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월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임시회) 서면심의 결과(수정)

□ 일 시 : 2020. 1. 7.(화) ~ 1. 8.(수)

□ 심의위원

❍ 비상임 시민인권보호관 : 좌세준, 김성수, 김연식, 박태정, 배진경, 이임혜경, 최승철

❍ 상임 시민인권보호관 : 김형욱, 노승현, 전성휘

□ 상정안건

의안번호	사건번호	의안명	상정의견
20-1 <이의>	19이의-22	출자·출연기관 직장 내 성희롱 등 (원 사건번호 19신청-83)	이유있음

□ 심의결과

❍ 원안가결 : 이유있음

※ 심의위원 10명 중 상정의견 동의 10명으로 원안가결

□ 주요 심의 내용

❍ 일부 이의내용을 수용한 것에 동의하나, 직장 내 성희롱에 관한 인권침해 구제절차를 형사절차와 동일하게 보아 엄격한 증빙을 요구한다고 보아서는 안 되고,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아니 됨.

❍ 이의신청결정서에 ‘이유있음’ 문구만 적시되면 원 결정 결과를 번복하는 것으로 오인할 수 있으니, 이의신청결정서에도 ‘원 결정의 성희롱 판단에는 변함이 없다’는 취지의 문구를 기재할 필요 있음.

❍ 피해자들이 즐겁고 유쾌한 분위기였다는 등의 표현 반복은 피신청인의 성인지 감수성 부족을 반증하는 것이며, 피신청인과 피해자의 권력 관계에 대한 이해가 없고 민감성도 떨어진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음. 피신청인은 직장 내 성희롱의 판단 기준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