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농축산경영자금지원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 농업금융정책과 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농림축산식품부	농업금융정책과	과 장 정아름 사무관 허정은	044-201-1751 044-201-1752
농협은행	농업금융부	팀 장 김종욱 과 장 김미영	02-2080-7590 02-2080-7587

Ⅰ	사업개요

1. 목적

○ 영농기 농업인에게 농업경영비의 일부를 저리로 지원함으로써 농가경영안정 도모

2. 근거법령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4조, 축산법 제3조

○ 「농어업재해대책법」,「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3.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8년	2020년 이후
농축산경영자금(융자)	1,936,000	1,742,400	1,568,160	1,568,160	1,420,000	1,420,000	1,420,000

* 농협 등 금융기관의 자체자금을 재원으로 하여 전액 융자로 지원

Ⅱ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가. 사업대상자

○ 경종·과수·원예특작 농업인, 소규모 축산농업인, 재해를 입은 농축산농업인

- 사업대상자는 영농 확인서류 등을 근거로 확인(다만, 마을 영농회․작목반․축산계 등의 「대출신청 및 배정금액 심의자료」를 근거로 확인 가능)

- 대출 신청인은 전업적 직업보유 여부 등 사실 확인을 위해 필요한 각서를 대출취급기관에 제출(서식은 대출취급기관 비치)

나. 지원제외자

① 사업대상자 중 아래의 직업보유자

* 제출서류: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 발행). 단, 만 65세 이하에 한함

- 확인생략 : 1. 국민건강보험법에 의거 건강보험 가입 제외자

2. 기존 농축산경영자금을 대환하려는자
(기존 재해대책경영자금을 기한연기하려는 자 포함)

구 분	세 부 내 용
직업보유자	▪ 농협, 산림조합 및 수협 상근 임직원, 공무원, 교사, 공공기관 재직자 중 정규직 근무자

② 재해대책경영자금 중 기타사고(법령에 의하지 않은 재해)의 경우 고의로 사고를 유발한 자

③ 신규대출을 받고자 하는 농업법인(다만, 재해대책경영자금은 가능)

④「임업 및 산촌 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의거 임산물로 분류되는 품목을 재배하는 자

- 다만, 임산물로 분류된 버섯류를 시설에서 배지로 재배하는 경우에는 지원 가능

⑤ 농업종합자금 중 운전자금을 지원 받고 있는 자(다만, 재해대책경영자금은 가능)

⑥「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지 않은 자(단, 재해대책경영자금의 경우 농어업재해대책법 제2조8호에 따른 “농가”는 지원 가능)

⑦ 대출대상자는 농업경영체의 경영주로 하며, 부부간 중복대출은 불가. 다만, 부부가  각각 농업경영체의 경영주로 사업장을 영위하는 경우 부부 각각 지원 가능

- 재해대책경영자금의 경우 행정기관에서 선정된 자는 경영주가 아니라도 지원 가능

⑧ 위탁농 등 실제 영농에 종사하지 않는 자 및 수직계열화 된 농업경영체

⑨ 진돗개를 제외한 개의 사육을 하는 자

⑩ 기타 이 지침 등에 의거 대출이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는 자

* 대출포기, 대출 불가능한 자 등 발생 시에는 차순위 자로 대출실행

2. 지원자격 및 요건

가. 공통사항

○ 자금별(농업경영자금, 축산경영자금, 재해대책경영자금) 지원한도는 각각 적용

- 재해대책으로 상환 연기되거나 신규로 지원된 자금은 농업경영자금과 축산경영 자금의 지원한도 및 대출금액 산정에서 제외

- 복합농의 경우 농업경영자금과 축산경영자금의 지원한도는 각각 1천만원임

○ 지원한도는 1회전 소요경영비 이내에서 정하되, 대출금액 6백만원 이하 (금차 대출금액 포함)는 소요경영비 산출을 생략하고 지원

- 소요경영비 산출 및 생략은 농업경영자금과 축산경영자금 각각 적용

- 신규진입농은 대출금액에 관계없이 1회전 소요경영비 이내에서만 지원

- 재해대책경영자금은 별도로 정한 금액 이내에서 지원

- 영농규모 확인서류는 소요경영비 심사대상자에 한하여 징구

* 1회전 소요경영비란 동일 농경지(과수, 축종 등)에 대하여 투입에서 출하까지 1회전(1기작) 기간에 필요한 경영비를 말하며, 1회전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 연간 경영비로 환산한 금액을 의미함

○ 신규 진입농은 농업경영체 증명서, 임차계약서(또는 등기부 등본, 기타 공문서 등)(임차농), 영농확인서 등을 징구하여 실질영농여부 및 경지면적 등을 확인하고 지원

나. 세부 지원요건

구분	세부 지원요건
① 농업경영자금	㉮ 지원대상: 경종·과수·원예특작 농업인의 경영비 ㉯ 지원한도: 농업경영체당 10백만원 이내 (대출잔액 및 자금년도 기준*) * 예시) ‘19년도 경영자금으로 8백만원을 대출받았다가 상환기일전에 전액 상환한 후 당해 연도 추가대출을 신청할 경우 추가대출금액은 2백만원만 가능 ㉰ 지원조건 - 대출기간 : 1년 이내. 단, 인삼식재농가에 지원되는 신규인삼식재 자금은 수확시기를 감안하여 연근별로 5년이내 - 대출금리 : 고정금리(연 2.5%) 내지 변동금리(6개월 변동주기) * 인삼분야 신규인삼식재자금은 당해년도 신규인삼식재면적이 2,975㎡이하인 농가를 대상으로 하여 자금년도별로 농가당 450만원이내에서 대출 * 신규 인삼식재면적이 2,975㎡을 초과하는 농가라도 농업종합자금의 운전자금을 지원받지 않은 경우에는 신규인삼식재자금 지원가능
② 축산경영자금	㉮ 지원대상: 아래 규모의 가축을 사육하고 있는 부업규모의 축산농가의 경영비 - 한(육)우․젖소 50두 미만(단, 한우 번식우는 35두 미만), 말 20두 미만, 돼지 700두 미만, 닭 1만 5천수 미만 및 기타 가축 ㉯ 지원한도: 농업경영체당 10백만원 이내(대출잔액 및 자금년도 기준) ㉰ 지원조건 - 대출기간 : 1년 이내 - 대출금리 : 고정금리(연 2.5%) 내지 변동금리(6개월 변동주기)
③ 재해대책 경영자금	<법령에 의한 재해> ㉮ 재해 신규자금 ⅰ) 지원대상: 「농어업재해대책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등 법령에 의한 재해 농가의 종자, 자재, 노임 등의 농축산경영비 * 재해로 인한 농업종합자금(운전자금)을 지원 받은 농가는 지원제외(재해 이전에 농업종합자금 또는 농축산경영자금을 지원 받은 경우에는 지원가능) ⅱ) 지원한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특별 지원키로 결정한 금액이내 ⅲ) 지원조건 - 대출기간 : 1년 이내(1년 연장 가능) * 다만 농업재해로 인하여 2년이상 정상적인 과실생산이 어려운 농가는 3년 연장 가능하며, 대상농가는 재해발생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시행하는 ‘재해대책경영자금 특별융자지원지침’에 따름 * 과수피해 농가 상환연기 연장개정(‘12년) 이후 상환기간 미도래 과수피해농가는 일괄 상환기간 연장조치 가능 * 연장기간에 ‘상환연기 및 이자감면’에 의거 기한연기 한 기간은 포함하지 않음 * 재해 신규자금 만기 도래 시 농업경영자금 또는 축산경영자금으로 대환 불가 - 대출금리 : 고정금리(연 1.8%) 내지 변동금리(6개월 변동주기) ㉯ 기 지원된 농축산경영자금에 대한 상환연기 및 이자감면 ⅰ) 지원대상: 「농어업재해대책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등 법령에 의한 재해 농가의 기 지원된 농축산경영자금 ⅱ) 지원조건: 농가단위 피해율에 따라 차등 지원 - 농가단위 피해율 30∼50% : 1년간 상환연기 및 이자감면 - 농가단위 피해율 50% 이상 : 2년간 상환연기 및 이자감면
	<법령에 의하지 않은 재해> ㉮ 지원대상 : 법령(「농어업재해대책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등)에 의하지 않는 자연재해 및 기타사고(화재, 정전, 붕괴, 도난, 폐사, 병해충대발생 등)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시장·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농가의 종자, 자재, 노임 등의 농축산경영비 * 기타 사고의 경우 시장·군수가 고의성 유무를 조사한 후 선의의 피해자에 한하여 지원대상자로 선정 * 재해로 인한 농업종합자금(운전자금)을 지원 받은 농가는 지원제외(재해 이전에 농업종합자금 또는 농축산경영자금을 지원 받은 경우에는 지원가능) ㉯ 지원한도 : 재해 사건별 농가당 100만원이상 5천만원 이내(법인의 경우 1억원까지)에서 다음과 같이 계산하여 지원(다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원한도 및 소요경영비 계산방식을 달리 정하여 지원 가능) * 재해로 피해가 발생한 가축사육(농작물 경작) 규모에 대한 품목별 1회전 소요경영비 * 복합농(농업과 축산업에 종사)은 최대 1억원(농업 5천만원, 축산업 5천만원)까지 지원 가능(법인의 경우 2억원까지) ㉰ 지원조건 : - 대출기간 : 1년 이내(1년 연장 가능) - 대출금리 : 고정금리(연 1.8%) 내지 변동금리(6개월 변동주기) * 연장기간에 ‘상환연기 및 이자감면’에 의거 기한연기 한 기간은 포함하지 않음 * 재해 신규자금 만기 도래 시 농업경영자금 또는 축산경영자금으로 대환 불가

3. 대출방법

○『농림축산정책자금대출업무규정』및 농협 등 금융기관의 여신관련 제규정에 의하되『농림축산정책자금대출업무규정』의 신용대출 한도 범위내에서는 신용대출을 원칙으로 함

○ 대출 취급기한은 당해연도 말(12월)까지임

Ⅲ	사업추진체계

1. 사업신청 및 지원 절차

가. 공통사항

○ 지역 농․축협은 대출신청자가 제출한 전업적 직업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각서를 징구한 후 지원예산 범위 내에서 대출을 실행하고, 세부적인 사항은 농협은행장이 정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협의 후 시행

나. 자금별 세부절차

○ 농업경영자금 : 농가가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영농회 및 작목반을통하여 지역농협과 품목농협(축산계 제외)에 신청

○ 축산경영자금 : 축산농가가 지역축협과 품목축협(축산계) 또는 축산계장(또는대의원)을 통하여 신청

○ 재해대책경영자금

- 법령에 의한 재해 농가는 관련 법령에 따라 지원

- 법령에 의하지 않은 재해농가

* 기타 사고의 경우 시장․군수는 피해농가의 지원요청에 따라 지역 농․축협 등과 피해 조사를 실시하여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 농협 지역(영업)본부장을 거쳐 농협은행장에게 자금지원을 요청하고, 농협은행장은 재원의 범위 내에서 지원액을 결정하여 지역(영업)본부장에게 통지하고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

- 지원 우선순위는 법령에 의한 재해, 지원금액이 적은 농가부터 하되 피해율이 50%이상인 농가 우선지원

2. 세부계획 수립 및 시행단계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매 회계연도의 자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당해연도 1월중에 대출기관장에게 시달
↓
농협은행		▪농협은행장은 자금운용계획이 시달된 후 15일 이내 세부운용계획을 수립 시행 ▪농협은행장은 자금운용계획을 수립 시행하거나 자금을 배정한 때에는 즉시 그 내역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 ▪농협은행장은 자금의 대출 및 회수현황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 매월말기준, 익월 10일까지

3. 자금배정단계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사업별 소요자금을 자금소요시기에 따라 대출기관장에게 배정
↓
농협은행 (지역 농·축협)		농업/축산 경영자금		▪농협은행장은 배정된 사업별 자금을 지역별 영농여건을 감안하여 지역 농·축협에 재배정 ▪지역 농·축협은 재배정된 자금을 제반 영농여건(작목특성, 영농규모 또는 축산규모, 자금조달능력 등)을 감안한 객관적인 기준에 의하여 지역 농·축협융자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영농회별(또는 축산계, 작목반) 또는 대출 대상자별로 재배정
		재해대책 경영자금 (재해신규자금)		▪농협은행장은 배정된 자금을 지역 농·축협에 재배정 ▪지역 농·축협은 재배정된 자금과 지자체에서 통보된 총금액이 일치하는지 확인

4. 이행점검단계

○ 농협은행장은 지역 농·축협으로 하여금 자금의 대출과 대출된 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감독

○ 지역 농·축협은 자금을 대출받은 자가 대출목적에 맞게 자금을 사용하도록 지도 및 관리

○ 지역 농·축협은 자금이 정당하지 못한 방법으로 대출되었거나, 대출된 자금이타목적으로 사용된 것을 안 경우에는 즉시 대출된 자금을 회수

Ⅳ	평가 및 환류

1. 사업평가

○ 지원실적 현황 분석, 현장점검 등을 통해 농업인 및 대출기관 건의사항 등을고려하여 정기적인 사업평가

2. 환류

○ 지원실적 현황 분석 및 평가결과에 따라 시행지침 개정 등 제도개선

② 농업종합자금지원

▶ 농업종합자금 시행지침 세부사업별 담당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세부사업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➋-1. 농축산 생산 지원	가. 원예·축산 생산업 나. 스마트팜 지원 사업 다. 수출 및 규모화사업 라. 고품질우량종자개발사업 마. 천적 및 곤충사업	농림축산식품부	농업금융정책과	과 장 정아름 사무관 허정은	044-201-1751 044-201-1752
		NH농협은행	농업금융부	팀 장 김종욱 차 장 김혁중	02-2080-7590 02-2080-7592
➋-2. 가공사업 등 지원	가. 농산물가공사업	농림축산식품부	농업금융정책과	과 장 정아름 사무관 허정은	044-201-1751 044-201-1752
		NH농협은행	농업금융부	팀 장 김종욱 차 장 김혁중	02-2080-7590 02-2080-7592
	나. 꿀‧녹용가공산업육성	농림축산식품부	축산경영과	과 장 송태복 사무관 김성구	044-201-2331 044-201-2336
		(사)한국양봉협회	총 괄	사무총장 김종상	02-3486-0883
		(사)한국양록협회	총 괄	부 장 신대복	02-587-4304
		NH농협은행	농업금융부	팀 장 김종욱 차 장 김혁중	02-2080-7590 02-2080-7592
	다. 쌀가공산업육성지원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과	과 장 윤원습 서기관 김정락	044-201-1811 044-201-1820
			식량산업과	과 장 송지숙 사무관 차은지	044-201-1831 044-201-1842
		NH농협은행	농업금융부	팀 장 김종욱 차 장 한지수	02-2080-7590 02-2080-7582
	라. 기술창업자금지원	농림축산식품부	농산업정책과	과 장 송남근 사무관 김범진	044-201-2411 044-201-2421
		농업기술실용화재단	기술평가팀	팀 장 정형민 연구원 김보경	063-919-1330 063-919-1338
		NH농협은행	농업금융부	팀 장 김종욱 차 장 한지수	02-2080-7590 02-2080-7582
➋-3. 농기계, 비료 등 농기자재 지원	가. 농기계구입/농기계생산 및 사후관리지원	농림축산식품부	농기자재정책팀	팀 장 박경희 서기관 최승묵	044-201-1891 044-201-1840
		한국농기계협동조합	정책지원팀	팀 장 김경수 과 장 조한진	041-411-2121 041-411-2122
		NH농협은행	농업금융부	팀 장 김종욱 과 장 김경선	02-2080-7590 02-2080-7584
	나. 무기질비료원료구입자금지원	농림축산식품부	농기자재정책팀	팀 장 박경희 사무관 이창호	044-201-1891 044-201-1892
		한국비료협회	-	부 장 조규용	02-552-2813 02-552-2812
		NH농협은행	농업금융부	팀 장 김종욱 차 장 김혁중	02-2080-7590 02-2080-7592
➋-4. 농촌관광 산업지원	가. 농촌체험휴양마을 나. 관광농원 다. 농촌민박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산업과	과 장 김신재 사무관 이동민 사무관 정혜영	044-201-1581 044-201-1592 044-201-1590
		NH농협은행	농업금융부	팀 장 김종욱 차 장 김혁중	02-2080-7590 02-2080-7592

Ⅰ	사업개요

1. 목적

○ 농업경영체 등이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농업종합자금을 신청하면 대출취급기관에서 타당성 평가를 통해 대상자를 선정·지원하고 지도금융을 통한 사후관리까지 담당함으로써 농업정책자금 지원의 효율성을 도모하는데 있음

2. 근거법령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21조, 제23조, 제24조, 제26조 내지 제29조

○ 농업기계화촉진법 제4조,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도농교류법’이하 함) 제6조, 농어촌정비법 제81조, 농지법 제21조, 종자산업법 제10조, 친환경농업육성법 제19조,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육성법 제13조비료관리법 제7조

○ 농업종합자금 운영규정(농림축산식품부훈령 제163호)

3. 용어의 정의

○ "농업종합자금(이하 "종합자금"이라 한다)"이라 함은 대출취급기관이 농업경영체 등에 저리로 지원하는 융자금을 말함(정부에서는 대출취급기관 융자금의 이자차액을 보전함)

* 이차보전 : 법령 또는 정부의 시책에 의하여 농림축산식품부가 금융기관이 농림축산사업 정책자금을 운용함에 있어 발생하는 이자손실을 보전하는 것을 말함

○ "농업경영체"라 함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3호에서 정한 농업경영체를 말함

○ 종합자금 "대출취급기관"이라 함은 종합자금의 대출과 대출금의 관리를 담당하는 다음 기관을 말함

- 농업협동조합중앙회 회원조합 및 농협은행

- 은행법에 의해 설립된 금융기관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별도로 지정하는 금융기관

○ “자금운용”은 농림축산식품부 농업금융정책과에서 총괄하며, 품목별·축종별 종합자금의 운용, 사업추진과 관련된 시책수립과 점검·평가업무는 각 사업담당부서 책임 하에 추진함

○ “세부시행지침(이하 "세부지침"이라 한다)”은 대출취급기관에서 대출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한 것으로서 각 기관별로 작성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하여야 함(농업협동조합중앙회 회원조합 및 농협은행의 세부지침은 농협은행에서 작성)

- 대출취급기관은 자금운용부서로부터 지침을 통지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세부지침을 작성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

- 세부지침의 효력은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한 날부터 발생. 세부지침이 변경된 때에도 또한 같음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이후
합 계	2,505,000	2,781,500	2,955,740	2,806,940	3,002,600	2,702,300	2,902,300
융자(농협자금)	2,505,000	2,781,500	2,955,740	2,806,940	3,002,600	2,702,300	2,902,300

* 세부사업별로 내역을 구분하지 않고 수요에 따라 지원(다만, 당해년도 예산 중 스마트팜지원 1000억원, 수출및규모화 및 농산물가공사업 8000억원, 천적 및 곤충산업육성지원사업 100억원, 꿀․녹용가공육성지원사업 132억원, 쌀가공산업육성지원 500억원 및 기술창업 자금지원 1,000억원, 농기계 생산지원 2,000억원, 농기계 사후관리지원 220억원, 무기질비료원료구입자금지원 2,000억원 범위 내에서 지원하되, 사업별 과부족 시 내역을 변경하여 집행가능)

* 농기계 생산지원 : 농업용기자재 생산시설·설비, 농기계생산 원자재 구입 비축지원

* 농기계 사후관리지원 : 농기계수리용 장비, 농기계수리용 부품확보, 농기계 보관창고

Ⅱ	주요내용

[공통사항]

1) (기본자격) 각 사업별 지원대상자로서 해당분야 사업계획서, 관련서류 등을 대출취급기관에 제출하여 동 기관으로부터 대출심사 및 평가를 통해 사업수행능력과 사업타당성이 인정된 자

2) (지원제외) 기본자격을 갖추었더라도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

가) 농협, 산림조합 및 수협 상근 임직원, 공무원, 교사, 공공기관 재직자 중 정규직 근무자

* 대출 신청시 직업보유 사실 확인은 대출취급기관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직업보유 여부를 확인하여야 함(단, 만 65세 이하에 한함)

다만, 국민건강보험법에 의거 건강보험 가입 제외자는 확인을 생략함

나) 농업경영체 중「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지 않은 자

* 대출취급담당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발급한 농업경영체 증명서를 징구하거나 동 기관 홈페이지 "농업경영체등록여부 확인"에서 등록 여부를 확인하고 그 내용을 출력하여 대출증서에 첨부

다) 농업경영체 요건을 갖추고 있으나,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않는 자(단, 시설부족 등으로 영농활동의 일부를 위탁하는 경우 또는 도농교류법 제5조에 따른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가 직접 영농을 하지 않는 경우도 지원가능)

라) 수직계열화 된 농업경영체가 신청한 운전자금(예, 계열주체로부터 가축, 사료 등을 지원받아 위탁생산하고 있는 경우)

마) 최근 결산일 기준 사업기간 1년 이상의 재무제표를 제출하지 않은 다음의 자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 설립일로부터 2년 이상인 법인

- 금차 지원액을 포함한 금융기관 총부채가 10억원 이상인 개인(단, 스마트팜 지원 사업은 당해 사업 이외의 사업자 등록증이 없는 경우 최초 대출지원 이후 도래하는 결산기부터 재무제표 의무 제출)

- 수출 및 규모화 사업자(개인 및 법인)

- 관광농원사업자(단, 금차지원액을 포함한 금융기관 총부채가 7억원 이내인 신규사업자는 예외)

* 금차지원액을 포함한 종합자금 대출잔액이 1억원 미만인 경우와 지원금액 1천만원 미만의 농기계구입자금인 경우 재무제표 제출 생략(개인 및 법인)

바) 조합원 5인 미만인 영농조합법인

사) 미곡종합처리장(RPC)·도정공장(단, 쌀가공산업육성지원사업은 적용 제외하며, 미곡종합처리장은 곡물건조기, 곡물냉각기, 품질분석장비에 한하여 농기계 구입자금 지원가능)

아) 타 농업정책사업(지방자치단체사업 포함)으로 지원하는 사업의 자부담분을 종합자금으로 신청하는 경우

- 다만,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보조금만 지원하는 사업의 경우 해당 사업자의 대출한도액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차감하고 대출취급 가능

* 타 농업정책사업 관련 추후 중복지원이 밝혀질 경우 대출시점부터 연체이자를 부과하여 회수

<지원한도 산출 예시>

◦ ‘보조금+자부담’ 지원 사업(예, 보조 50%, 자부담 50% 사업인 경우) : 총 사업비(1억원) 중 대출한도액(80%, 8천만원) 내에서 보조금을 차감한 금액(3천만원)만큼 지원 가능

◦ ‘보조금+융자+자부담’ 지원 사업 : 타 사업 자부담분 지원 불가

자) 종자개발·보급 등으로 인해 민형사상의 분쟁이 진행 중인 종자개발업자 다만, 분쟁이 진행 중이지 않는다는 약정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예외

차) 축산법에 의거 축산업 허가대상이나 미허가인 자 또는 축산업 등록대상이나 미등록인 자(단, 허가대상이나 기 등록 중인 자는 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

카) 「임업 및 산촌 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의거 임산물로 분류되는 품목(단, 농기계구입자금은 지원 가능)

- 다만, 임산물로 분류된 버섯류를 시설에서 배지로 재배하는 경우 에는 지원 가능

* 상기 품목 외에 임산물은 산림사업종합자금 소진 후 농업종합자금 지원 가능

[세부사업별 지원조건]

②-1. 농축산 생산 지원

1. 사업대상자

○ 원예·축산업자 / 스마트팜지원사업자(일반 및 청년농업인) / 수출 및 규모화사업 / 고품질우량종자사업자 / 천적 및 곤충 생산업자

2. 지원자격 및 요건

가. 원예·축산 생산업

○ 원예‧축산물을 생산하는 농업경영체, 생산자단체

* 원예·축산물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으로 정하는 농산물(임산물 제외)을 말한다. (친환경 묘삼 시설재배, 인삼 다단계시설물 포함)

나. 스마트팜지원사업(동일인당 50억원 이내에서 지원. 단, 청년농업인 대출한도 30억원 포함)

○ (일반 스마트팜 사업자) 해당분야 경력이 있으며 영농교육을 이수한 자로, 스마트팜시설 설치 희망 또는 기 설치 농업인·농업법인 (단, 농업생산과 관련없는 일반 법인과 농협 및 공공기관이 출자한 농업법인은 제외)

○ (청년농업인 스마트팜 사업자) 생애 최초 스마트팜 시설 설치를 희망하는 만 40세 미만 청년농업인 중 다음에 해당하는 자

- 농업계 고등학교 또는 대학의 농업 관련 학과를 졸업한자

- 정부가 지정한「스마트팜 청년창업 보육센터」 교육이수자

* 연령기준 : 만 40세가 되는 해당년도의 12월 31일까지 지원 가능(자금지원 가능년도=출생년도 + 40)

다. 수출 및 규모화사업(동일인당 5억원 이상 42억원 이내 지원)

○ 대출취급기관의 기업신용평가등급에 의한 지원적격자로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 생산 고도화 또는 수출 확대를 위해 자금이 필요한 원예·축산물 생산을 하는 농업경영체

- 자가 생산한 농·축·임산물을 가공(가공과 연계된 유통, 저장 포함)하는 농업경영체

※ 융자금의 회수

- ‘19.1.1부터 농산물을 가공하는 농식품업체 및 생산자단체는 ‘농산물가공사업’으로 일원화하여 지원하고,

- 기지원 받은 사업자가 만기도래한 융자를 ‘농산물가공사업’을 통하여 재약정(대환)할 경우 대출금액의 20%이상을 상환하여야함

라. 고품질우량종자개발사업

○「종자산업법」에 의거 종자업 등록을 필한 업체 또는 개인 육종가(다만, 종자개발·보급과 관련 민형사상의 분쟁이 진행 중인 경우 지원대상자에서 제외)

마. 천적 및 곤충사업

○ 국내에서 천적을 생산하여 공급하거나, 곤충을 사육하여 판매하는 경영체

3. 대출금리

가. 시설·개보수자금 : 연리 2.0% 고정금리 또는 변동금리

- “스마트팜지원사업”은 연리 1.0% 고정금리 적용(변동금리 적용 불가)

나. 운전자금 : 연리 2.5% 고정금리 또는 변동금리

- “스마트팜지원사업”은 연리 1.5% 고정금리 또는 변동금리 중 적용

다. 수출 및 규모화사업 : 채무자별 신용도를 감안한 대출취급기관의 여신금리에서 정부의 이차보전 이율 1.3%～2.8%를 차감한 금리 적용

< 지원 금액별 정부이차보전 금리 >

▪ 지원금액 10억원 미만 : 2.8%

▪ 10억 이상에서 30억 미만 : 2.3%

▪ 30억원 이상 : 1.3%

* 다만, 고정금리 이차보전 실시 후 농가 실질부담금리가 5.0%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리에 대하여 정부에서 추가 이차보전

라. 대출신청자가 금리 적용방식(고정, 변동) 선택 가능(단, 스마트팜지원사업의 시설·개보수자금은 변동금리 적용 불가)

* 고정금리 : 대출금 만기 시까지 고정금리 적용

* 변동금리 : 최초금리는 대출시점 기준금리에 의해 결정되고 일정 주기에 따라 금리가 변동됨(기준금리에 연동하여 상승 또는 하락)

마. 대출금 이자 납입주기는 월납, 분기납, 반기납, 연납 중 택일 가능

4. 사업별 지원조건 및 유의사항

가. 시설자금

1) 대출기간

- 3년 거치 10년 균분상환 : 원예, 농산물가공, 고품질우량종자, 천적 및 곤충생산

- 5년 거치 10년 균분상환 : 축산, 유리온실 및 경질의 철골온실(인삼재배시설포함), 스마트팜

* 임차농의 경우 대출기간은 임대차 계약기간을 초과할 수 없음

2) 지원용도

- 원예·축산분야 생산‧재배시설 설치자금(관련 부대시설 포함) 및 기존 시설 구입에 필요한 자금

* 원예·축산분야 생산·재배시설이란 농업 생산을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물로, 고정식온실, 버섯재배사, 비닐하우스, 축사, 곤충사육사 및 이에 준하는 시설을 말함

- 스마트팜 시설 설치(기존 시설 구입 포함)에 필요한 자금

* 스마트팜 시설 : ICT 융복합 시설장비 및 정보시스템 기반으로 시설물 자동 원격 제어장치를 설치한 원예·축산분야 재배·생산시설(축사, 유리온실, 철골온실 및 이에 준하는 시설을 말함)

- 천적 및 곤충 생산시설(연구개발기자재 설치 포함) 설치자금

- 고품질 우량종자 생산 및 보관·저장시설(온실, 실험실, 저온저장고 등) 설치자금

- 자가 배합사료 시설 설치자금(판매목적 시설 제외). 단, 남은 음식물을 활용하여 사료를 생산하는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 토지매입자금(단, 지원 단가는 3.305㎡(평)당 60,000원 이내에서 납세자료로 입증되는 검인계약서(또는 신고필증) 상 실제 거래가격에 따라 지원)

<토지매입자금의 용도제한>

ⅰ) 택지‧도로‧댐‧공단조성 등 해당 토지의 농업 목적 이용과 다른 목적의 개발계획이 고시되는 등 정상적인 경영기반으로 활용되기 어려운 토지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ⅱ) 토지(잡종지 등)만을 구입하는 사업계획은 지원제외(토지에 작목재배·생산, 작목재배·생산용시설설치 등 구체적인 사업계획과 자금조달방안이 있어야 함)

ⅲ) 벼농사를 목적으로 토지를 매입하는 경우 지원제외

ⅳ) 자가배합사료제조, 인삼식재, 농산물가공산업육성, 수출 및 규모화 사업 중 가공사업, 천적 및 곤충산업육성, 고품질우량종자개발사업을 위한 경우 지원제외

ⅴ) 농림분야 정책자금을 지원받아 구입한 토지를 재구입하는 경우 지원제외(단, 정책자금 잔액이 없는 경우 지원가능)

ⅵ) 가족(동일세대,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간의 거래, 법인과 법인구성원간의 거래

3) 지원한도(대출한도) : 총 사업비의 80% 이내(단, 스마트팜지원사업은 총 사업비의 90% 이내로하되 청년 스마트팜의 경우 10억원 이하는 100%)

나. 개보수자금

1) 대출기간

-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 : 지원금액 50백만원 미만

- 3년 거치 5년 균분상환 : 지원금액 50백만원 이상 1억원 미만

- 3년 거치 7년 균분상환 : 지원금액 1억원 이상

* 기계·장비 구입에 필요한 자금의 경우 지원금액과 무관하게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으로 함

* 임차농의 경우 대출기간은 임대차 계약기간을 초과할 수 없음

2) 지원용도

- 지원대상 사업의 기존 시설의 개수‧보완, 기계‧장비(중고 포함), 중고시설 자재(하우스용 파이프 등) 구입에 필요한 자금

* 주요 농기계(트랙터, 승용이앙기, 콤바인) 구입 시에는 융자대상에서 제외함

- 수송차량은 농업용으로 사용하는 특수용도 차량만 지원 가능

- 객토에 소요되는 자금

- 가축분뇨지원사업(축산분뇨처리시설지원사업)으로 시설을 지원받은 경영체로서 사후관리기간(5년) 경과 후의 개보수에 소요되는 자금

3) 지원한도(대출한도) : 총 사업비의 80% 이내(단, 스마트팜지원사업은 총 사업비의 90% 이내로하되 청년 스마트팜의 경우 10억원 이하는 100%)

다. 운전자금

1) 대출기간 : 2년 이내 상환

- 다만, 인삼식재자금은 연근별로 ４∼６년 이내, 수출 및 규모화사업은 3년 이내 상환

2) 지원용도

- 지원대상 농업경영체의 사업 운영에 필요한 자금(고품질우량종자개발사업은 우수품종 및 수입대체 품종개발을 위한 인건비, 시험비 포함)

* 가축입식자금, 농·축산물 매취자금(농산물가공사업, 수출 및 규모화사업 제외)은 지원 불가

- 원예·축산분야 경영에 필요한 토지 임차료(단, 1년간 임차료 해당금액 이내)

- 제주도 교잡우를 한우로 대체하는 경우 가축입식 자금 지원

- 운전자금 상환기일 도래 시 소요자금 범위 내에서 재대출·대환하는 경우(단, 인삼식재자금은 제외)

* 운전자금으로 농축산경영자금 대환 가능(단, 종합자금이 농신보 보증서 담보인 경우에는 대환대상 농축산경영자금도 농신보 보증서 담보이어야 함)

3) 지원한도 : 대출취급기관 심사규정에 따라 산출된 소요운전자금 범위 내

라. 기타 유의사항

- 진돗개를 제외한 개의 사육에 소요되는 자금은 지원 불가

②-3. 농기계, 비료 등 농기자재 지원

②-3-가. 농기계구입/농기계생산 및 사후관리지원

1. 사업대상자

○ 정부 지원대상 농기계 구입자, 농기계 보관창고 사업자, 농기계 생산업체, 농기계 사후관리 관련 업체

2. 지원자격 및 요건

가. 농기계 구입자금

○ 농업경영체

○ 농림축산식품부가 인정하는 미곡종합처리장(RPC)을 운영하는 자

나. 농기계 보관창고 사업

○ 농업경영체(일반농가, 마을 내 5호 이상 공동농가)

○ 농기계 사후관리업소

○ 중고 농기계 유통업체

다. 농기계 생산사업

○ 농기계 및 농업기자재 생산업체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농협은행에 대출대상으로 통지한 업체

라. 농기계 수리용 부품·장비 지원사업

○ 농기계 사후관리업소, 농기계 부품판매점 등으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농협은행에 대출대상으로 통지한 업체

3. 대출금리

가. 농기계구입·시설·개보수자금 : 연리 2.0% 고정금리 또는 변동금리

나. 운전자금 : 연리 2.5% 고정금리 또는 변동금리

다. 농기계수리용부품·장비지원사업 : 연리 3.0% 고정금리 또는 변동금리

1) 대출신청자가 금리 적용방식(고정, 변동) 선택 가능

* 고정 : 대출금 만기 시까지 고정금리 적용

* 변동 : 최초금리는 대출시점 기준금리에 의해 결정되고 일정 주기에 따라 금리가 변동됨(기준금리에 연동하여 상승 또는 하락)

2) 대출금 이자 납입주기는 월납, 분기납, 반기납, 연납 중 택일 가능

4. 사업별 지원조건 및 유의사항

가. 농기계 구입자금

1) 대출기간

농기계구분		대출기간
신 제 품	기종에 따라	1년 거치 4～7년 균분상환
중 고	잔여내용연수 3년 이상	잔여내용연수 이내 균분상환
	잔여내용연수 3년 미만 또는 내용연수 경과	3년 이내 균분상환

2) 지원용도 : 정부지원 대상 농기계를 구입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원

3) 지원한도

<신제품 농업기계>

- 융자지원 한도액 내에서 실판매 가격

*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농업기계의 경우에는 판매금액에서 감면세액을 차감한 금액 이내

- 공급가격이 7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융자대상에서 제외함. 다만, 트랙터, 관리기, 이앙기 등의 부속작업기는 70만원 미만인 모델을 본체와 동시에 구입할 경우 지원가능(다만, 가동시간계측기는 적용을 제외함)

* 정부의 융자금과 지방비로 농업기계 보조사업을 시행하는 지방자치단체는 보조지원 대상자를 해당 대출취급기관에 통지하여야 함

<중고 농업기계>

- 중고 농업기계 융자지원기준에 따라 지원 하되 해당 농업기계의 관련 대출금이 있는 경우에는 대출과 동시에 관련 대출금을 상환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원 가능함

* 기존 대출잔액을 채무인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출잔액까지 가능

* 중고농업기계 관련 대출금이 농가부채 대책(2004)에 따라 중장기 대환대출금으로 전환된 경우에는 적용대상에서 제외

나. 시설자금

1) 대출기간 : 3년 거치 10년 균분상환

- 농기계 생산사업 중 농기계 생산시설·설비지원, 농기계 보관창고사업

* 토지매입자금 지원불가

2) 지원용도

- 농기계 생산사업 중 농기계 생산시설․설비지원 :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농협은행에 통지한 내용에 따름

- 농기계 보관창고사업 : 보관창고 설치에 소요되는 자금

3) 지원한도

- 농기계 생산사업 중 농기계 생산시설․설비지원 :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농협은행에 통지한 내용에 따름

- 농기계 보관창고사업 : 총 사업비의 90% 이내

다. 개보수자금

1) 대출기간

- 1년 거치 4년 균분상환 : 농기계 수리용 장비지원자금

* 농기계생산사업과 농기계보관창고사업은 개보수자금 지원 불가

2) 지원용도 및 지원한도

-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농협은행에 통지한 내용에 따름

라. 운전자금

* 농기계보관창고사업은 운전자금 지원 불가

1) 대출기간

- 1년 이내 상환 : 농기계 생산사업 중 농기계 생산 원자재 구입 비축지원

- 1년 거치 4년 균분상환 : 농기계 수리용 부품 확보자금

2) 지원용도 및 지원한도

-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농협은행에 통지한 내용에 따름

- 농기계 생산 원자재 구입 비축지원 자금은 배정된 금액 내에서 재대출·대환 가능

마. 유의사항

○ 농기계 구입자금

- 제조번호 및 형식표지판 부착대상 기종에 대하여 표지판이 부착되지 않았거나 훼손되어 제조번호 등을 확인할 수 없거나 수기로 작성된 경우 또는 제조번호가 중복된 경우에는 융자대상에서 제외함

- 대출사무소는 공급자가 농가에게 농기계를 인도할 때 융자금 지불 위임장 및 기계대금 인수확인서에 기재된 내용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함. 다만, 대출금액이 2,000만원 미만인 농업기계에 대하여는 서류 등으로 갈음할 수 있음

②-3-나. 무기질비료 원료구입자금 지원

1. 지원대상자

○ 무기질(화학)비료 생산업체

2. 지원자격 및 요건

○ 한국비료협회에서 농협은행에 대출대상으로 통지한 업체

3. 대출금리 : 연리 3.0% 고정금리 또는 변동금리

1) 대출신청자가 금리 적용방식(고정, 변동) 선택 가능

* 고정 : 대출금 만기 시까지 고정금리 적용

* 변동 : 최초금리는 대출시점 기준금리에 의해 결정되고 일정 주기에 따라 금리가  변동됨(기준금리에 연동하여 상승 또는 하락)

2) 대출금 이자 납입주기는 월납, 분기납, 반기납, 연납 중 택일 가능

4. 운전자금 지원조건

1) 대출기간 : 1년 이내 상환(운전자금 상환기일 도래 시 배정된 금액 내에서 재대출·대환 가능)

2) 지원용도 : 무기질비료 생산을 위한 원료구입자금

3) 지원한도 : 한국비료협회에서 농협은행에 통지한 내용에 따름

	< 기타사항(공통) >
ⅰ) 본 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각 사업별 담당부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ⅱ) 채권보전심사 등 대출심사에 관한 사항은 대출취급기관의 여신관련 규정에 의함 ⅲ) 농촌관광분야(농촌체험휴양마을, 관광농원, 농촌민박), 농기계구입, 농업용기자재 생산시설․설비지원, 농기계보관창고지원, 농기계수리용부품․장비지원, 농기계생산원자재구입비축, 꿀․녹용가공육성지원사업, 쌀가공산업육성지원, 기술창업자금지원, 무기질비료원료구입자금지원의 세부사항은 각 사업담당부서에서 별도 시행하는 사업시행지침 참조

Ⅲ	사업추진체계

1. 사업신청 및 지원절차

가. 대출절차

○ 사업희망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대출취급기관에 제출하고, 대출취급기관은 사업내용과 사업타당성 검토․분석 후 지원액 결정 및 대출 실행(다만, 대출금액 1천만원 미만 농기계구입자금은 사업계획 심사 제외)

- 대출신청은 연중 수시로 가능하며 연도 중에 신청하여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자는 12월 31일(대출마감일)까지 대출해야 함

- 부득이하게 12월 31일(대출마감일)까지 대출이 불가할 경우에는 대출취급기관에 대출마감일 연장을 신청하여야 하며, 대출취급기관에서 농식품부 승인을 득한 경우에는 익년 12월말까지 연장 가능

- 연도 중에 지원대상자로 결정되고 대출실행이 전혀 안된 경우에는 익년도 자금으로 집행할 수 있음(연장신청 절차 불필요)

나. 적격여부 심사절차

○ “원예·축산 생산업, 농산물가공사업, 고품질우량종자개발사업, 천적 및 곤충사업, 수출 및 규모화사업, 농촌체험휴양마을”의 시설자금 취급 시 대출취급기관은 행정기관(시·군·구, 농업기술센타 등)에 사업계획과 관련된 인·허가 및 기술검토사항(예, 원예시설의 경우 내재해 기준 적합여부)에 대한 적부 등 지원적격여부에 관한 의견을 요청해야 하며, 행정기관(시·군·구, 농업기술센타 등)에서는 지원적격여부에 대한 의견을 5일 이내에 회신해야 하고, 적격하다고 회신한 경우에 한하여 대출하여야 함

- 기존시설물구입자금은 행정기관에 지원적격여부 의견 요청을 생략할 수 있으며, 행정기관의 건축 인·허가를 받은 시설물은 행정기관에서 발급한 인·허가 관련 서류로 지원적격 회신의견을 갈음

○ 스마트팜지원사업 시설자금 취급 시 대출취급기관은 사업계획 및 투자타당성을 검토하여 적정하다고 판단된 경우에 한하여 대출하여야 함

다. 원예시설 적정여부 확인절차

○ 원예시설물 설치 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원예특작시설 내재해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대출취급기관은 사전에 설계도를 첨부하여 행정기관(시·군·구, 농업기술센타 등)에 내재해 기준 적합 여부를 의뢰하여 적정여부를 공문으로 회신을 받아야 하며,

- 시설물이 완공된 후에는 대출취급기관과 행정기관(시·군·구, 농업기술센타 등) 합동으로 현지 출장점검을 실시하고, 행정기관(시·군·구, 농업기술센타 등)에서 시설물이 내재해 기준에 적합하게 시공되었다는 확인서(서식은 농협에서 제공)를 발급한 경우에 한하여 대출하여야 함

라. 경영실태조사

○ 대출취급기관은 농업종합자금 대출잔액이 1억원 이상인 자에 대해 연1회 경영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익년 1월 30일까지 농식품부에 보고

* 대출잔액은 원예·축산분야 재배·생산사업, 농촌민박사업, 농기계보관창고사업에 한함

마. 기타 시행절차

○ 대출취급기관에서 종합자금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사전에 농림축산식품부와 협의 한 후 시행(변경 시에도 동일)

Ⅳ	평가 및 환류

1. 사업평가

○ 지원실적 현황 분석, 현장점검 등을 통해 농업인 및 대출기관 건의사항 등을 고려하여 정기적인 사업평가

2. 환류

○ 지원실적 현황 분석 및 평가결과에 따라 시행지침 개정 등 제도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