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자치행정과-6309
결재일자	2020.3.1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행정관리팀장	자치행정과장
구성모	손인호	03/10 곽종빈

- 제21대 국회의원선거 -

법정서식 제작ㆍ배부 계획

2020. 3.

행  정  국

(자치행정과)

제21대 국회의원선거 법정서식 제작․배부 계획

제21대 국회의원선거 법정사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법정서식을 제작하여 자치구에 배부하고자 함

□ 제작 개요

❍ 제작부수 : 총 400,699매 (자치구별 평균 16,028매)

※ 효율적인 자원활용을 위해 자치구 수요조사 결과 반영

❍ 서식종류 : 선거인명부 표지 등 29종

- 선거인명부(거소투표인․선상투표인 포함) 앞․뒤표지, 선거인명부 열람 및 등재여부 확인기간 등 공고문, 선거인명부사본 앞․뒤표지 등

❍ 배 부 처 : 각 자치구

□ 계약 및 소요예산

❍ 계약방법 : 수의계약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 근 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나목

❍ 소요예산 : 12,000천원

- 일반지방행정(010) - 지방행정·재정지원(013) - 지방자치분권(1100) - 공직선거관리및지방의회역량강화(1132) - 공직선거관리및지방의회역량강화(300) - 운영비(210) - 일반수용비(01)

□ 추진 일정

❍ 인쇄전문업체 계약 추진               : ~ ’20.3.17.(화)

❍ 법정서식인쇄                         : ~ ’20.3.20.(금)

❍ 자치구 배부                          : ~ ’20.3.23.(월)

붙임 : 자치구별 서식 소요량 1부.  끝.

붙 임 1

연번	서 식 명 (공직선거관리규칙 서식 등)	규 격	산출기준	수량(매)	비고
총 계				400,699
1	선거인명부 앞표지 (별지 제2호서식 가)	120모조지A4단면	투표구당 10매	22.330
2	선거인명부 서식 (별지 제2호서식 나)	80모조지A4단면	투표구당 10매	22.330
3	선거인명부 끝부분서식 1-2 (별지 제2호서식 라)	80모조지A4단면	투표구당 10매	22.330
4	선거인명부 끝부분서식 3 (별지 제2호서식 라)	80모조지A4단면	투표구당 10매	22.330
5	선거인명부 뒷표지	120모조지A4	투표구당 20매	44,660	백지
6	거소투표 신고인명부 앞표지 (별지 제2호서식 가)	120모조지A4단면	투표구당 5매	11,165
7	거소투표 신고인명부 끝부분 1-2 (별지 제2호서식 라)	80모조지A4단면	투표구당 5매	11,165
8	거소투표 신고인명부 뒷표지	120모조지A4	투표구당 10매	22.330	백지
9	선상투표 신고인명부 앞표지 (별지 제2호서식 가)	120모조지A4단면	투표구당 5매	11,165
10	선상투표 신고인명부 끝부분 1-2 (별지 제2호서식 라)	80모조지A4단면	투표구당 5매	11,165
11	선상투표 신고인명부 뒷표지	120모조지A4	투표구당 10매	22.330	백지
12	선거인명부 열람 및 등재여부 확인기간 등 공고 (별지 제6호서식)	100모조지2절단면	동당2매, 통당1매	13,609
13	확정된 선거인, 거소투표신고인, 선상 투표신고인명부의 오기사항등의 통보서 (별지 제7호서식 나)	80모조지A4단면	동당 20매	8,500
14	선거인명부 등재신청서 (별지 제8호서식)	80모조지A4단면	동당 20매	8,500
15	선거인, 거소투표신고인, 선상투표신고인 명부사본 표지 (별지 제10호서식 가)	120모조지A4단면	구10매, 동당10매	4,500
16	선거인, 거소투표신고인, 선상투표신고인 명부사본 끝부분 (별지 제10호서식 나)	80모조지A4단면	구10매, 동당10매	4,500
17	선거인, 거소투표신고인, 선상투표신고인 명부사본 뒷표지	120모조지A4	구10매, 동당10매	4,500	백지
18	선거인, 거소투표신고인, 선상투표신고인명부 사본교부 신청서 (별지 제10호서식 다)	80모조지A4단면	구10매, 동당10매	4,500
19	선거인, 거소투표신고인, 선상투표 신고인명부의 사본작성비용 공시 (별지 제10호서식 라)	100모조지4절단면	구2매, 동당1매	475
20	선거인명부 이의신청서	80모조지A4단면	동당 20매	8,500
21	선거인명부 이의신청 접수처리부	80모조지A4단면	동당 20매	8,500
22	선거인명부 결정통지서	상지45박엽지A4	동당 20매	8,500
		하지80모조지A4
23	거소투표 신고인명부 부등재통지서	80모조지A4단면	동당 20매	8,500
24	선상투표 신고인명부 부등재통지서	80모조지A4단면	동당 20매	8,500
25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 앞서식 (별지 제59호의9서식 가)	80모조지A4단면	동당 5매	2,125
26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 끝부분서식 1-2 (별지 제59호의9서식 라)	80모조지A4단면	동당 5매	2,125
27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 끝부분서식 3 (별지 제59호의9서식 라)	80모조지A4단면	동당 5매	2,125
28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 앞뒤표지	120모조지A4	동당 4매	1,700	백지
29	장애인용 거소투표신고서 (별지 제3호서식 라)	100모조지A4양각3도	자치구 소요량	77,740

자치구별 법정서식 소요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