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국고보조금 정산 및 실적보고 안내

1. 관련 근거

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보조사업 및 간접보조사업의 실적 보고)

나.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제34조(결산보고서의 작성)

다. 2019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기획재정부)

2. 보조사업의 정산 및 실적보고

가. 입력기한: 2020.3.13.(금)

나.  결과 제출: 광역자치단체는 관할 기초자치단체가 입력한 정산 및 실적 데이터를 검토한 후 그 결과를 공문으로 제출

3. 정산 시 유의사항

▢ (보조금 적정 집행여부)「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2019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2019년도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업무지침」및「보조금 교부조건」 등에 의거하여 보조금의 적정 집행 여부를 철저히 점검․확인

○ 사업수행기관에서 업무 지침상 사용 용도에 맞게 보조금을 적정하게 사용하였는지 확인하고, 부적정하게 집행된 보조금이 있는 경우에는 환수

* 광역자치단체는 기초자치단체의 보조금 적정집행 여부 확인

▢ (사업정산 검토․확인) 보조사업의 목적 또는 교부결정 내용과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보조금 환수

- 단, 지역특화사업은 통합정보시스템 입력 후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정산보고, 지방고용노동관서는 통합정보시스템에서 정산결과 확인 및 집행잔액 환수

▢ (집행증빙서류 확인) 사업개발비 지원 및 지역특화사업은 사업수행기관에서 제출한 집행증빙서류(영수증, 세금계산서, 지출결의서 등)가 집행 내역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그 차액에 해당하는 보조금 환수

* 사업개발비의 경우에는 국고보조금 전용 보조사업비카드(신한카드)로 보조금을 지출하지 않은 경우, 관련 지출증빙자료(영수증, 품의서, 견적서, 세금계산서 등)의 진위 여부를 철저히 확인

* 세금계산서 진위 확인 방법: 홈택스> 제3자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사실 조회> 국세청 전송 유무 확인

▢ (부가세 등 환급․공제금액 처리)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보조금 집행에 있어 부가세 등 사후 환급이나 공제받을 금액은 당해 사업의 보조금 사용액에서 제외하여야 함

* 사업수행기관이 부가세를 보조금으로 집행한 경우에는 이를 반납처리

○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보조금 집행시 총 사업비 중 자부담 비율(10~30%)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업에서 부담하였는지 확인

▢ (사용잔액 및 이자 반납) '19년도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및 보조금으로 인해 발생한 이자를 모두 반납해야 함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4조 제1항은 보조금에 대하여 별도의 규정을 설정하고, 자체수입과 지출을 명백하게 구분하여 계리하도록 규정

- 동 규정의 ‘수입’의 개념에는 보조금으로 인해 발생한 이자수입도 포함된 것으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발생이자도 반납

○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및 보조금으로 인해 발생한 이자 계산 후 시스템에 입력하고, 추후 고지서 발부 시 해당 계좌로 즉시 납부조치( [붙임 참고]의 반납이자 산정방법 참조)

※  국고보조금에 대한 이자산정 기준일자는 2019. 12. 31.

※  고용노동부에 반납하는 이자는 광역·기초자치단체에서 발생한 이자 전액

▢ (지출 등 관련자료의 보관) 보조사업자(자치단체 및 민간사업자)는 보조사업의 수행과 관련된 자료를 5년간 보관하여야 함

○ 보관대상인 자료는 계산증명규칙(감사원규칙)상 ‘계산서, 증거서류, 첨부서류’를 의미

○ 다만, 단순·일상적인 업무를 수행하면서 생산한 기록물은 1년간 보관

* 계산서: 증명책임자가 취급한 회계사무의 집행실적을 기간별로 계수로 집계한 서류
증거서류: 계산서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첨부서류: 계산서 또는 증거서류의 내용을 설명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

[붙임 참고]

국고보조금 반납이자 산정 방법

□ 보조금으로 발생한 이자반납 범위는 보조금을 최초 교부받은 때로부터 정산 후 집행잔액을 반납할 때까지 발생한 모든 이자를 포함

ㅇ 다만, 보조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경우, 보조금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에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발생한 이자는 반납 대상에서 제외

* 제13조(보조금의 반환 등) ① 법 제31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발생한 이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자를 말한다.

1. 지급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집행된 보조금 금액으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보조사업이 지연된 기간에 발생한 이자

3. 보조금 교부 후 법령 개정 등으로 인하여 그 집행방법 등을 개선하여야 하는 경우 그 개선기간 중에 발생한 이자

4. 지방자치단체의 교부 신청과 무관하게 중앙관서의 장이 주기적으로 교부하는 보조금으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

5. 그 밖에 기획재정부장관이 보조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불가피한 것으로 인정하는 사유로 발생한 이자

□ 이자반납 시점은 보조사업 실적보고서 제출 후 중앙관서의 장이 이자액을 고지한 즉시 반납하되, 자치단체의 경우 예산에 미계상 시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최소한 사업집행 완료 익년도 내에 반납이 완료될 수 있도록 조치

□ 반납이자 산정을 위한 금리는 금융기관과 약정한 보통예금 금리를 적용

<사례1> 자치단체가 간접보조금으로 집행한 경우 반납이자

▪ ’19년 1월 5일 지방하천 정비사업(보조사업)으로 A부처에서 B시(보조사업자)로 25억원으로 교부결정하고, 1월 10일 보조금을 교부

▪ B시는 2월 15일 간접보조사업자(시·군 또는 민간)에게 간접보조금 15억원을 1차 교부, 7월 10일 10억원을 2차 교부

▪ 간접보조사업자가 10월 10일 간접보조사업을 종료·정산하여 11월 10일 집행잔액 1억원을 B시로 반납

▪ B시가 12월 20일 보조사업을 완료하고 정산하는 경우 B시에서 A부처로 반납할 이자는 얼마인지?

(B시가 금융기관과 보통예금 금리를 연 2%로 약정한 경우를 가정)

⇨ 집행잔액(1억원)외 보조금 발생이자로 13,101,350원 정산·반납

ㅇ (이자1) 보조금 교부받은 날부터 간접보조금 1차 교부일까지 이자(1.10～2.14) : 4,931,500원

▪ 2,500,000천원(보조금) × 2%(금리) × 36/365 = 4,931,500원(일원단위 절사)

ㅇ (이자2) 간접보조금 1차 교부일부터 2차 교부일까지 이자(2.15～7.9) : 7,945,200원

▪ 1,000,000천원(보조금-1차교부액) × 2%(금리) × 145/365 = 7,945,200원(일원단위 절사)

ㅇ (이자3) 간접보조금 반납일부터 정산일까지 이자(11.10～12.20) : 224,650원

▪ 100,000천원(간접보조금 반납액) × 2%(금리) × 41/365 = 224,650원(일원단위 절사)

＊ 간접보조금으로 발생한 이자는 보조사업자(B시)의 세입으로 처리

<사례2> 자치단체가 보조사업을 직접 집행한 경우 반납이자

▪ ’19년 1월 5일 지방하천 정비사업(보조사업)으로 A부처에서 B시(보조사업자)로 25억원으로 교부결정하고, 1월 10일 보조금을 교부

▪ B시는 2월 15일 C사업자(계약자)에게 15억원을 집행하고, 7월 10일 D사업자(계약자)에게 9억원을 집행 (집행잔액 1억원 발생)

▪ B시가 12월 20일 보조사업을 완료하고 정산하는 경우 B시에서 A부처로 반납할 이자는 얼마인지?

(B시가 금융기관과 보통예금 금리를 연 2%로 약정한 경우를 가정)

⇨ 집행잔액(1억원)외 보조금 발생이자로 13,775,330원 정산·반납

ㅇ (이자1) 보조금 교부받은 날부터 1차 집행일(C사업자)까지 이자 (1.10～2.14)  : 4,931,500원

▪ 2,500,000천원(보조금) × 2%(금리) × 36/365 = 4,931,500원(일원단위 절사)

ㅇ (이자2) 1차 집행일(C사업자)부터 2차 집행일(D사업자)까지 이자 (2.15～7.9) : 7,945,200원

▪ 1,000,000천원(보조금-1차집행액) × 2%(금리) × 145/365 = 7,945,200원(일원단위 절사)

ㅇ (이자3) 2차 집행일(D사업자)부터 정산일까지 이자(7.10～12.20) : 898,630원

▪ 100,000천원(집행잔액) × 2%(금리) × 164/365 = 898,630원(일원단위 절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