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수상기획과-700
결재일자	2020.3.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수상기획과장	운영부장
김종억		마창준	03/03 代나종택
협조

「수상관광콜택시」하천점용 검토 보고

2020. 03.

서울시한강사업본부

(수상기획과)

「*******」하천점용 검토보고

******* 하천점용료 체납에 따라 반려 된 하천점용허가(건)에 대하여 보고 드림

□ 체납 내역 : 연간 계속 된 경영상의 적자와 자금사정 악화로 체납

신청인	점용목적	점용면적	점용기간	금액	비고
**** **** ****	○도선사업 ○수상레저사업	◦ *** 3,867㎡	2019.01.01. ~ 2019.12.31.	91,939,550	체납
		○ 선박9척(수상택시)		13,095,000	‘20.02.28납부
		○ 선박6척(조종면허)		8,730,000	‘20.02.28납부
		계		113,764,550

※ 2019년 체납 3건중 2건 납부(2020.2.28.)

□ 추진경위

○ 2019.12.16.  하천점용허가 기간연장 신청

○ 2019.12.27.  하천점용허가 불가 통보(하천점용료 체납)

○ 2020.01.29.  사업자(*********외 2명) 본부 방문

- **** 현 상황 및 **** 경영 어려움 설명

○ 2020.02.13.  채납 및 하천점용 관련 사업자 방문(부장면담)

- **** 경영 상황 및 사업의지 설명(하천점용 검토: **** 정상화)

○ 2020.02.24.  사업자 본부 방문

- 제출서류 미흡(점용료 납부 이행각서 등 추가 보완요청)

○ 2020.02.28.  체납3건중 2건 납부(영수증 별첨)

□ ******* 현황

○ **** 이용현황(’16.10 ~ ’19.12.)

(단위 : 명)

구 분	합계	’16년	’17년	’18년	’19년
****	65,707	1,366	11,678	50,909	1,754

- 2019년 이용률 특히 저조 사유 : ①2~4월 **** 내부공사(운항중지),         ②여름철 선착장 4개소 폐쇄, ③태풍피항 15일, ④노들섬 마케팅 시기 놓힘 등

○ 운영사 수익현황

(단위:원)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예상)
총 수 입	계	1,154,175,906	1,183,453,968	1,560,000,000
	**********	89,090,200	47,324,110	60,000,000
	****************)	293,287,000	411,732,400	500,000,000
	편의점******	513,023,000	453,095,000	550,000,000
	임대료(임대차)	5,833,726	221,350,238	250,000,000
	임대료(보증금)	175,000,000	0	200,000,000
	기타수익(잡이익)	59,623,624	49,952,220	0
관리비용	계	1,995,459,502	1,426,336,620	913,030,000
	원가	288,674,825	0	0
	관리비(임금,관리비 등)	1,655,487,525	983,596,684	913,030,000
	기타비용(이자,손실 등)	51,297,148	442,739,936	0
순이익		(-)841,283,596	(-)242,882,652	(+)646,970,000

- 2018년 : 임대료(****) 8억3천을 *** 본회로 입금하여 손실 발생

- 2019년  : 영업외 비용(이자, 전출금 등) 4억4천(본회3억7천 입금) 발생으로 손실

*직영사업 : **********, ****************************

○ 임대차 현황(임대차 계약서)

(단위:원)

구 분			임대차 현황
			임차인	업체명	운영내용	임대기간	임대금액
*** ******	1층	카페 (66.284㎡)	***	*****	일반음식점 (피자, 기타)	18.12.01 ~ 23.11.30 (5년)	보증금3억5천만 (2019.3.20) / 월500만원
		**** (54.5㎡)	******	*********	편의점	18.3.30 ~ 23.3.30 (5년)	연21,000만원 x5년= 10억5천만원 (담보설정 후 지급)
	2층	레스토랑 (687.6㎡)	***	*****	일반음식점 (레스토랑, 기타)	18.12.01 ~ 23.11.30 (5년)	보증금5억원 / 월1,000만원

※ 사업자등록 및 인허가 사항 등 영업에 제한사항이 없도록 계약 체결

○ 근저당권 현황(등기사항전부증명서)

연번	일자	성명	금액(원)	비고
1	2017.12.15	*****	1,040,000,000	근저당권
2	2017.05.22	*******	899,256,000	〃
3	2018.04.11	*******	50,000,000	〃
4	2018.12.04	***	650,000,000	〃
5	2019.08.20	***	240,000,000	〃
6	2019.08.20	***	240,000,000	〃
7	2019.11.28	****	240,000,000	〃
8	2019.12.31	***	200,000,000	〃
계			3,119,256,000

□ 검토사항

○ 관련규정 검토

- 하천법 : 하천구역 안에서 도선장(부유식 경우로 한정) 설치 및 선박

운항, 수상레저사업을 위하여는「하천법」제33조(하천의점용

허가등)에 의한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위해

방지에 필요한 부관을 붙일 수 있으며(법 33조 제2항),

하천관리청의 승인을 받아 임․전대 할 수 있음(법 33조 제5항)

- 협약서 : 관련규정 위반이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등 사업의

정상적인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업해지(협약서 제9조)

- 국제징수법(관허사업) : 행정관청으로 부터 허가 등을 받아야 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체납하면 허가를 제한

할 수 있음(법 제7조)

⇒ 점용료 체납에 따라 반려한 하천점용허가(건)에 대하여 관리는 계속        적으로 필요하며, 사업을 계속적으로 할 의지도 있고 일부 체납된         점용료를 납부(2건)하여, 공공성 이용 목적도 있으므로 점용료(체납분        포함) 납부 및 임․전대 승인 기간 지정 등 조건부 허가 검토

○ 수익현황 검토

- 도선사업 : 수상택시 이용률 저조 및 낮은 요금 등으로 수익 불가                    상태 임(1회 운항시 약125,000원 적자 주장)

- 임대사업 : 임대차 계약 3개 업체로 5년 계약상태 임

․ 보증금 8억5천만원(5년), 년수익 3억9천만원(2억1천만원 일시불),

월수익 1천5백만원

- 직영사업 : 직영(도선사업,수상레저사업(조종면허,면제교육),편의점)사업                    운영으로 년수익 약11억1천만원 예상

⇒ 매년 총수입 약15억원으로 관리비 약9억원, 전출금(투자금) 약4억원           유공자 본회로 입금해도 약2억원의 수익 예상 됨

점용료(체납분 포함) 납부 이행조건으로 각서 징구 검토

□ 검토결과

○ 관련규정 : 조건부 승인

- 하천점용료 체납(분기별) 납부 시 기간연장 승인(미납시 허가 취소)

- 임․전대 당년 말까지 승인(매년 기간내 연장 시 유효)

○ 수익현황 : 하천점용료 납부 이행각서 징구

- 하천점용료(체납분/변상금 포함) 납부 이행조건으로 각서 징구

□ 향후계획

○ 하천점용 허가 및 임․전대 승인 처리

○ 하천점용료 납부 이행각서 확인

○ 공공성 사업(도선사업) 활성화 및 시민편익 등 운영활동 지속 점검

붙임 1. 납부영수증 2부

2. 하천점용료 납부 이행 각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