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제 호		심의의결사항
의 결 년 월 일	2020. 3. 20. (제 3 회)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을 위한 서울특별시 조례 일괄개정 조례안

제 출 자	소방재난본부장 신열우
제 출 년 월	2020. 3.

법무담당관 심사필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에 따른 서울특별시 조례 일괄개정 조례안

1. 의결주문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에 따른 서울특별시 조례 일괄개정 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지방소방공무원을 국가소방공무원으로 전환하는 내용으로 ｢소방공무원법｣ 등 관련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정비가 필요한 서울특별시 조례의 일괄 개정을 통해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서울특별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제2조)

- 서울특별시 소속 국가직 소방공무원에게 후생복지제도를 적용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 신설

나. 서울특별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제3조)

-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관할에 ‘서울특별시 소속 소방정 이하 소방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을 신설

다. 서울특별시 장애인공무원 지원 조례(안 제4조)

- 장애를 입은 서울특별시 소속 국가직 소방공무원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근거규정 신설

라. 서울특별시 청렴문화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5조)

- 공직자에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소방공무원 포함

마. 서울특별시 화재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6조)

- 지방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에 따라 소방공무원의 계급명 정비(‘지방’ 삭제)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소방공무원법｣,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등

나. 예산조치: 협의완료

다. 협의사항

(1) 법무담당관(규제심사): 규제없음

(2) 서울협치담당관(위원회 신설): 해당없음

(3) 감사담당관(부패영향평가): 평가제외

(4) 여성정책담당관(성별영향분석평가): 개선사항 없음

(5) 갈등조정담당관(갈등영향분석평가): 갈등없음

(6) 그 밖의 입법안의 시행과 관계가 있는 실‧본부‧국 협의 사항: 협의완료

라. 기    타

(1) 입법예고: 생략

※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표현·자구의 단순변경으로 입법예고 생략

(2)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별도 첨부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에 따른

서울특별시 조례 일괄개정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소방공무원을 국가소방공무원으로 전환하는 내용으로 ｢소방공무원법｣ 등 관련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정비가 필요한 서울특별시 조례의 일괄 개정을 통해 법적 안정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서울특별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공무원법｣ 제77조”를 “｢지방공무원법｣ 제77조 및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 제3조제3항”으로 한다.

제3조(서울특별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2호를 제3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서울특별시 소속 소방정 이하의 소방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제4조(서울특별시 장애인공무원 지원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장애인공무원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공무원법｣ 제77조”를 “｢지방공무원법｣ 제77조 및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 제3조제3항”으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공무원 중”을 “소속 공무원(서울특별시에 두는 소방공무원을 포함한다) 중”으로 한다.

제5조(서울특별시 청렴문화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청렴문화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지방공무원법｣ 에 따른 공무원 및 ｢국가공무원법｣ 에 따른 소방공무원

제6조(서울특별시 화재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화재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제1호 중 “지방소방정부터 지방소방정감”을 “소방정부터 소방정감”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소속공무원의 후생복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지방공무원법｣ 제77조 및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 제3조제3항---------------------------------------------.

신ㆍ구조문대비표

서울특별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기능) ① (생 략)	제3조(기능)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회의 관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신 설>	2. 서울특별시 소속 소방정 이하의 소방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2. (생 략)	3. (현행 제2호와 같음)

서울특별시 장애인공무원 지원 조례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라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능률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지방공무원법｣ 제77조 및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 제3조제3항--------------------------------------------------------------.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장애인공무원”이란 서울특별시 공무원 중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간에 걸쳐 직업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로서 ｢장애인복지법｣제2조제2항 또는｢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제1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 소속 공무원(서울특별시에 두는 소방공무원을 포함한다) 중 --------------------------------------------------------------------------------.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서울특별시 청렴문화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정의) -------------------------------------------.
1. “공직자”란 서울특별시 소속 및 산하 기관에 속하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
가.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가.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및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소방공무원
나. ∼ 라. (생 략)	나. ∼ 라. (현행과 같음)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서울특별시 화재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조정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ㆍ② (생 략)	제8조(조정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조정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 ------------------------------------------------------------------------.
1. 시 소방재난본부 소속 지방소방정부터 지방소방정감에 상당하는 소방공무원	1. ------------------ 소방정부터 소방정감-------------------------
2. ∼ 7. (생 략)	2. ∼ 7. (현행과 같음)
④ ∼ ⑥ (생 략)	④ ∼ ⑥ (현행과 같음)

[별지 제1호 서식]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을 위한 서울특별시 조례 일괄개정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이 조례안은 ｢소방공무원법｣이 개정되어 지방소방공무원이 국가직으로 전환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등 5개 조례의 인용 법령 또는 계급 명칭을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서 비용발생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 각 호외의 부분 본문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① 의원·위원회·시장·교육감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제안 또는 제출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0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이 조례안은 비용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의안으로서 비용추계서 첨부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4. 작성자

○ 소방재난본부 소방행정과 담당자 김라리(02-3706-1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