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문서번호	매입주택품질점검부-770			부 원			부장			주택매입처장
보존기간	10년									전결	02/27
				하영			조창희			문명렬
결재일자	2020.02.27
공개여부	공개			협조	매입주택부장				정윤환
일상감사	대상아님
보조제목을 입력하는곳 입니다
매입주택 품질점검 운영 개선(안)
		서울주택도시공사
( 매입주택품질점검부 )

중•대규모 매입주택 외부위원 품질점검 전담 시행방안 보고

매입주택 품질점검부 인원 대비 사업물량 증가에 따른 월별 품질점검 업무량 편차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품질 등 현장관리 체계를 강화하고자 중•대규모 건축물 현장 품질점검을 외부위원으로 전담 시행하고자 함.

1. 검토배경

□ 매입물량 증가 대비 품질점검부 인력 증원 한계 有

구분	2017	2018	2019	2020
매입물량(세대)	2,600	2,600	5,000	6,700
품질점검부 점검조	2	2	2	2

□ 사업유형 다양화 및 매입심의 정책 변경에 따른 도면협의 업무량 증가

○ 기존 5층 규모의 다세대 외 6층 이상 도시형 생활주택, 공동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 매도신청 지속 증가

○ 매입임대주택 디자인 혁신방안에 따른 디자인 심의 비중 증가로 실시설계 도면협의 업무량 증가

□ 월별 점검편차 및 내외부 환경요인 대응방안 확보 필요

○ 2020년 사업물량 검토결과 월 평균 소요 점검팀은 2.62로 현재 기준 2개팀 운영 시 올해 품질점검 적정이행이 다소 무리한 수준으로, 월별 물량 편차 및 중단기 인원공백을 포함한 총괄적 점검 대응방안 필요

평균 2.62팀

[2020년도 매입주택품질점검부 월별 소요 점검팀 현황]

□ 중•대규모 매입 건축물 품질점검 업무비중 증가

○ ‘17년 이후 50세대 이상 중대규모사업 매도신청 지속적 증가세

구분		2017		2018		2019
		건	세대수	건	세대수	건	세대수
매입가결		206	3,329	150	3,228	247	5,959
대형물건	접수	2	511	3	634	14	2,057
	진행	1	175	-	-	13	1,792
진행비율		0.5%	5.3%	0.0%	0.0%	5.3%	30.1%

○ 다세대 대비 업무량 약 4배

※ 시흥동 992-19(1개동 175세대) 우리부 점검 회수 기준

구분	점검회수
	계	1단계	1.5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시행	12	3	4	1	3	1	-
기준	3	1	-	-	1	1	-

2. 외부위원 품질점검 전담 시행방안

□ 중•대규모 건축물 외부위원 전담으로 품질점검 시행

○ 적용기준

- 50세대 이상 도시형 생활주택, 아파트 및 주거용 오피스텔

- 50세대 미만 중 지하층, 고층공사 적용으로 공사난이도가 높은 건축물

구 분		1단계	1.5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기초공사	내진확인	골조공사	마감공사	준공	입주대비
일반 다세대	우리부	○	-	-	○	○	-
	위원 (건축)	○	○	○	○	○	○
중•대규모 건축물	우리부	○ (1회)	-	-	○ (1회)	○ (1회)	-
	외부위원 (건축, 기계, 전기통신, 소방)	1회/월(정기점검)

※ 센터 점검은 기존과 동일

□ 외부위원 전담 품질점검 세부사항

○ 위원선정 : 착공시점, 담당자가 위원별 참여현황 등을 고려하여 팀 구성

- 건축 : 기존위원 중 우수위원 10인 시범 적용 후 ‘21년에는 건축위원 전체로         대상 확대

- 기계, 전기통신, 소방 : 제3기 품질점검 해당분야 위원 적용

○ 관리방안 및 업무범위

- 1회/월 현장 점검회의 개최

- 현장 상주감리단을 감안, 감리 적정이행, 도면-시공 일치여부, 자재 및 시방 적용, 안전 및 환경관리, 민원 발생 우려사항에 한해 현장 점검 및 지도 실시

○ 점검결과 보고

- 현장 회의록 및 월별 품질, 안전, 환경, 민원분야 점검 및 조치사항 작성 후 공사 제출(보고서 양식 붙임 1)

○ 수당지급 : 현재 점검수당 기준으로 회별 지급

○ 운영기간

- 건축위원 : 공사기간 내 매월 1회

- 기계, 전기통신 및 소방 : 필요단계(건축위원 투입 1/2 이내)

□ 기대효과

○ 품질점검부 관리유형 축소 및 대형물건 점검업무 경감으로 업무 효율 증대

: 기존 업무 know-how를 활용한 5층 이하 다세대 품질확보 주력

○ 분야별 품질점검위원 전문성을 활용한 중․대형물건 품질관리 강화

○ 품질 및 기술지도 외 안전, 환경, 민원분야 현장관리로 대규모 사업 진행에 따른 리스크 최소화 기대

3. 수당 및 예산 검토

□ 위원수당 조정

○ 조정사유

- 주거복지본부장 방침 제150호(2019.11.06)수당 개선 시 기술사 기준을 오류 적용하여 특급기술자 0.5일 적용 시 수당 감소(175,000원 ⇒ 144,000원) 발생

○ 조정방안

- 당초 개선 목적인 특급기술자 기준 적용 및 점검수당 증가를 고려, 기존 0.5일(4H)에서 5H으로 변경 적용하여 회당 180,000원 지급

구분	기존	조정
금액	153,000원	180,000원
적용기준	엔지니어링 대가기준 초급기술자 1일	엔지니어링 대가기준 특급기술자 5H

□ 예산검토

○ 중•대규모 사업 외부위원 전담 시 세대당 점검비용은 평균 4.7만원으로 기존 대비 70% 수준 : 적정

구분		세대수	소요 점검회수	점검비용(만원)		비고
				총액	세대당
기존 다세대	SH	16	6	108	6.7
	LH		20	1,020	63.5	용역
중대 규모	평균	202	50	891	4.7
	용답동	349	64	1,152	3.3
	오류동	149	45	810	5.4
	독산동	133	34	612	4.6
	시흥동	175	55	990	5.7

※ 세부내역 붙임 2 참조

4. 행정사항

○ 방침 시행 후 즉시 적용

- 2020년도 매입예정분 : 약정 시 해당 내용 계약반영하여 전면 적용

- 기존물량 : 전면 적용하되 계약상대자와 계약내용 조정 필요(매입주택부 협조)

○ 필요 시 매입주택품질점검부 업무량 및 사업별 공사 난이도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점검 효율 및 유연성 확보

붙임  1. 월별정기점검보고서 1부

2. 품질점검비용 검토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