 필요가 있음

Ⅲ		회 의 결 과

○ 행정처분 반영은 회계부정, 인권침해, 성범죄와 직접 생산 불이행으로 인한 것으로 총 9건으로 확정

- 수정의결로 추가확정된 3개 시설은 평가결과에 행정처분 반영 조치

○ 회계부정, 인권침해, 성폭력으로 인한 행정처분의 반영은 ‘기관의 윤리성’ 지표에도 공통 적용하기로 함

○ 장애인직업재활시설 118개소의 시민공개용, 시설통보용 최종 결과보고서 작성내용 원안대로 확정

- 추가확정 3개 시설은 처분사항 반영된 최종 결과보고서를 위원들에게 공유하고, 위임을 받아 확정

○ 평가등급과 해당지표 세부평가설명 간의 불일치성, 계량지표의 세부평가 결과값 표기법에 대해서는 서울시복지재단에서 개선·보완 필요

붙임 : 1. 3차 회의 참석부 1부.

2. 3차 총괄평가위원회 운영계획 1부.

3. 행정처분 내역 및 반영대상 현황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