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세무1과-3231
결재일자	2020.3.6.
공개여부	부분공개
방침번호	부구청장 방침 제81호

주무관		법인관리팀장		세무1과장		기획재정국장		부구청장
김진호		류재학		고영임		김상집		03/06 한영희
협조
	★세무2과장		윤병하

★ ◉

「건전한 납세풍토 조성과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2020년 지방세 세무조사 기본계획

2020. 3.

세무1과

사 전  검 토 사 항

::: 해당사항에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항 목		검 토 여 부
사업구분		신규사업 [ ] 공약(약속)사업 [ ] 계속사업 [ ] 인센티브/공모사업 [√]
소통·갈등분야 고려사항		●	구민			:	유 [ ] ( ) 무 [√]
		●	전문가			:	유 [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 무 [√]
		●	갈등발생요인			:	유 [ ] ( ) 무 [√]
		●	갈등 예방/해소 대책			:	유 [ ] ( ) 무 [√]
여성친화 도시		성평등 [ ] 안전·편의 [ ] 가족·공동체회복 [ ] 여성참여 [ ]
아동친화 도시		아동권리 보장(생존권·보호권·발달권·참여권) [ ] 아동 의견수렴 및 반영 [ ]
기타 고려사항		일자리 [ ] 환경영향 [ ] 안전 [ ] 유지비용 [ ] 바른 공공언어 [√]
		성인지 [ ] 취약계층 [ ] 장애인 [ ] 디자인 [ ] 공직선거법 [ ]
타자원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 무 [√]
		●	서울시	:	유 [√] ( ) 무 [ ]
		●	기업	:	유 [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 무 [√]
언론홍보 계획		기획보도 [ ] 보도자료 [ ] SDTV [ ] 뉴스레터 [ ] 성동구소식지 [ ]
		기고문 [ ] 전자행정서비스 [ ] SNS [ ] 기타(리플릿 등) [ ] 없음 [√]
	● 홍 보 제 목 :
	● 중점 홍보사항 - -
	※ 우리 구만의 차별화된 사업내역과 중점 부각하여 홍보할 사항을 중심으로 ‘홍보제목’을 선정하여 간결하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목 차

Ⅰ.

운영방향

1

Ⅱ.

조사개요

1

Ⅲ.

2019년 추진성과

2

Ⅳ.

2020년 세무조사 추진목표 및 환경

4

Ⅴ.

2020년 중점 추진사항

6

1. 2020년 중점 추진사항

6

2. 비과세·감면 부동산 사용현황 조사

7

3. 지방세 인터넷 서면조사

8

4. 법인 취득 부동산 사용현황 조사(중과조사)

9

5. 법인 과점주주 취득세 일제조사

10

6. 서울시 「법인 세원발굴 인센티브」평가 추진

11

Ⅴ.

행정사항

12

2020년 지방세 세무조사 기본계획

공정하고 중립적인 법인 「세무조사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납세자 편익을 우선하는 조사업무를 수행하고, 누락세원 발굴을 통한 세입확충과 성실하고 건전한 납세풍토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

Ⅰ		운 영 방 향

□ 공평과세 실현을 위한 세무조사 강화와 기업 친화적인 세무조사 추진

□ 서울특별시「법인 세원발굴 인센티브 평가」연계 효율적인 추진

□ 세원발굴 목표액의 차질없는 달성으로 시·구 재정확충에 기여

□ 지방세심의위원회 등을 통한 조사대상 선정의 투명성 확보

□ 신종 코로나19 관련 사업장에 대한 세무조사 유예

Ⅱ		조 사 개 요

□ 근거법령

○ 지방세기본법 제82조(대상선정) ∼ 제85조(결과통지)

○ 지방세기본법 제140조(세무공무원의 질문·검사권)

○ 서울특별시세기본조례 제3조 제4항, 서울특별시세무조사운영규칙 제2조

○ 서울특별시성동구지방세세무조사운영규칙 제3조

□ 조사분야

○ 지방세 누락 의심법인에 대한 기획·직접 세무조사

○ 비과세·감면 부동산 적정여부 조사(사후관리)

○ 지방세 인터넷 서면조사(정기조사)

○ 법인 취득 부동산 사용현황 조사(신·증축 본점사업용조사, 중과대상 조사)

□ 조사기간: 2020. 1. 1. ∼ 12. 31.

□ 조사인력: 7명(법인관리팀장 外 6인, 3개조 2명씩)

□ 조사방법: 일반조사·기획조사·직접조사·서면조사

□ 기본원칙: 신의성실·근거과세·조사예절·청렴 및 행동요령 준수     【세무조사업무 흐름도】

대상발췌		대상선정		조사통보		조사실시		결과통지
( 불성실 혐의 등)		(공정성 확보)		(10일 전까지)		(20일 이내)		(7일 이내)

Ⅲ		2019년도 추진성과

1		총 평

○ 2019년도 세무조사 운영내용은 기획세무조사, 비과세감면, 서면조사 등을       시행하여 총 **************************************

〈주요조사실적〉

- 기획세무조사     :   ******************************

- 비과세·감면 조사 : *******************************징

- 과점주주취득세   :  *******************************

- 서면조사         :  *******************************

○ 객관적이고 공정한 세무조사로 세무행정의 투명성 및 형평성을 제고하였으며

세무조사 역량집중을 통한 탈루세원 발굴로 市·區 재정 확충에 기여

2		추진실적

□ 유형별 추징실적

(단위 : 개, 백만 원)

합 계		직접조사 (용도,업종)		비과세·감면 부적정		서면조사		과점주주		주민세 (종업원분)
**	**	**	**	**	**	**	**	**	**	**	**
**	*****	**	***	**	***	**	***	**	***	**	***

○ 사례1

지방공사의 소유 부동산을 수익사업(임대)에 사용

- *****************

○ 사례2

지식산업센터 설립자 및 분양자 감면 후 다른 용도 사용

- ***************

○ 사례3

과점주주 성립 및 소유율 변동 후 취득세 미신고

- ***********************

3		문제점 및 개선방안

□ 세무조사 전담 요원 배치 어려움

○ 지식산업센터 다수 건축물 사용승인에 따른 감면 민원 증가

- 2018년: ****************************

- 2019년: ***********************

- 2020년: *******************************

○ 감면유형 다양화 및 새로운 조세회피 방법에 대응하는 적시 조사            인력 부족으로 조사의 어려움 증가

□ 개선방안

○ 금년도 하반기 서울시 지도점검 대비 상반기 중 집중조사 실시

○ 조사대상의 세밀한 선정과 조사팀의 효율적 구성, 운용

○ 법인이 취득한 신축·증축 물건의 본·지점 사용여부 조사에 집중

○ 도시형공장의 적정 사용여부 조사

○ 중과제외 업종 신고 후, 다른 용도와 겸용하는 경우 조사 집중

Ⅳ		2020년 세무조사 추진목표 및 환경

1		2020년 지방세 세무조사 추진목표

□ 추진기간   : 2020. 1. 1. ∼ 12. 31.

□ 추진목표액 : **********************)

□ 법 인 수   : **********

□ 조사방향

○ 고액 부동산 취득자 및 지방세 면제자에 대한 세무조사 역량집중

○ 세무조사의 공정성과 신뢰성 유지

○ 조사대상 기업의 불편 최소화 및 조사수칙 준수

○ 서울시「법인 세원발굴 인센티브 평가」와 연계 추진

○ 지방세심의위원회를 통한 공정하고 투명한 조사대상 선정

□ 조사분야

○ 지방세 누락 의심법인에 대한 기획·직접 세무조사(방문조사)

○ 비과세·감면 부동산 적정여부 조사(사후관리)

○ 지방세 인터넷 서면조사(정기조사)

○ 법인 취득부동산 사용현황 조사(취득세 적정신고 및 중과대상 조사)

○ 과점주주 취득세 일제조사

2		서울시 지방세 지도점검

□ 근    거: 지방자치법 제167조 제2항(시·도 사무처리의 지도·감독)

□ 점검기간: 2020. 12. 3.(목). ~ 12. 11.(금) 7일

□ 감검사항: 지방세 업무 전 분야

□ 점 검 자: 서울시 세무과 세무조사팀장 외 6명

□ 점검장소: 구청 12층 감사장〔감사담당관 내〕

3		2020년 세정여건

□ 정부의 고강도 추가 규제 영향으로 부동산시장 위축 예상

○ 정부는 12.16. 주택 시장 안정화 방안 정책을 시행

○ 고가주택 중심의 대출규제 강화, 공시가격 현실화 제고, 보유세 강화 등

고강도수요 억제책이 시행됨에 따라 ‘20년 부동산 시장이 위축될 것으로 전망

□ 지식산업센터 설립 신축에 따른 관내 법인수 폭발적 증가 추세,

감면받은 법인 증가로 사후관리 대상 증가

4		우리구 법인 및 감면현황

□ 법인 부동산 소유 현황(2019년 재산세 부과기준)

구 분	총 법인수	부동산 소유법인	미소유 법인	비고
*** *****	***** ******	***** *****	***** *****

□ 법인 부동산 취득세 비과세·감면 유형별현황(2017년 ∼ 2019년)

(단위 : 건/ 백만원)

구 분	합 계		지식산업센터		재개발		종교·제사·학교		기 타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법인취득 부동산의 감면율이 높은 이유

① 지역적 특성: 법인 비과세·감면의 대부분은 성수동 준공업지역의 ‘지식산업센터’ 감면과

재개발지구의 대지조성을 위한 토지취득에 따른 감면

② 법·정책적 원인: 법인사업자에 대하여는 중소기업 진흥 등을 이유로 각종 세법에서 다양한

감면혜택을 부여하고 있어 개인에 비하여 감면율이 높음

③ 중과세 제도: 대도시내의 인구집중 방지를 위한 취득세 중과세 제도와 맞물려 비과세·감면

혜택이 없는 경우 법인 스스로 부동산 취득을 기피하는 경향이 있음

Ⅴ		2020년 중점 추진사항

1		기획·직접 세무조사(방문조사)

□ 조사개요

○ 조사대상

- 부동산 취득 법인 중 본점사용 · 지점설치 등 중과세 의심 법인

- 고액부동산 취득 법인으로 지방세 누락 의심 법인

- 비과세 · 감면요건 위반 및 사용실태가 불분명한 법인

○ 조사기간: 2020. 1월 ∼ 12월

- 직접조사는 자체계획 수립 및 사전통지 후 조사

- 부과 제척기간 경과 또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경우 즉시 조사

○ 대상선정 : 20개 법인 이상

□ 조사방법

○ 직접 세무조사에 대한 사전 통지 및 조사기간 확정

○ 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부과현황 등을 통한 사전조사 실시

○ 사전조사 후 법인 방문 직접조사(법인장부, 현황 확인 등)

○ 직접조사는 반드시 2인 이상 조 편성 운영

○ 직접조사에 따른 기업불편 최소화 추진

① 조사계획 수립 및 대상 선정(조사분야, 범위, 조사기간 등)

② 세무조사 안내문 발송(세무조사 일정 협의)

③ 사전조사 실시(법인 기초자료 확인)

④ 방문조사 실시(2인 이상 1조)

⑤ 조사결과 통지 및 수시부과

□ 추진일정

2		비과세·감면 부동산 사용현황 조사(사후관리)

□ 조사개요

○ 조사대상: 최근 5년 내 비과세 · 감면 부동산

○ 대상건수: *********

○ 조사기간: 2020. 4. 20. ∼ 5. 22.

○ 비과세·감면 현황(최근5년)

(단위 : 건/ 백만원)

구 분	합 계		지식산업센터		재개발		종교·학교		기타 (합병,분할, 등)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조사내용

○ 비과세 · 감면 목적(조건)에 맞게 사용여부 확인

○ 의무 사용기간 내 임대 · 매각 등 확인

□ 조사방법

○ 법인등기부등본, 감면 신청자료 등을 통한 사전조사 실시

○ 사전조사 후 비과세 · 감면 물건 현황조사(방문조사 2인 1조)

○ 현황조사(방문조사)에 따른 사전 안내문 발송 및 조사예절 준수

□ 결과조치

○ 추징사유 발생시 즉시 과세예고 및 수시부과

○ 현장사진, 복명내용 등 조사자료 관리 철저(불복청구에 대비)

비과세·감면 조사대상 발췌	………………………	2020. 3. 23. ∼ 3. 31.
현장조사 안내문 발송	-………………--…	2020. 4. 1. ∼ 4. 3.
현장조사 실시(2인 1조)	………………………	2020. 4. 20. ∼ 5. 22.
조사결과 복명 및 추징	………………………	2020. 5. 25. ∼ 6. 30.

□  추진일정

3		지방세 인터넷 서면조사(정기조사)

□ 조사개요

○ 조사목표: **********************

○ 추진기간: 2020. 8. 1. ∼ 12. 31.

- 세무조사 주기: 4년(지방세기본법 제110조)

□ 2019년도 서면조사 실적

(단위: 건/ 백만 원)

구 분	조사대상	조사완료	추 징 세 액		비 고
			건 수	금 액
********	*******	*******	**	***	*******

□ 대상선정

○ 전년도 서면신고 미제출 법인 및 최근 4년간 미조사 법인 우선 발췌

□ 조사내용(중점사항)

○ 취득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적정신고 및 중과여부 조사

○ 과점주주 및 차량 · 기계장비 등 취득세 누락사항 조사

○ 주민세(재산분, 종업원분) 적정납부 조사 등

□ 조사방법

○ 지방세 서면신고 자료를 인터넷으로 접수받아 조사

○ 조사결과 통지 및 추징세액 부과처리

신고 대상선정 및 안내문 발송	…………………	2020. 7. 15. ∼ 8. 14.
자료접수 및 조사(서면조사)	…………………	2020. 9. 1. ∼ 12. 31.
조사결과 통지 및 과세	…………………	2020. 9. 10. ∼ 12. 31.

□ 추진일정

4		법인 취득부동산 사용현황 조사(중과조사)

□ 조사개요

○ 조사대상: 2017년 ∼ 2019년 법인취득 부동산(신 · 증축, 매매 등)

○ 대상건수: *********************

○ 조사기간: 2020. 9. 1. ∼ 12. 31.

□ 조사내용

○ 부동산 취득(신·증축, 매매)에 따른 취득세 적정납부 조사

○ 취득 부동산의 중과세 대상여부 확인

- 신 · 증축 부동산의 본점용으로 사용하는 부동산

- 부동산 취득 후 신설 지점용으로 사용하는 부동산

- 중과제외 업종으로 신고 후, 다른 용도 및 타 업종과 겸용하는 경우

□ 조사방법

○ 법인취득 부동산의 사용현황 및 관련서류를 서면으로 제출받아 조사

○ 현장 확인이 필요한 경우 및 조사자료 미제출 법인 방문조사

○ 조사결과 추징세액에 대한 과세예고 및 수시분 부과

□ 추진일정

조사 대상자 발췌 및 선정	………………………	2020. 9. 1. ∼ 9. 10.
조사자료 제출 안내문 발송	………………………	2020. 9. 11. ∼ 9. 20.
제출자료 조사	………………………	2020. 9. 21. ∼ 11. 30.
조사결과 통지 및 추징	………………………	2020. 9. 21. ∼ 12. 31.

5		법인 과점주주 취득세 일제조사

□ 조사개요

○ 조사대상: 비상장법인 중 과점주주 대상 법인

○ 조사기간: 2020. 8월 ∼ 12월

○ 조사내용: 과점주주 취득세 누락여부 조사

□ 조사방법

○ 서울시세무종합시스템의 「국세청과점주주등록현황」을 이용하여

조사 대상자 발췌

○ 재산세대장의 부동산소유법인을 발췌하여 국세청과 연계된 전산망에        일괄등록

○ 서면조사 시 과점주주 조사 병행

○ 조사결과 과점주주 취득세 미신고 법인 과세예고 및 부과처분

□ 추진일정: 「인터넷 서면신고 조사」일정과 병행

6		서울시 「법인 세원발굴 인센티브 평가」추진

□ 평가개요

○ 평가기관: 서울특별시(세무과)

○ 평가분야: 법인 세원발굴 실적************

○ 세원발굴 우리구 목표액: *****************

○ 평가기간:*************************************

○ 인센티브: ******

○ 평가방법: 절대평가(상·중에 따라 차등지급)

□ 추진계획

○ 각 분야별 세무조사 계획과 연계하여 추진

□ 평가항목(4개 항목, 11개 지표) - 2020년도 변경 예정

평가항목	배점	평가지표
목표달성	30점	세원발굴실적 목표 달성도(30점)
세무조사 추진실적	65점	직접조사 실적(30점)
		현장조사 실적(20점)
		서면신고 실적(15점)
세무행정 추진실적	5점	우수사례(1점)
		세무공무원 전문성 강화(2점)
		세무조사 시스템 관리(2점)
기 타	△17	세무공무원 청렴성(△7점)
		평가자료 부정제출 등(△10점)

Ⅵ		행정사항

□ 세무조사 분야별「세부 추진계획」수립·추진

○ 업무담당별·분야별 별도의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 각종 세무조사 대상선정 시 지방세심의위원회를 통한 심의 선정

□ 세무조사에 따른 기업불편 최소화

○ 세무조사 시기 『기업선택제』 적극 활용

□ 세무조사 수칙 및 조사예절 준수(조사전 팀장 주관 교육실시)

○ 조사공무원의 기본자세 준수 및 예의바른 자세 유지

○ 조사전 납세자권리헌장 교부 및 공무원증 제시

○ 납세자 권익 및 정보보호, 청탁·향응·금품수수 금지

붙임  1. 2020년도 세무조사 월별 추진계획.

2. 서울특별시 세무조사공무원 현장조사 10계명.  끝.

[붙임 1]

2020년도 세무업무 월별 추진계획

월별	주요 추진 업무	비 고
1월	**************************************
2월	************************************** *********************************
3월	*************************************** ********************************
4월	*********************************
5월	********************************* *******************************
6월	***************************************** *******************************
7월	***************************************** ******************************************
8월	***************************************** *********************************************
9월	***************************************** ************************************************* ************************************************
10월	********************************** ***********************************
11월	********************************** *********************************** ********************************** *******************************
12월	************************* *********************************** **********************************

[붙임 2]

서울특별시 세무조사공무원 현장조사 10계명

① 조사공무원은 현장조사 행동매뉴얼을 숙지하고 반드시 지킨다.

② 조사공무원은 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며 공정하게

세무조사를 실시한다.

③ 조사공무원은 어떠한 경우라도 금품이나 향응을 받지 아니한다.

④ 조사공무원은 조사 시 2인 이상 행동하며 개별행동을 금한다.

⑤ 조사공무원은 세무조사 장소 이외에는 피조사자와 면담하지 아니한다.

⑥ 세무조사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일과시간 내에 실시

하여야 한다.

⑦ 세무조사 착수 전에는 피조사자와 접촉하거나 자료제출을

요구하지 아니한다.

⑧ 세무조사 시에는 공무원증을 제시하고 조사목적 등을

상세히 설명한다.

⑨ 조사공무원은 일일 조사사항을 관리자에게 상세히 보고해야 한다.

⑩ 세무조사 종결 후에는 세무조사 결과를 즉시 관리자에게

보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