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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0년도「국가지정문화재 보수」사업 예산 교부 및 재배정(1차) 수정

1. 2020년도 「국가지정문화재 보수」 사업계획(역사문화재과-1215, 2020.1.17.)호 및 2020년도 문화재보수정비(총액계상) 국고보조금 교부결정 알림(문화재청 기획재정담당관-370, 2020.2.06.)호와 관련입니다.

2. 위와 관련하여 2020년도 「국가지정문화재 보수」 사업 예산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18조(보조금의 교부조건)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자치구에 교부 및 재배정 하오니 해당 자치구에서는 사업 예산이 조기집행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  업  명 : 국가지정문화재 보수

나. 보조사업자 : 강남구 등 18개 자치구

- 1차 교부(재배정 포함) 대상 : 강남구 등 18개 자치구

다. 교부 및 재배정 내역

(단위 : 천원)

예산과목	예산현액	금회 교부 및 재배정 금액	비고
시설비(401-01)	5,938,000	5,695,000	국비 : 3,986,500 시비 : 1,708,500
자치단체 자본보조(403-01)	13,092,170	12,967,610	국비 : 8,956,939 시비 : 4,010,671
합 계	19,030,170	18,662,610	국비 : 12,943,439 시비 : 5,719,171

라. 참고사항(국비 기준)

- 시설비 중 ‘서울 서교동 최규하 가옥 보수정비(21.5백만원)’ 및 ‘서울 운현궁 보수(140백만원)’는 우리부서 자체사업으로 재배정 불필요하며, ‘서울 앨버트 테일러 가옥 주변지형 회복(300백만원)’의 경우 하반기 추가 예산 신청으로 시비(300백만원) 미확보 되어 추경예산 확보 후 사업 추진함

- 자치단체자본보조  예산 중 금천구‘서울 호암산성 보수정비’는 확정내시액 14백만원, 성북구‘서울 선잠단지 정비’ 133백만원, 종로구‘서울 재동 백송 상처치료’는 2.03백만원 증액되었음

- 노원구‘초안산 분묘군 묘역정비(210백만원)’ 및 서대문구‘서울 연세대학교 언더우드관 정비(217백만원)’는 전액 삭감되었으며,  광진구‘아차산 일대 보루군 홍련봉보루 정비’의 경우 210백만원 감액되었음

- 위와 같이 본예산이 조정됨에 따라 하반기 추가예산으로 신청한 강남구‘ 명신여학교 태극기·현판·완문 보수정비(4.5백만원)’, 강동구‘엄복동 자전거 보존처리(5.455백만원)’, 노원구‘서울 이윤탁 한글영비 세척 및 진입로 정비(70백만원)’, 도봉구‘서울 초안산 분묘군 예초작업(14백만원)’, 서대문구‘협성회회보 보존처리 계획 수립(0.315백만원)’, 송파구‘서울 석촌동 고분군 관람로 안전시설 설치(5.6백만원)’, 은평구‘서울 삼천사지 마애여래입상 종합정비계획 수립(70백만원)’, 중구‘경운궁 양이재 정기 계측(10백만원)’, ‘서울 약현성당 보수정비(21백만원)’, ‘서울 구 러시아공사관 망루 보수정비(93.8백만원)’, ‘서울 이화여자고등학교 심슨기념관 보수(48.5백만원)’, ‘배재학당 피아노 보존처리(11백만원)’, ‘일제강점기 문자보급교재 보존처리(10.5백만원)’는 2차 교부 대상이나 1차로 교부하여 사업 신속 추진 요청

마. 교부조건 : 【붙임】의‘2020년도 문화재보수정비 국고보조금 교부조건’ 및 ‘2020년도 문화재보수정비 국고보조사업 지침(공통, 세부)’ 참조

※ 문화재 보수정비 용역 및 공사 추진 시 중간보고, 최종보고시 반드시 우리 시 의견 청취하여야 함

※ 사업 시행 전 국가검토사업(기술지도사업, 설계검토사업) 및 지방검토사업 구분하여 사업 추진(「2020년도 문화재보수정비사업 분류」 별도 통보)

바. 예산과목 : 문화본부 역사문화재과, 역사문화유산의 계승 발전, 문화재 보존 복원, 국가지정문화재 보수, 자치단체등자본이전, 자치단체자본보조 (예산편성부서 : 문화본부 역사문화재과)

붙  임 : 1. 2020년도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사업계획 1부.

2. 2020년도 문화재보수정비(총액계상) 국고보조금 교부결정 알림 1부.

3. 2020년도 문화재보수정비(총액계상) 공통 사업지침 1부.

4. 2020년도 「국가지정문화재 보수」 보조금 교부 및 재배정 내역 1부.  끝.

주무관							김민석			문화재사업팀장					신혜숙					역사문화재과장					전결 02/26 권순기
협조자
시행			역사문화재과-4070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4층 (서소문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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