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자	소방행정과장
(경유)
제 목	규제 사전검토 결과 통보(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에 따른 서울특별시 조례 일괄개정 조례안)

1. 소방행정과-5160(2020.2.24.)호와 관련입니다.

2. 귀 부서에서 입법예고 추진중인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에 따른 서울특별시 조례 일괄개정 조례안」을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규제의 범위에 해당되는지 여부 등에 관하여 검토한 결과, 신설･강화되는 규제사항이 없음을 통보합니다.

붙임  규제사전검토서 1부.  끝.

	법무담당관
주무관	김경원		규제개혁팀장	문양식		법무담당관	02/28 장영석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340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685	/전송	02-2133-0821	/	kkwon12@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