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평 제15,16지구 환경영향평가서 검토 의견

< 태양광 >

○ BIPV는 건축물 외관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건물 외벽과 어울리도록 형태, 색상 등을 고려해 제품 선정 및 설치

○ 옥상에 설치하는 PV도 곡선 모양, 분할 설치 등 디자인을 고려하여 설계 반영 요함.

< 연료전지 >

○ 도시 내 연료전지에 사용되는 수소를 도시가스 개질로 만드는데, 연료전지 가동 실익에 비해 도시가스 비용 과다로 실 가동률이 낮은 경향이 있음

- 실 가동률 = (실 가동용량/전체 설치용량) × (실 가동시간/8,760시간)

- 일부 환경영향평가 사업의 경우, 사후환경영향 조사 대응 용도로 전체 설치용량 중 일부만 간헐적 가동 운영 사례 있음

○ 환경영향평가에 따른 영향저감 방안의 실질적인 효과를 내기 위해 연료전지의 실 가동률이 중요하므로, 사후환경영향 조사 시 적용할 연료전지의 실 가동률 기준을 제시하고, 사후환경영향 조사 결과 실 가동률이 기준 이하 시, 실 가동률을 올리기 위한 방안 및 대안 제시 계획이 포함된 사후환경영향 조사계획 수립 필요

- 실 가동률 기준은 건물 특성과 본 평가서에서 제시한 연료전지 운영 계획에 맞춰 자체 설정

- 예시: 연료전지 실 가동률 향상을 위한 전문가 진단 실시 계획,

현장 상황에 따라 연료전지 가동이 어려울 경우, 환경영향평가 에서 산정된 온실가스 저감 효과에 준하는 에너지효율 개선사업 대안 마련 계획 등

< 사후환경영향조사 결과 통보 >

○ 온실가스 분야 사후환경영향조사 중 지역 에너지 계획 관련 자료작성 및 정책자료에 활용하기 위해, 준공 후 조사 시 마다 지역 에너지관련 통계·현황 관련 부서(시청 녹색에너지과, 구청 환경과 등 에너지관련 부서)로 조사결과 통보 협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