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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강서센터-2199			부 원			서부자산처장
보존기간	영구							02/17
				곽정우			김호영
결재일자	2020.02.17
공개여부	공개			협조	부 원				임종범			구로금천센터장				김병배
일상감사	대상아님				마포용산센터장				조여광			양천영등포센터장				이석중
					은평서대문종로센터장				김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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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온라인 전자계약 체결 결과 보고
		서울주택도시공사
(서부자산처)

2019년 온라인 전자계약 체결 결과 보고

서부자산처 관내 임대주택에 대한 온라인 전자계약 체결 대상을 확대

하여 입주고객 편의 제공 및 고객 만족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Ⅰ		관련 근거

▢ 강서센터-12648호(2019.12.04.)『2020년 주요사업계획 추진 철저』

▢ 강서센터-1678호(2020.02.05.)『서부자산처 전자계약(재계약) 관련 회의 결과 보고』

Ⅱ		2019년 온라인 전자계약 체결 결과

▢ 계약 체결 현황

센터명	전자계약 대상세대	전자계약 체결세대	전자계약 체결율(%)
합 계	4,055	230	5.7
강서	1,032	164	15.9
구로금천	1,120	0	0
마포용산	379	53	13.9
양천영등포	534	0	0
은평서대문종로	990	13	1.3

▢ 전자계약 이용 계약자 연령별 현황

연령	인원수	남자	여자
계	230	119	111
30세 미만	1	1	0
40세 미만	32	17	15
50세 미만	101	57	44
60세 미만	53	23	30
70세 미만	34	18	16
80세 미만	9	3	6
90세 미만	0	0	0
90세 이상	0	0	0

Ⅲ		전자계약 이용시 불편한 점

▢ 임대조건변경(인상, 할증, 기할증분 반환) 세대의 경우 전자계약 불가

→ 장기전세, 행복주택은 재계약시점마다 보증금 인상분 발생으로 전자계약 불가

▢ 대면 전자계약 시

❍ 전자계약 가능한 태블릿PC용 유심칩 각 센터별 2개 보급

(공공주택부 예산 문제로 2개로 제한, 2018년 이후 확대하지 않음)

❍ 전자계약 후 계약서 출력하려면 5 ~ 10분 정도 대기시간 필요

❍ 바쁜 직장인 및 거동이 불편한 입주고객이 꼭 센터 방문해야만 처리 가능

❍ 종이계약보다 업무처리시간이 더 많이 소요됨

Ⅳ		전자계약의 장점

▢ 비대면 전자계약(온라인) 체결

❍ 센터 방문자수 감소로 행정력 감소

❍ 바쁜 직장인이나 거동이 불편한 입주고객 편의성 제고 및 만족도 향상

❍ 자동 확정일자 부여

→ 입주고객은 동주민센터 방문하지 않아 번거로움 해소

→ 재계약 자산심사 시 임대보증금 자동 업데이트로 행정력 절감

❍ 계약서를 분실했을 경우 5년간 세대에서 손쉽게 계약서 재출력 가능

Ⅴ		전자계약 유형 확대

▢ 임대조건변경 세대(장기전세 등)의 경우 보증금 인상분 납부 확인이 자동으로          업로드되어 해당세대에 전자계약 가능 문자 자동 전송하도록 시스템 구축

▢ 공사가 관리하고 있는 재개발임대주택의 비율이 높아지고 있으므로 재개발임대주택도       전자계약(재계약) 가능하도록 조치 필요(재개발임대주택은 현재 공공임대주택 계약서       사용하고 있음)

Ⅵ		전자계약 확대를 위한 기타 개선 사항

▢ 전자계약 시 계약서에「퇴거세대 시설물복구비 산정지침」이 포함되도록 조치

▢ 전자 재계약기간 경과 후 종이계약 모드로 자동 전환토록 시스템 개선

▢ 전자계약 세대 명의변경, 개명 등 계약자 자료 변경되는 경우 상호전환처럼 변경된       사항이 시스템에 반영될 수 있도록 개선

▢ 각 센터 민원실에 전자계약서 출력 가능한 PC  및 프린터 구비하여 민원인이 직접       방문(공인인증서 소지), 출력 가능하도록 조치.

Ⅶ		행정사항

▢ 전자계약 관련부서 시스템 개선 요청

붙임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