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등 통계작성 요령

◦ 디브레인의 자료는(징수결정액, 수납액, 미수납 등)는 개발부담금 국가귀속분(국고)에 대한 것임 (*지방귀속분은 조회 안됨)

- “12-59-593-069”는 국가 세입예산중 법정부담금(개발부담금)에 해당하는 코드이며 개발부담금 연기 납부 등에 따른 가산금은 코드가 달라 위 코드로는 조회 불가능하고 금번 조사 대상이 아님

- 매년도말 개발부담금(국가귀속분: 본부담금만)의 수입마감액을 조회하기위해서는 ‘09년 ∼ ’12년은 “국토해양부”로 놓고 회계년월은 매년도 13월로 놓고 조회하면 되고,

* 일선회계관서에 관할 시군구청의 국토해양부 코드가 추가되지 않으면 ‘13년도 국토교통부 개발부담금 수입자료만 조회되고 ’09년∼‘12년자료는 조회되지 않음

(예: 경기도 용인시 토지정보과(개발)-국토해양부와 경기도 용인시 토지정보과(개발)-국토교통부 두 개의 코드가 모두 일선회계관서에 있어야 과거 자료 조회됨)

- ‘13년도의 경우 정부조직개편으로 수입액이 “국토해양부” 마감자료와 “국토교통부”마감 자료 2가지가 있으므로 각각을 합해야 ’13년도말 기준 부과 징수액의 통계가 맞음 (다만, 미수납액은 “국토해양부”에서 “국토교통부”로 전부 이관되어 ‘13년 13월로 놓고 조회한 금액을 제출하면 됨)

◦ 미수납액의 경우 매년도말 13월로 조회(12-59-593-069) 한 후 제일 상단의 미수납액 누계액이 당년도 말 기준 총 미수납액의 합계액임

◦ 부과액의 경우 매년도말 13월로 조회(12-59-593-069)한 후 제일 상단에서 2번째 줄 사유란에 “현계”로 표시된 줄의 본기(월)분이 아닌 “누계분”의 수치가 당년도 부과액의 합계액이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