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서남권사업과-1523
결재일자	2020.2.1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사업기획팀장	서남권사업과장		지역발전본부장
최문경	김태진	오희선		02/14 김선순
협 조
	사업관리팀장		강계표

제45차 마곡산업단지 정책심의위원회 개최 계획

2020. 2.

지역발전본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제45차 마곡산업단지 정책심의위원회 개최 계획

연구시설면적비율 하향 사업계획 변경 심의 및 건축물 준공기한 연기 등 안건 심의 및 주요사항 보고를 위해 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자 함

□ 개최개요

○ 일    시 : ’20. 2. 18.(화) 14:00~16:20(140′)

○ 장    소 : 청계별관 4층 지역발전본부 회의실

○ 참석대상 : 마곡산업단지 정책심의위원회 위원 15명

- 외부위원(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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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 의 원(2) : *********************

- 내부위원(5) : **************************************************

□ 안건 및 진행순서

시 간	안 건 명		비 고
14:00~14:20 (20′)	제45차 정책심의위원회 개시 및 위원 소개 등		간사
14:20~16:00 (100′)	심의안건(4건)		위원장
		① *********연구시설면적비율 하향 사업계획 변경 심의 ② ******** 건축물 준공기한 연기 심의 ③ ******** 추가 착공유예 보완 심의 ④ 도시형공장 설립 승인 심의를 위한 소위원회 구성 변경
16:00~16:20 (20′)	보고안건(2건)
		① 시정명령 기한 내 미착공기업(4개) 착공유예 기간 부여 ② 제6차 소위원회 심의결과 보고

※ 회의진행 상황에 따라 종료시간 변경 될 수 있음

□ 행정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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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후계획

○ ’20.2월 : 정책심의위원회 심의결과 반영 후속절차 진행

붙임 1. 마곡산업단지 정책심의위원회 위원 명단 1부

2. 제45차 마곡산업단지 정책심의위원회 안건 자료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