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3]

전통시장 안전점검 설명자료

1. 안전점검 목적

□ 전통시장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내재되어 있는 위험요소를 발굴

□ 해당 시설물의 불안 요소 발견 및 원인 파악, 보수․보강 방안을 제안하여 안전 확보

□ 근거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9조

2. 안전점검 대상

□ 전통시장으로써 아케이드(비가림), 주차장, 고객편의시설 등의 시설

□ 중소벤처기업부에 신청 접수된 시설 중 준공년도, 지역별 분포, 시설물 종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상시설 선정

3. '20년 안전점검 대상시설 현황

구분	총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유효	37	5	6	4	2	-	2	1	-	1	1	2	-	6	4	1	1	1

※ 상반기 사업수행 후 추가적인 안전점검 수행에 대한 협의요청 예정

4. 기대 효과

□ 안전점검 및 교육을 통한 안전사고 방지 및 재난예방

□ 합동점검을 통한 유지관리 담당자의 기술력 향상 및 유지관리 능력배양

□ 안전사고 경감을 통한 전통시장 활성화

5. 안전점검 수준 및 점검 항목

□ 점검 수준은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세부지침” 상의 정기점검

수준으로 실시

정기점검 : 경험과 기술을 갖춘 사람에 의한 세심한 외관조사 수준의 육안점검

제목		점검 항목	조치
현장점검 (육안 점검)	일반 사항	․시설규모 및 일반현황 ․법적인 점검 수행여부 및 실태 ․설계도서 보유 현황 ․유지관리 대장 작성․비치 여부	․유지관리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건축 분야	․시설물(아케이드/비가림 등) 기초지반 침하 발생 상태 ․시설물(아케이드/비가림 등) 시공상태 및 결함, 손상 발생 상태 ․건축물 기초지반 침하 발생 상태 ․건축물 내‧외부 균열발생 상태 ․주요 부재 변형상태(기울기 및 처짐) ․콘크리트 부재결함상태(철근부식 노출, 콘크리트 파손 등) ․철골부재 열화, 접합 상태(철골 부식, 내화피복상태 등) ․마감재 결함 상태(천장, 바닥, 내․외벽 등) ․배수상태(시설물, 건축물 내․외부 등) ․누수 발생여부(건축물 지붕, 외벽, 욕실 등) ․각종 안전난간 상태 등의 안전시설 상태 등	․결함 발생 원인에 대한 현장교육 및 동반점검 ․보수·보강 방법에 대한 설명
보고서 작성	보수 보강 방안 제시 및 제안	․시설물 상태에 대한 안전여부 확인 ․보수‧보강 방안 제시 ․중점 유지관리 대상 선정 등 ․향후 유지관리 방안 제시	․유지관리 계획서 작성시 활용

6. 안전점검 결과

□ 관리주체에 현장점검 후 30일 이내 결과 통보

□ 중소벤처기업부에는 분기별 통보(분기별 점검현황 및 개별보고서)

□ 안전사고 위험시설로 판단될 경우, 관계 행정기관 담당자에게 바로 통보

□ 점검결과 분류는 4단계(‘양호’, ‘보통’, ‘미흡’, ‘불량’)로 구분

구분	시설의 상태	비고
양호	조치가 필요 없는 최상의 상태이거나 보조부재에 경미한 결함이 발생하였으나 기능 발휘에는 지장이 없으며 내구성 증진을 위하여 일부 보수가 필요한 상태
보통	주요부재에 경미한 결함 또는 보조부재에 광범위한 결함이 발생하였으나 전체적인 시설물의 안전에는 지장이 없으며, 주요부재에 내구성, 기능성 저하 방지를 위한 보수가 필요하거나 보조부재에 간단한 보강이 필요한 상태
미흡	주요부재에 결함이 발생하고 긴급한 보수․보강이 필요하며 사용제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 상태	조치이행계획서 및 조치이행결과(보수/보강 등) 제출 필요
불량	주요부재에 발생한 심각한 결함으로 인하여 시설물의 안전에 위험이 있어 즉각 사용을 금지하고 보강 또는 개축을 하여야 하는 상태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제16조제4항

제16조(소규모 취약시설의 안전점검 등의 방법과 절차 등)

④ 제3항에 따라 안전점검 등의 결과와 안전조치에 필요한 사항을 통보받은 해당 시설의 관리자, 소유자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보수·보강 등의 조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보수·보강 등의 조치계획을 한국시설안전공단에 제출하고, 그에 따라 이행한 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실적을 한국시설안전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7. 기대 효과

□ 안전점검을 통한 안전사고 방지 및 재난예방

□ 대상시설에 대한 보수․보강 방안 등의 현장 교육 및 동반점검을 통한 시설물 관리방안 습득 및 안전성 제고

□ 향후 유지관리계획 작성 시 자료로 활용을 통한 시간적, 비용적 절약

□ 중소벤처기업부 및 지자체의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선정 시 참고 자료 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