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서울협치담당관-2886
결재일자	2020.2.2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협치지원관	지역협치팀장	서울협치담당관		서울민주주의위원장
김창주	박준석	이동식		02/28 오관영
협 조
	시민숙의예산담당관		오경희

2020년 지역사회 문제해결형 협치전략사업 운영계획(변경)

2020. 2.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서울협치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자치구의 민과 관이 지역사회의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 보다 실질적인 진단ㆍ해결력을 갖출 수 있도록 협치전략사업을 선정하여 지원하고자 함

※ 코로나19 대응으로 추진 일정 등 일부 변경 (서울협치담당관-2428,  ’20.2.20.)

2020년 지역사회 문제해결형 협치전략사업 운영계획(변경)

Ⅰ. 추진 근거 및 배경

1	추진 근거

○ 지방재정법 제39조(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의 주민 참여)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6조(지방예산 편성과정에의 주민참여 절차)

○ 서울특별시 시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 서울특별시 시민민주주의 기본조례

2	추진 배경

○ 시민과 행정 간의 협치 기반 마련을 넘어 실질적인 지역사회 문제 해결 필요

- ’16년부터 지역사회혁신계획을 통해 자치구의 협치 기반을 구축하였고, 시민들의 제안과 참여로 협치 계획을 수립ㆍ실행하여 민관 간에 풍부한 협치 경험 축적

- 이러한 협치 경험이 지역사회의 실질적인 문제 해결 역량으로 성숙될 수 있게 하는 본격적인 발전 전략이 요구

○ 협치전략사업 시범운영을 통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효과성 제고 필요

- 지역사회혁신계획(구단위계획형) 사업의 시민제안과 공론ㆍ숙의를 거친 의제 설정 및 실행 과정만으로 지역사회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법 제시에는 한계 존재

- 따라서, 협치 과정을 통해 선정된 의제에 대한 전문적인 진단과 유기적인 협치 방식을 제시하여 실행할 수 있는 전략적인 접근을 시도하여 시민이 체감하는 변화 도모 필요

		(기존) 지역사회혁신계획						(시범실시) 협치전략사업
․조례, 협치기구, 전담부서 등 협치기반 조성 ․[시민]공론·숙의 의제 선정→[민관]공동 실행 ※ 지역사회혁신계획 실행 자치구(현재 24개 區)						․지역사회 문제 해결 중심으로 접근 ․협치 의제 선정과 실행의 전문화, 고도화 ※ 협치전략사업 자치구(3개 區 예정) 시범실시

Ⅱ. 추진 현황

1	사업 현황

○ 사업 신청 대상 자치구(총 11개 區)

- ’19년 지역사회혁신계획(구단위계획형) 실행 자치구

- 사업 기간 : 2019. 1. 1. ~ 2019. 12. 31.

자치구명	연차	협치조례 (제정일)	협치회의 (명)	협치조정관 (명)	담당부서	세부사업 (건)
종로구	2	2018.10.05	23	1인(겸직)	기획예산과 구정비전팀	18
성동구	3	2017.07.13	50	1인	기획예산과 민관협력추진단	12
동대문구	3	2017.04.27	30	1인(겸직)	자치행정과 마을협치팀	12
도봉구	3	2016.12.29	25	1인	지속가능정책담당관 지속가능협치팀	10
은평구	3	2017.03.16	30	1인	협치담당관 협치공동체팀	11
서대문구	3	2017.05.31	50	1인	기획예산과 협치지원팀	11
강서구	2	2017.06.07	30	-	협치분권과 협치지원팀	9
금천구	3	2017.03.13	30	1인(겸직)	마을자치과 금천1번가팀	15
영등포구	3	2017.06.01	25	-	자치행정과 지역협치팀	11
동작구	2	2018.03.02	28	1인	기획조정과 협치팀	10
관악구	3	2018.10.25	40	1인	민관협치과 지역협치팀	16
계						135

※ 지역사회혁신계획(구단위계획형) 실행 조건은 자치구별로 ‘협치 조례 제정’, ‘자치구 협치회의 설치’ 등

○ 지역사회혁신계획 실행 자치구(’20년 현재 총 24개 區)

구분	자치구
’20년 지역사회혁신계획 본계획 실행 (1개 區)	양천(’20.10.31.종료)
’20년 지역사회혁신계획 수립계획 실행 (4개 區)	중구·용산·강남·송파
’20년 지역사회혁신계획(구단위계획형) 실행 (19개 區)	종로·성동·동대문·도봉·은평·서대문·강서·금천 ·영등포·동작·관악(’19년 실행) 광진·중랑·성북·강북·노원·마포·구로·강동(신규)

Ⅲ. 사업 개요

1	추진 목적

○ 지역 시민이 요구하는 각종 의제에 대한 ‘체계적인 진단’과 ‘협치 고도화’를 통해 실질적인 문제 해결력을 갖춘 협치 전략 모델의 제시 및 확산

2	추진 목표

○ 자치구에 축적된 협치 경험을 바탕으로 문제 해결 중심의 협치 고도화

민간과 행정 내외의 다양한 전문 자원 활용을 최대화하여 협치의 유기적 발전 도모

○ 지역사회 문제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접근으로 다수의 시민이 체감하는 효과 창출

실증적‧구체적인 변화목표(Outcome)를 설정하여 협치 실행의 효능 가시화

3	추진 방식

○ 추진기간 : 2020. 2. ~ 2021. 12.

- <계획 수립> 2020. 2. ~ 2020. 12. / <사업 실행> 2021. 1. ~ 2021. 12.

○ 지원대상 : 2019년 지역사회혁신계획(구단위계획형) 실행 자치구

- 종로, 성동, 동대문, 도봉, 은평, 서대문, 강서, 금천, 영등포, 동작, 관악구(총 11개 구)

○ 지원예산 : 총 15억 원(’21년도 서울시 시민참예예산으로 편성)

○ 선정규모 : 위 대상 중 3개 구 협치전략사업 지원 선정(각 최대 5억 원 지원)

○ 선정기준 : 지역사회 문제의 실질적인 진단·해결력을 갖춘 자치구 협치전략사업

※ 세부적인 신청 자격과 선정 기준은 아래 참조

○ 운영절차

	2020년														2021년
	사업 안내		신청서 제출		계획 수립		계획서 제출		사업 선정		사업 승인		실행 준비		보조금 교부		사업 실행		정산
	’20.2.20.		’20.4.28.		약 3개월		’20.7.31.		’20.8.11.		’20.8.29.		약 4개월		’21.1.		’21.1.1. ~12.31.		’22.1.
	서울시		자치구 ↓ 서울시		자치구		자치구 ↓ 서울시		사업선정 위원회		서울시 시민참여예산 위원회		자치구		서울시 ↓ 자치구		자치구		자치구 ↓ 서울시

4	4대 추진 전략

○ 문제 해결을 중심으로 지역사회 민간·행정의 다양한 전문 자원의 확보

- 자치구 내 행정의 정보·실행력, 시민사회의 활동성, 대학·연구 기관의 학술 업적,  주민의 현장·대표성 등 다양한 전문 자원을 확보 및 연계하여 추진

○ 자치구의 현행 정책 기반을 연계·활용하여 민관 협치의 지속성 및 확장성 제고

- 전략 의제와 유관한 기존의 區 행정 정책 및 민간의 활동 경험을 파악하여 협치전략사업과 연계하고, 향후에는 일반 시민이 활용 가능한 생활 인프라로 구축

※ 자치구에서 필수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성격의 일반 사업은 제외

○ 지역사회 내 다양한 혁신적 방법론을 연계하여 시민을 문제해결 당사자로 육성

- 로컬랩, 리빙랩, 커뮤니티 비즈니스 등 다양한 사회혁신 방법론을 연계·활용하고 전문성과 활동성 등을 보유한 시민 주체의 발굴 및 문제해결 역량 강화

※ 최근 주목받고 있는 사회혁신 방법론으로서 지역사회 내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와 협력(로컬랩), 정보통신기술 등 다양한 기술의 접목(리빙랩)을 통해 지역사회의 대안을 실험 중임

○ 서울시정 주요 계획과 연계‧협력하는 등 지역 문제 해결에 통합적 접근

- 서울시의 주요 정책(관련 사업부서)과 연계‧협력을 맺거나 시‧구‧지역사회 간 통합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행정력의 효율화 및 검증된 해결법의 확대와 확산

<지역사회 문제해결형 협치전략사업 개념도>

Ⅳ. 세부 사업 내용

1	사업 안내

□ 사업 설명회

○ 일시 및 장소 : 2020. 2. 20.(목) / 서울시NPO지원센터 회의실

○ 대상 : 2019년 지역사회혁신계획(구단위계획형) 실행 자치구 협치 관계자

- 종로, 성동, 동대문, 도봉, 은평, 서대문, 강서, 금천, 영등포, 동작, 관악구 (총 11개 구)

- 자치구 협치회의 및 협치 담당부서, 민관공동사무국 관계자 등

○ 내용

- 2020년 지역사회 문제해결형 협치전략사업 취지 및 방식 안내

- 지원 신청 및 관련 서류 작성 요령 안내

- 기타 질의 및 응답 등

□ 상시 상담 및 안내

○ 일시 : 2020. 2. 20.(목) ~ 4. 27.(월)

○ 방식 : 사업 신청 관련 문의에 대한 유선 안내

- 사업 담당자 전화번호 ☎ 02)2133-7786

2	사업 신청

□ 신청서류 제출

○ 신청 주체 : 자치구별 협치회의(신청서에 민관 대표자 각각 날인)

○ 제출 기한 : 2020. 4. 28.(화) 18:00까지

○ 제출 서류 : 사업 신청서, 협치전략사업 수립계획서   ※  붙임의 신청 서류 양식 참조

○ 제출 방법 : 각 서류를 공문으로 제출(서울협치담당관)

□ 협치전략사업 수립계획서 작성

○ 의미 : 자치구별 협치전략사업 수립을 위한 계획 과정의 제시

○ 작성 주체 : 자치구별 협치회의

○ 주요 내용

① 전략의제 선정 계획 (숙의공론 운영)	○ 숙의공론장 설계ㆍ운영을 통한 전략의제 선정 - 협치를 통해 해결하고자 하는 지역사회 문제(전략 의제)를 설정하기 위한 숙의 공론장의 설계ㆍ운영 계획 (기존에 도출된 각종 의제들의 복합, 융합 가능)
② 문제 진단 계획 (조사 및 분석)	○ 전략 의제에 관한 조사・분석으로 문제 정의(진단) - 전략 의제에 대한 행정·학술적 분석 및 추가 조사 실시 (지역적‧인적‧공간적 현황, 사회적 서비스 및 수요 등) -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전략 의제에 대한 문제 정의(진단)
③ 변화목표 수립 계획 (성과 지표 개발)	○ 협치전략사업 실행에 따른 정성·정량적 성과 지표 수립 - 전략 의제에 대해 1년 간의 문제해결 결과에 대한 정량·정성적 변화 목표와 측정 가능한 지표의 설정 - 시민이 체감하고 가시화할 수 있는 규모화 된 지표의 개발 (기존의 다양한 지표를 활용 및 신규 개발 가능)

- 반드시 주요 내용 3개를 모두 실행해야 하며 순서는 유기적으로 기획 가능

<수립계획서 기획 예시>
→ → → →	② 1차 문제 진단(시민 체감 수요 조사) ① 1차 전략의제 후보 선정(공론장 운영) ② 2차 문제 진단(전략의제 심층 조사 및 분석) ① 2차 문제 진단(문제 정의, 전문가 숙의 회의) ③ 변화(성과)목표 수립(성과지표의 신규 개발 또는 기존 지표 융합)

○ 협치전략사업 수립계획서 내용

- 수립 주체 : 자치구별 협치회의 산하의 추진 조직(분과, 추진단, TFT 등)

※ 관련부서, 전문가, 협치조정관, 민간 파트너 등이 필수로 참여하여야 함

- 수립 기간 : 약 3개월 간

※ 지원 신청(’20. 4. 28.)부터 협치전략사업 계획서 제출 시(’20. 7. 31.)까지 완료

- 소요 예산 : 자치구 예산으로 편성

※ 서울시의 예산 지원은 없음

3	협치전략사업 계획 수립

□ 계획 수립 과정

○ 의미 : 자치구별 협치전략사업의 계획 수립의 과정

- 사업 신청 시 제출한 협치전략사업 수립 계획을 실행하고 결과를 정리

- ’21년에 실행할 자치구별 협치전략사업 계획서의 작성

○ 시기 : 2020. 4. 29.(수) ~ 7. 30.(목), 약 3개월 간

- 자치구의 수요를 파악하여 필요시 교육, 컨설팅, 간담회 등 개최

□ 협치전략사업 계획서 작성

○ 개요

- 사업 기간 : 2021. 1. 1.(금) ~ 2021. 12. 31.(금)

- 추진 주체 : 자치구 협치회의 산하의 추진 조직(분과, 추진단, TFT 등)

- 내용 : 전략의제 선정, 문제 진단, 변화목표 등을 포함한 협치전략사업 계획(’21년 실행)

※ 붙임의 신청 서류 양식 참조

- 예산 : 서울시 지원 보조금(최대 5억원)과 자치구 일반 예산(시비 20% 이상)으로

전체 사업비 편성

○ 필수 요건

① 사업 신청 시 계획한 사전 과제(전략의제 선정, 문제 진단, 변화 목표 수립)의 실행 완료

② 협치전략사업에 지원되는 시비의 20% 이상 구비(자치구 일반예산) 편성

③ 계획서 제출일 기준으로 협치전략사업 실행 주체의 명확한 제시

- 자치구 협치회의 산하의 추진 조직(분과, 추진단, TFT 등)으로서 밀착된 연계 방식

- 행정 내 (사업 총괄, 전략의제 관련) 부서, 민간 전문가, 협치조정관, 민간 파트너의 필수 참여

- 협치전략사업 실행 과정에서 추진 조직 구성원 각각의 분명한 역할 분담 명시

○ 주의 사항

- 사업비 편성 시, 붙임의 ‘2020년 지역사회 문제해결형 협치전략사업 운영지침’ 참조

○ 협치전략사업 계획서의 구성 개념도

전략의제 발굴 및 선정 (공론 ‧ 숙의)				문제 진단 (조사 ‧ 분석)				변화 목표 수립 [지표 개발]
전략의제 발굴	⇨	전략의제 설정		현황 조사	⇨	전략의제 분석		성과(변화) 지표 설정
‧ 지역사회 공론장, 지역 조사, 기존 의제 평가 등을 통해 종합적 접근		‧ 시민체감, 효과성, 파급성 등 실질적인 문제해결을 위한 전략적 요소 고려		‧ 전략의제 진단을 위한 다각도의 현황 조사 실시 ‧ 행정, 재정, 공간적 현황 분석		‧ 관련 행정 부서, 전문가 숙의를 통한 문제 진단 ‧ 시민 수요와 만족도 등 효과성 예측		‧ 전략의제의 최종비전 (변화 목표-Outcome) 제시 ‧ 협치전략사업을 통한 구체적 성과 지표 산출(정량, 정성) ‧ 성과 목표의 측정 방식 제시

문제해결

전문자원 확보

관련 정책기반 연계·활용

사회혁신

방법론 도입

통합적인

협력 체계 마련

<4대 추진 전략> 요소 반영     ※ 문서 4p 참조

(’21년 실행) 자치구 협치전략사업 계획서 작성
계획서 작성 내용	⇨	계획서 제출	⇨	사업 선정 후
‧ 전략의제를 해결하기 위한 협치전략사업 계획서 작성 ‧ 전략의제 설정 배경, 설정 과정, 조사 분석 결과 ‧ 성과목표(평가 지표 포함) 제시 ‧ 추진 체계 및 각종 실행 계획 (ex:유지관리계획, 공간운영계획, 재원조달계획, 협력적 운영계획(거버넌스계획) 등)		‧ 협치전략사업 계획서 제출 ‧ 추진 및 협력 체계 구성 완료 ‧ 사업선정위원회의 계획서 심사 (서류, 발표 및 면접 심사)		‧ 협치전략사업 실행 준비 ‧ 타 정책과 연계 방안 마련 ‧ 21년 예산 편성(시, 구) 추진

5	협치전략사업 계획서 제출

○ 의미 : 자치구 협치전략사업 계획서(선정 심사 자료) 제출

- 사업선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지원 선정

- 선정된 사업은 서울시 시민참여예산 편성과정을 이행하여 ’21년 예산으로 교부

○ 신청 주체 : 자치구별 협치회의(서류 표지에 민관 대표자 각각 날인)

○ 제출 기한 : 2020. 7. 31.(금) 18:00까지

○ 제출 서류 : 협치전략사업 계획서           ※  붙임의 신청 서류 양식 참조

○ 제출 방법 : 각 서류를 공문으로 제출(서울협치담당관)

6	협치전략사업 선정

□ 선정 기준

기준	배점 (100점)	심사 항목
전략 수립의 타당성 (30)	10	다양한 이해 관계자와의 충분한 숙의 및 공론장 운영
	10	객관·전문적인 조사 및 분석 과정 및 결과
	10	실증 가능한 변화(성과) 목표, 성과 지표의 수립
전략 요소의 활용성 (20)	5	문제해결을 위한 전문 자원의 충분한 확보 정도
	5	자치구 내 유관한 정책 기반 및 행정부서 간 연계·활용 정도
	5	사회혁신 방법론 도입을 통한 시민 주체의 육성 기대 정도
	5	서울시정과의 정책 연계 등 통합적인 협력 체계 구축 정도
전략의 실현 가능성 (40)	10	자치구 지역사회혁신계획 기본계획(3개년 계획)과의 정합성
	10	추진 조직(분과, 추진단, TFT 등)의 규모 및 실행 능력
	10	전략 사업 종료 후 지속적 확대 및 정착을 위한 대책(예산 등)
	10	사업 추진 핵심 주체(협치조정관) 확보 여부 ※ 7.31. 기준, 채용 완료일 때 인정하며 타 직무와 겸직하는 경우는 제외
기타 (10)	10	2019년 지역사회혁신계획(구단위계획형) 평가 결과반영

□ 사업선정위원회

○ 회의 일시 : 2020. 8. 11.(화) 예정

○ 회의 구성 : 아래와 같이 총 7인 내외로 구성

구 분	소 속		인 원
선정 위원	서울시	서울협치담당관	1인
		숙의예산담당관	1인
		서울민주주의위원회 협치분과위원	1인
	외부(민간)	관련 분야 전문가	4인 내외

※ 사업신청 자치구는 타 자치구의 사업 발표 시 참관 가능하며, 위원회 세부 구성은 변경 가능

○ 심사 대상 : 협치전략사업 계획서 제출 및 필수 요건을 갖춘 자치구

○ 심사 서류 : 각 자치구 신청서류(사업 신청서, 협치전략사업 계획서 등)

- 서류 접수 후 아래의 필수 요건에 대한 사전 검토 실시

① 사업 신청 시 계획한 사전 과제(전략의제 선정, 문제 진단, 변화 목표 수립)의 실행 완료

② 협치전략사업에 지원되는 시비의 20% 이상 구비(자치구 일반예산) 편성

③ 계획서 제출일 기준으로 협치전략사업 실행 주체의 명확한 제시

- 자치구 협치회의 산하의 추진 조직(분과, 추진단, TFT 등)으로서 밀착된 연계 방식

- 행정 내 (사업 총괄, 전략의제 관련) 부서, 민간 전문가, 협치조정관, 민간 파트너의 필수 참여

- 협치전략사업 실행 과정에서 추진 조직 구성원 각각의 분명한 역할 분담 명시

- 접수된 협치전략사업 계획서는 관련 전문가에게 사전 검토 의뢰 가능

※ 사전 검토 보고서를 작성하여 사업선정위원회에 참고 용도로 제출

○ 선정 방식

- 협치전략사업 추진 취지 설명

- 제출 서류 검토 및 선정위원 간 토론

- 사업신청 자치구 별 PPT 발표(질의 응답)

- 심사 기준에 따라 심사채점표 작성

- 심사결과에 대한 의결 및 최종 선정

※ 사업 선정 시, 신청 예산 조정 및 조건부 선정 의결 가능

○ 선정 규모 : 총 3개 구(최대 5억원 이내) 선정

- 서울시 지원 보조금은 ’21년도 서울시 시민참여예산으로 편성

□ 선정 결과 통보

○ 일시 : 2020. 8. 14.(금) 예정

○ 방법 : 선정 결과는 각 자치구에 공문으로 통보

○ 내용

- 사업선정위원회의 최종 선정 결과(최종 지원금액 및 조건부 선정 사항)

- 사업협약, 보조금 교부 등 후속 사항 안내 등

※ 선정된 자치구는 조건부 선정내용, 오류사항 등을 보완한 협치전략사업 (최종)계획서를 8. 19.(수)까지 제출

6	사업 승인

□ 서울특별시 참여예산위원회 승인

○ 기구 : 서울특별시 참여예산위원회

○ 일정 : 2020. 8. 29.(토) 예정  (서울특별시 참여예산 총회 기간 중)

○ 내용 : ’21년 지역사회 문제해결형 협치전략사업의 승인

- 시비 보조금의 규모와 항목은 승인 이후부터 사업 개시일까지 변경 불가

7	사업 협약

○ 협약 명칭 : 2021 지역사회 문제해결형 협치전략사업 서울시·○○구 사업 협약

○ 일정 : 2020. 12월 중 (서울특별시의회 ’21년 서울시 예산안 확정 후)

○ 방식 : 서울시·○○구 간 사업협약서 날인 후 각 1부씩 보관

- 협약서에 사업 추진 원칙 및 「지방계약법령」에 따른 사항 등 교부조건 명시

- 협치전략사업 (최종)계획서 첨부

○ 협약 주체 : 서울특별시(서울특별시장) / 자치구(자치구 협치회의)

8	보조금 교부

○ 교부 방식 : 각 자치구별 지원금 총액 일괄 교부

- (자치구→서울시) 보조금 신청·접수 : 사업 협약 체결 직후

- (서울시→자치구) 보조금 교부 : 2021. 1월 중

※ 각종 보조금 교부신청 서류는 추후 안내

○ 보조사업 기간 : 2021. 1. 1. ~  12. 31. (12개월 간)

- 협치전략사업 사례 공유회, 수행 자치구 협의·간담회 등 개최 예정

※ ‘2020년 지역사회 문제해결형 협치전략사업 운영지침’에 따라 보조금 및 사업 관리

○ 정산 : (자치구→서울시) 보조사업 종료 후 1개월 내에 실적 및 정산보고 제출

- 구비의 집행결과를 포함하여 정산하며 보조금 집행 잔액은 반납 처리를 원칙으로 함

※ 자부담 집행 비율이 낮을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산출한 보조금액은 반납 조치

Ⅴ. 기대 효과

○ 지역협치를 통해 지역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에 대한 실질적인 해법과 대안적인 협치 모델을 제시함으로써 서울시정의 정책 효능감 제고 및 시민의 삶의 질 개선

○ 지역사회 문제 해결 중심의 전략적인 접근을 실행하여 현재까지 자치구에 마련된  협치 체계를 고도화함과 동시에 행정과 민간의 협치 역량의 강화

○ 사회적경제, 로컬랩, 서울형 주민자치 등 지역 사회에서 효과성이 입증된 다양한  사회혁신 방법론을 활용·연계함으로써 서울시 공공분야 저변에 사회혁신 성과 전파

Ⅵ. 주요 추진 일정

○ 사업 설명회 개최	’20.2.20.

○ (자치구)사업 신청서 제출	’20.4.28.

○ (자치구)협치전략사업 계획 수립	’20.4.29.~7.30.

○ (자치구)협치전략사업 계획서 제출	’20.7.31.

○ 사업선정위원회 개최	’20.8.11.

○ 선정 결과 통보	’20.8.15.

○ 서울특별시 참여예산위원회 승인	’20.8.29.

○ (시·자치구)협약 체결	’20.12월 중

○ 보조금 교부	’21.1월 중

○ (자치구)협치전략사업 실행	’21.1.1~12.31.

○ (자치구)실적 및 정산보고	’22.1.월 중

붙임1. 운영지침 1부

붙임2. 각종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