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년 성북구 도로관리심의 회의록 】

제 목: 2020년 성북구 도로관리심의회

일 시: 2020. 2. 14.(금) 14:00

장 소: 6층 미래기획실

주 관: 건설교통국(도로과)

[도로굴착팀장]

안녕하십니까? 도로굴착팀장 정재두입니다.
2020년 성북구 상반기 도로관리심의회에 참석해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유관기관 담당자분들께 감사인사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성북구 상반기 도로관리심의회를 개최하겠습니다.

본 심의 진행에 앞서 참석하신 위원님들과 소속기관 소개를 하겠습니다.

신수련 건설교통국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이주남 교통행정과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오강일 하수팀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북부도로사업소에서 이상구님 참석하셨습니다.

중부수도사업소에서 유세종님 참석하셨습니다.

예스코에서 박정선님 참석하셨습니다.

대륜이엔에스에서 강현재님 참석하셨습니다.

한전 강북성북지사에서 김응배님 참석하셨습니다.

주식회사 kt광화문지사에서 최복환님 참석하셨습니다.

이은준 위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장석수 위원님 참석하셨습니다.

박종삼 위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최영심 위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유충현 도로과장님 참석하셨습니다.

- 다음은 부위원장이신 신수련 건설교통국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국장님]

-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신수련입니다.

먼저 원래 위원장님이신 부구청장님이 신종 바이러스 및 여러 업무 때문에 참석하지 못하셔서 제가 대신 참석하게 된 점 양해의 말씀 구합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사회적으로 어수선한 와중에도 시간내어 참석해주신 여러 위원님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말씀 드리겠습니다.

올해도 우리 관내에서 시행하는 도로 관련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치수과에서 시행하는 수해예방 사업 및 하수관개량사업 등 여러 공사들이 있는데 이런 광범위하게 시행하는 사업들이 우리구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만큼 이에 협조해주시는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주민들의 불편이 최소화 되는 바람으로 도로심의회를 개최하는 것 같습니다. 도로 실무자분들이 현장을 보시며 사업과정에서 주민불편 최소에 유념해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사회적으로 어수선한데 건강 유의하시고 오늘 심의를 통해 2020년 행하시는 사업이 잘 진행 될 수 있는 바램으로 인사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로굴착팀장]

- 지금부터는 굴착팀장이 회의 자료를 위주로 심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진행하겠습니다.

- 책자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매년 심의 하는 사항이라 잘 알고 계시겠지만 현장에서 잘 지켜지지 않거나 중요한 사항에 대해 다시 한 번 당부 드리겠습니다.

- 2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도 도로굴착복구사업 평가에 대한 사항으로서 작년도 총 신청건수는 1,082건, 약 15km로, 시행하면서 큰 안전사고 없이 공사가 잘 마무리 되었으나 일부 홍보 부족, 공사소음, 안전사고 방지 대책 미흡 등으로 민원이 발생되어 사업이 일부 원활하지 못한 점이 있었습니다. 굴착복구 공사 후 장기간 미복구 및 하자 발생 등 특히 아스팔트 재료분리 등이 있었습니다. 도로굴착복구 공사 시 정밀 시공 및 품질관리에 더 심혈을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 4-5쪽입니다.

2020년도 상반기 도로관리심의 신청현황과 추진계획 및 일반적인 사항으로 회의자료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 6-9쪽 세부 추진계획입니다.

6쪽입니다. 도로점용 허가 조건의 이행과 지하매설물 안전관리체계 확립, 부실시공에 대한 강력한 행정제재 및 도로굴착사업계획서 검토의견서 작성주체 변경 등의 내용입니다.

굴착 신청 및 공사 시행 전 다시 한번 숙지하여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11-18쪽입니다.

굴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대한 사항으로 안내표지판 제작 및 설치방법에 관한 사항입니다. 책자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 19-20쪽입니다.

걷기편한 행복거리 만들기는 보행자가 주인이 되는 보도 만들기 일환으로서 추진경위 및 추진방향입니다.

- 21쪽입니다.

보도블록 10계명으로 보도블록 공사시 시행할 사항으로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2쪽입니다. 보도블록 공사시 보행안전도우미 배치와 임시보행로 설치에 대한 내용입니다.

- 23-24쪽입니다.

도로굴착복구 공사 중 잘된 사례와 지적사례 및 기타 부실관리 사례입니다. 올해는 부실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사 관리감독에 더 심혈을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 27-29쪽입니다.

아스팔트 도로포장 수준 향상을 위한 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서울시 아스팔트 10계명 관련입니다. 책자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 39쪽입니다.

보도블록 공사 개선안으로, 보도블록 마무리 시공 방법이 일부 달라진 부분이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책자를 참고하여 시공해주시기 바랍니다.

- 40-46쪽입니다. 현재 성북구에 제설 대비하여 설치된 친환경 열선 구간입니다. 열선 구간에서는 도로굴착복구 허가 전 필히 도로과 시설팀과 협의 후 굴착하시기 바랍니다.

- 48-60쪽입니다.

48쪽입니다. 2020년도 상반기 도로굴착복구 사업계획 심의 및 조정현황으로, 금년 도로굴착복구 신청 건수는 169건, 연장 약 28km로 작년 대비 35건 증가했습니다.

이에 대한 가심의 결과, 허가 가능한 147건 중 단독시행 140건, 병행시행 7건, 불가는 22건에 2.3km입니다.

병행구간은 분야별로 도시가스 2건, 상수도 2건, 도로분야 2건, 하수도 1건입니다.

불가 22건은 도시가스 4건, 상수 7건, 도로관련 6건, 하수 5건입니다.

위치는 큰 도면에 상세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관리 심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유충현 도로과장님의 심의사항에 대한 당부말씀이 있겠습니다.

[도로과장]

-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유충현입니다.

- 올 겨울은 날씨가 유난히 포근하여 제설은 비교적 쉽게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신종 바이러스 때문에 사실 굴착심의를 서면으로 대신 하려 했지만, 몇 가지 당부사항을 말씀드리고 또한 하반기 보다 상반기 심의가 중요한 것 같아서 부득이하게 모시게 되었습니다.

- 심의 관련 당부사항을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36페이지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굴착공사를 하고 포장이 늦어질 때는 가복구를 하고, 소속기관명 포함하여 임시포장 글씨를 써서 시민들 통행에 지장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작년 7~8월, 11~12월에 sk브로드밴드와 중부수도사업소의 동선동 병행 굴착구간이 있었는데 7월에 sk브로드밴드에서 굴착 시행 후 바로 병행하지 못하고 연말에야 중부수도사업소에서 공사 진행했습니다. 두 기관의 공사 공백 기간이 너무 길어 주민들의 통행이 불편하였고 도로상태도 좋지 않았습니다.

올해부터는 병행구간 공사 허가기간도 짧게 할 것이고 작년과 같이 긴 공백기간이 있다면 공사기간 연장 없이 바로 전폭 복구 및 허가 취소하도록 할 것입니다. 작년에 공사가 지연되어 민원이 많았으니 이점 유념해주시기 바랍니다.

- 2018년도부터 지하안전법 시행으로 지반침하 및 시설물 관리 규정이 엄격해지고 있습니다.

지하굴착 공사시 지하시설물에 대한 손괴 및 다짐 불량 등으로 인한 지반 침하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유관기관 협의 및 복구, 다짐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 40쪽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성북구 관내에 구릉지가 많아 18-19년에 도로 열선 6개소를 설치하였습니다. 열선 공사비가 m당 100만원 정도이고, 왕복으로 계산하면 100m에 약 2억원 가량 소요되므로 열선 구간 굴착시 특히 주의바랍니다. 올해는 굴착복구비 산정시 열선 구간에 추가 부과 예정입니다.

올해도 56-58쪽에 보시는 바와 같이 열선 설치 구간이 있습니다. 굴착공사 신청 전 도로과로 사전 연락해 신중하게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 당부사항은 이것으로 가름하고 위원님들께서는 심의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과 하수팀장]

- 유관기관에서 굴착공사 중 하수관로 파손 등 누수가 발견되면 치수과에 꼭 연락주셔서 확인 후에 복구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전강북성북지사]

건의사항이 있습니다.

올해 성북구청 요청으로 지중화공사 3개소 신청이 반영 예정입니다. 해당 구간 협약 체결중이고, 요청사항은 고대 안암병원쪽이 기간조정 결과로는 10월 이후 굴착 가능한데, 안암병원이 성북구에서 제일 큰 병원인만큼 3월정도로 몇 달 앞당겨서 굴착공사 진행 가능할지 말씀드립니다.

- 과장님 : 지중화 공사는 특히, 기간조정에 대해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공사건에 대해 설계는 어느정도 진행되었나요?

- 한전강북성북지사 : 오늘 성북구에서 지사로 공문 발송되었고 다음주에 협약 체결 예정입니다. 그 다음주부터 설계 시작하면 2개월 내로 완료 예정입니다

- 과장님 : 그때 시의 보도 자재라던지 가로환경 담당직원들 의견이 설계시 반영될 수 있도록 회의 개최 등 적극적으로 성북구에 의견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부탁 드립니다.

[중부수도사업소]

- 작년에 성북구에 공사 많았는데 많이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작년 문래동 수질사고 관련해서 타구에 여러 사건이 있었는데 성북구에서는 특별한 일 없어 다행으로 생각됩니다. 구청에서 굴착공사에 많은 도움 주셨는데 한번에 굴착하다보니 공사기간 지연된 점 죄송합니다.

- 성북구 관할 지역에 오래된 관들이 있는데 올해 2건을 미처 올리지 못했습니다. 주민들 민원도 있고, 소방서에서 소화전 점검시 녹물 등 발견되어 사업구간 추가 요청하니 반영 부탁드립니다.

- 과장님 : 포장 필요구간이 행정 통제구간인가요?

중부수도사업소 : 장위동, 동선동으로 통제구간은 아닙니다.

과장님 : 담당팀장과 협의하여 진행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

심의 위원님들께서 많이 참석해주셨는데 굴착관련하여 또 다른 의견이나 말씀하실 사항 있으시면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민]

- 지금도 잘 하시지만, 공사 전 안내판 설치 기간 앞당겨 주민들에게 미리 안내해줬으면 좋겠습니다.

- 과장님 : 주민들과 시민들 위해서 하는 일이니, 실제 공사를 하다보면 책자처럼 완벽하게는 힘들지라도, 최소한 보행자들 안전로 확보는 철저히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공사 공고는 사전에, 기한 넉넉하게 하여 시민들 누구나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하고, 유관기관 굴착시 민원 발생하지 않도록 공사하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 자료를 검토해보니 성북구가 열선 설치 구간이 서울시 25개중 2번째로 많은데 열선 설치 구간에 대한 굴착시 표준 매뉴얼 필요한 것 같습니다. 매뉴얼 만들도록 하고 금년도 열선 설치 구간이 상당히 많으니 예산이 중복되지 않도록 사전에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굴착 예정지가 있는지 미리 협의 후 열선 설치하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 도로과에서 검토해주셨으면 합니다.

[도로과장]

- 부연설명을 하자면 올해 11곳에 열선 설치합니다. 이 구간에 대해 굴착팀에서 유관기관에 위치 등 사전에 공문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열선 설치에 예산이 많이 소요되고, 추가 복구비를 받더라도 한번 파손되면 복구가 어렵습니다. 아직 설치 초기이고 복구비등 조례 개정 예정이지만 굴착 전 열선 구간 확인 먼저 꼭 부탁드립니다.

- 기타 별도 심의 의견이 없으시면 위원님들께서는 앞의 심의의견서를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국장님 당부말씀이 있겠습니다.

[국장님]

- 다시 한번 바쁘신 와중에 시간 내어 도로관리심의회에 참석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도로굴착 공사시 주민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그리고 이런 사업으로 인해 주민들의 삶의 질이 개선 될 수 있도록 기관에서 많은 협조바랍니다.

- 금년 한해에도 새해복 많이 받으시고 사업이 잘 되시길 바랍니다. 굴착복구 업무에 많은 협조 부탁드리며 감사드립니다.

[굴착팀장]

- 이상으로 2020년 성북구 상반기 도로관리심의회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