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년 지자체별 정부혁신」실행계획 작성안내

1		2020년 정부혁신 추진방향

○ 2020년은 정부혁신 성과를 본격 창출하여 국민이 체감 할 수 있는 확실한 변화를 끌어내야 하는 해로, 4대 역점과제를 선정·추진

- (참여) 획기적인 국민 참여 확대를 통한 사회문제 해결

- (협력) 민관협력을 위한 시민사회 자율성 확대 및 교류 강화

- (서비스)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공공서비스 혁신

- (일하는 방식) 디지털 혁신역량 바탕의 적극적이고 신뢰받는 행정 구현

비전		“국민이 주인인 정부” 실현
목표		참여와 신뢰를 통한 공공성 회복 OECD 더 나은 삶의 질 지수 10위권(~’22) OECD 정부신뢰도 10위권(~’22) 국제투명성기구 부패인식지수 20위권 진입(~’22)
3대 전략		사회적 가치 중심 정부				참여와 협력		신뢰받는 정부
2020 추진 방향		▪ 참여와 협력 기반으로 사회적 가치 확산 ▪ 국민 삶의 질을 높이는 체감형 혁신성과 창출 ▪ 국민이 신뢰할 수 있도록 일하는 방식 혁신
2020 역점 과제		참여		□ 획기적인 국민 참여 확대를 통한 사회문제 해결
		협력		□ 민관협력을 위한 시민사회 자율성 확대 및 교류 강화
		서비스		□ 범정부 협업으로 대국민 통합‧연계 서비스 확대
				□ 국민에게 필요한 서비스의 선제적‧맞춤형 안내‧제공
				□ 디지털 기술의 과감한 도입으로 공공서비스의 획기적 개선
		일하는 방식		□ 공무원이 일할 수 있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적극행정
				□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정 행정 확립
				□ 변화‧혁신 역량을 키우는 공무원 교육 강화
				□ 디지털 기반 행정업무 효율화

2		실행계획 수립

□ 대상기관

○ 전 지방자치단체(시·도 17, 시·군·구 226)

□ 작성과제        ☞ 붙임1 과제별 작성지침을 참고하여 작성

○ (기존과제) 정부혁신의 비전·목표 및 전략에 부합하는 사업은 지속적으로 발굴·추진

※ ‘19년 제출한 사업 중 계속 진행하는 사업은 보완·발전시켜 지속 추진

○ (공통자율과제) 6개의 공통자율과제에 부합하는 사업을 필수적·중점적으로 발굴하고, 적극 추진

	《 공통자율과제 》
1. (1-□) 국민 참여의 폭과 깊이를 대폭 확대하는 기반 마련 2. (3-□) 국민에게 필요한 서비스의 선제적‧맞춤형 안내‧제공 3. (3-□) 디지털 기술의 과감한 도입으로 공공서비스의 획기적 개선 4. (4-□-①) 공직사회 내의 반칙과 부당한 특권 해소 5. (4-□) 디지털 기반 행정업무 효율화 6. (4-□-1) 단순·반복 업무에 대한 자동화(RPA) 추진

○ 기관별 혁신 브랜드과제

-  (과제선정) 국민요구와 체감도가 높은 기관 핵심정책·사업을 기관별 혁신 대표과제로 발굴·선정

※ 제출건수 : 기관별 2건

※ 실행계획 작성 시 1건을 우선 제출하고, 나머지 1건은 국민의견 반영, 데이터 분석·활용, 행정환경 변화 등을 고려하여 과제를 선정하여 5.29.(금)까지 제출

- (목표설정) 구체적*・도전적 목표를 설정하고, 연내 달성

* 기존 대비 달라지는 점을 정량적으로 수치화하고, 수치화가 불가한 경우 국민이 체감하는 결과목표 적시

- (추진방식) 인사‧조직‧예산 적극 지원*, 기관 내‧외 협력 강화**,  데이터 행정, 첨단 ICT 활용 등 정부혁신 전략에 부합하는 방식 적용

* 적극행정 장려, 문제해결형 조직운영 등

** 기관내외 협업방안 마련, 국민 참여 확대 등

- (관리활용) 범정부 대표 혁신과제로 전략적 관리‧육성할 계획

3		추진 일정

○ 정부혁신 실행계획 작성 안내(행안부→자치단체) : 2.21.

○ 지자체 혁신 실행계획 제출 : 3.27.(금)

문의 : 행정안전부 지역혁신정책관 지역사회혁신정책과

박경희 사무관(044-205-3413), 최용주 주무관(044-205-3415)

붙임1		2020 정부혁신 실행계획 작성지침

1		2020년 정부혁신 공통자율과제

◇ 2020 추진계획 상 과제 중 기관 특성에 맞게 세부 과제 선정·추진

※ 이하 과제 설명 및 사업 예시를 참조하여 과제 발굴 및 계획 수립

□ 국민 참여의 폭과 깊이를 대폭 확대하는 기반 마련

○ 기관별 추진정책 성과평가 시 온라인 국민심사·투표 등 참여 확대, 정책별 경진대회 심사 또는 우수정책 선정 시 국민평가 비중 상향

※ 부내 성과 평가 시에 ‘국민참여 평가단’을 공개 모집 평가, 경진대회 시상작 1차 선정, 최종 순위 선정 등에 국민 평가단 참여 확대, 제안 채택 심사 등에도 국민참여 심사 도입 등

☞ (예시) 부처 자체평가 과정에 ｢국민참여평가단｣ 도입·운영(행안·문체):
기존 전문가 위주의 성과 평가에서 탈피, 정책성과 평가과정에 대한 참여를 위한 ‘국민성과평가단’ 신설·운영, 지표설정, 점검･평가 등 전 과정에 참여

○ 단순한 국민의견수렴을 넘어 국민이 직접 정책 과정에 참여하는 국민참여를 지속적으로 확대

< 정책단계별 국민참여 확대(예시) >

- (의제발굴) 온‧오프라인 제안‧토론 활성화, 국민제안의 숙성‧보완 및  채택

* (예시) 정책대상별 현장간담회, 광화문1번가 열린소통포럼, 참시민토론회 및 원탁회의(수원시) 등

- (정책기획) 국민수요를 반영한 정책 설계, 국민이 정책결정주체로 참여

* (예시) 식품‧의약품 등에 대해 국민청원을 받아 추전이 높은 건을 선정(어린이용물휴지, 영유아기저귀 등)하여 수거‧검사하고 그 결과를 국민에게 공개(식약처), 국민디자인단을 통한 정책 개선안 도출 등

- (정책집행) 민관 합동 실태점검‧조사, 주민주도형 사업추진단 운영

* (예시) 화재안전관리 시민조사참여단(소방청), 도시재생사업 주민참여 프로젝트팀(국토부) 등

- (정책평가) 정책성과에 대한 국민평가 실시, 국민감시‧신고체계 구축

* (예시) 대중교통서비스 국민평가단(국토부), 국방인권모니터단(국방부) 등

	《 관련 대표과제 》
★ ‘도전.한국’ 추진 (행안부) ★ 국민참여예산제 규모 확대(목표 설정 등) 및 국민참여 상시화 (기재부)

□ 국민에게 필요한 서비스의 선제적‧맞춤형 안내‧제공 확대

○ (선제적 안내·제공) 국민 수요가 높고 파급효과가 큰 서비스를
국민이 찾기 전에 먼저 안내·제공

☞ (예시) 국민이 몰라서 혜택을 받지 못하거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수혜적 서비스 및 요금·세금 납부 기한 도래 등의 사전알림 서비스 제공

○ (맞춤형 안내·제공) 필요한 서비스와 정보를 수혜자별로 맞춤형·통합형 안내

	《 관련 대표과제 》
★ 생애주기별 맞춤형 서비스 확대 (행안부) ★ 위기가구 예측‧발굴 확대 (복지부) ★ 복지멤버십 도입 (복지부) ★ 정부 보조금 맞춤형 안내 서비스 제공 (행안부 등) ★ 보육, 취·창업 정보 등 맞춤형 안내 서비스 (공정, 고용, 중기)

□ 디지털 기술의 과감한 도입을 통한 공공서비스의 획기적 개선

○ PC 기반 대국민 서비스를 모바일 기반으로 개선하여 접근성 개선

○ 빅데이터·인공지능·사물인터넷·블록체인 등 신기술을 활용하여
대국민 행정서비스 개선

○ 주요 첨단기술(AI, 빅데이터, IoT, 블록체인, 드론 등)에 대한 시범‧확산사업

	《 관련 대표과제 》
★ 전자증명서 확대 (행안부) ★ 여권‧세관 등 온라인 대민 서비스 확대 (외교부, 관세청) ★ 공공 웹사이트의 불필요한 플러그인 완전 제거 (행안부) ★ 모바일 신분증 도입 및 확대 (경찰청, 인사처, 행안부) ★ 모바일 고지‧납부 서비스 도입 및 확대 (행안부, 국세청) ★ 아이돌보미 모바일 서비스 제공 (여가부) ★ AI, IoT 등 신기술 도입을 통한 서비스 고도화 (행안부, 과기부, 국토부)

☞ 서비스 분야는 과제별로 최소 2개 이상의 세부과제 발굴

□ 공직사회 내의 반칙과 부당한 특권 해소

<정부-국민 간>

○ (특권해소) 정부-국민 간 관계에서 불공정, 특권 해소

※ (사례) 각종 국가자격증 시험 등에서 공무원 재직경력 등에 따른 불합리한 우대조치 등 개선

○ (자의적 재량행사 퇴출) 행정처분(취소·정지·과태료 부과 등) 등 재량행사 기준 구체화, 각종 공개모집 절차 등에서 공정성 강화

- 규정상 처분기준이 있음에도, 자의적인 집행이 이뤄질 수 있는 업무 분야를 점검하고 개선방안 수립

※ (사례) 자치단체별로 주정차 과태료 면제기준(응급차, 선거유세차 등)이 상이하고, 담당 공무원과의 친분관계에 따라 차등 적용 사례 발생

<공직사회 내부>

○ 정부에 대한 신뢰를 저해하는 관행을 국민 눈높이에 맞게 해소

※ 관련 대표과제를 참고하여 기관 자체적인 부당수령 근절 노력 등 과제 발굴

<기타>

○ 각 기관에서 ‘공정’과 관련하여 신규 추진하는 사업 자율 선정

	《 관련 대표과제 》
★ 부정청탁‧알선에 대한 제재 강화, 재취업 관리 강화 (인사처) ★ 초근수당, 출장비 부당수령 근절 (인사처, 행안부) ★ 공공부문 채용 투명성 강화 (기재, 행안, 권익)

☞ 공정과제는 분야(정부-국민 간, 공직사회 내부) 당 최소 1개 이상의 과제 발굴

□ 디지털 기반 업무 효율화

○ AI·IoT 등 신기술을 활용한 업무 효율화

○ 원격근무(GVPN), 영상회의, 모바일결재 등의 확대를 통한 불필요한 행정낭비를 줄이기 위한 일하는 방식 혁신 방안

	《 관련 대표과제 》
★ 공공서식 개선 (행안부) ★ 2PC → 1노트북 (행안부) ★ 모바일‧신기술 활용 현장 행정 지원 (행안부) ★ 클라우드 기반 업무환경으로 전환 (행안부) ★ 스마트 보고시스템 도입 (행안부)

□ 단순·반복 업무에 대한 자동화(RPA) 도입 방안

○ 부처 고유 업무에 자동화 도입 방안

※ RPA(Robotic Process Automation) : 각종 데이터를 수집·입력·비교하는 단순·반복 업무를 AI 등을 활용해 자동으로 빠르고 정밀하게 처리

□(사례1) 보훈처(참전유공자 업무, 독립유공자 생활지원금 등에 대한 단순·반복 입력 업무 자동화로 업무효율성 향상 → 기존 14일에서 3.5일로 단축)

□(사례2) 지방노동청(공익근무자가 6개월 소요되는 잡무인 최근 1년간 보낸 등기우편 명세서 인쇄 업무를 크롤링 소프트웨어를 활용해 13자리 등기번호 3,900개를 하루만에 입력)

※ 출장여비, 업무추진비 정산 등 공통업무에 대한 자동화 프로그램은 해당 대표과제 주관기관(행안부)에 시범도입 후 상반기 중 각 부처에 확산할 예정

※ 참고 : 공통업무 자동화 (행안부)

□ 관련 사업 개요

ㅇ ’출장여비 정산 및 지급‘, 관서운영경비(업무추진비 등) 처리 절차 자동화RPA 개발 및 확산

□ 여비정산 처리절차 비교

현 행	RPA 적용 후
① 정산신청(e-사람) : 입력값 19개 ② 여비정산 집행(e-사람) : 입력값 6개 ③ 첨부파일 저장 및 출력(e사람) : 입력값 9개 ④ 여비지급 요청(d-brain) : 입력값 29개 ⑤ 문서기안(온나라) : 문서작성	· 출장 기본값을 엑셀로 한 번만 정리 → 정산신청부터 문서기안까지 全 과정을 소프트웨어 로봇이 처리 * 연중 시간 제약없이 처리
· 과다 시간 소요, 입력 실수 등 업무 효율성 저하 * 출장여비 처리에 투입되는 업무시간: 月 평균 2~3일	· 소요시간 감축, 입력 오류 등 제거 * 1인 출장비 현행방식 처리 : 현행 평균 15분 → RPA 적용 시 3분 소요(80% 감축 예상) ※ 출장비 정산업무에 RPA 도입하여 연간 650시간 → 80시간으로 88% 감축(포스코)

□ 향후 계획

ㅇ 출장여비·업무추진비 RPA 코딩프로그램 부처 공유·확산

ㅇ 부처별 고유 RPA 업무를 발굴·추진토록 지원

2		기관별 계속 추진과제

◇ ’19년 정부혁신 과제 중 아래와 같이 지속적인 추진이 필요한 과제를 기관별 실행계획에 포함하여 추진

○ 정부 운영을 사회적 가치 중심으로 전환

<과제 예시>

□사회적 가치에 중점을 둔 부처 핵심사업, 사회적 경제 활성화 지원 등

□기관별 재정사업 심사·평가 등에 사회적 가치 반영 방안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내부 조직관리 혁신

□분야별 취약계층의 사각지대를 해소

○ 공공부문 여성·비수도권 대표성 제고 (기관별 연차 계획 제출)

※ ’19년 실행계획으로 제출된 계획에서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제출

○ 공공데이터 개방·활용 확대 계획

※ 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정책과 주관으로 수립하는 계획과 동일하게 작성

○ 적극적이고 전문적인 공직사회 구현

※ 일 잘한 공무원에 대한 합당한 보상 제공을 위한 과감한 인사제도 운영,
전문직 공무원 제도 확대 등

☞ ’19년 정부혁신 과제 중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추진해야 할 중요 과제들은 기관이 자율적으로 추진(금년 실행계획 제출 제외)

※ 주요 계속 과제

- 정보와 데이터 등을 국민 중심으로 개방

- 기관 간 장벽을 허물어 협력하는 정부(범정부 협업 촉진)

- 공직윤리 강화 및 불공정·부조리 척결

- 성희롱·성폭력 걱정 없고, 보복 없는 근무환경

- 데이터 과학에 기반한 정책결정 지원 강화

붙임2		2020 정부혁신 대표과제 목록

대표 과제	주관기관	구분
【분야 1】획기적인 국민 참여 확대를 통한 사회문제 해결 (참여)
국민 참여의 폭과 깊이를 대폭 확대하는 기반 마련 ★공통자율과제
① 정책평가 과정에서의 국민 추천·심사 비중 확대	행안부
② 국민참여예산제 확대 및 제도 내실화	기재부
③ 갈등관리제도 및 공론화 방식 제도화	국조실	신규
④ 공공기관 운영·관리체계 및 혁신성과 평가 개선	기재부	신규
‘도전. 한국’사업 추진
① 국민참여형 사회문제 해결	행안부	신규
주민 참여 기반의 지역혁신 활성화
① 주민자치회 역할 강화 등 주민참여 기반 강화	행안부
② 지역문제해결플랫폼(구 지역혁신포럼)의 전국 확대, 리빙랩 등 사업 확산	행안부
【분야 2】민관협력을 위한 시민사회 자율성 확대 및 교류 강화 (협력)
시민사회 협력 제도 자율성 확대
① ‘협치형 민간위탁’ 활성화 및 성과 제고	행안부	신규
② 공익활동 보조사업의 사업비 기준 및 정산절차 등 개선	행안부, 기재부	신규
민간-정부 간 인적교류 기반 강화
① 채용정보 사전제공 확대, 민간인재 채용시 역량평가제도 보완	인사처	신규
② 민간과 정부 간 이해 제고를 위한 상시적 교류 확대	인사처	신규
데이터 및 서비스의 연계‧공유 활성화
① 공공부문 간 데이터 연계‧분석, 정부-민간 간 정보공유 확대	행안부
② 디지털서비스 전문계약제도	과기부
【분야 3】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공공서비스 혁신 (서비스)
범정부 협업으로 대국민 통합‧연계 서비스 확대
생애주기별 패키지 서비스 확대
① 생애주기별 패키지 서비스 확대	행안부, 중기부
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효율화
① 찾아가는 서비스, 커뮤니티 케어 등 사회서비스 통합 제공	복지부
② 자치단체의 사회서비스 기능 강화 등 복지행정체계 개편	행안부
혁신지향 공공조달의 범정부 확산
① 혁신지향 공공조달 본격 추진(대상발굴, 유인확보 등)	기재부, 조달청 중기부, 산업부
② 정부‧공공기관 평가의 인센티브 및 면책 제도화	행안부, 기재부 감사원
국민에게 필요한 서비스의 선제적‧맞춤형 안내‧제공 ★공통자율과제
취약계층 위기상황을 선제적으로 발굴‧대응
① 정보연계 및 인적안전망 확대를 통한 사각지대 해소	복지부
② 복지멤버십 도입	복지부
체감도 높은 수혜 서비스의 맞춤형 안내
① ‘정부 보조금 맞춤형 안내 서비스’ 제공	행안부	신규
② 보육, 일자리정보, 창업지원 등 맞춤형 안내 확대	공정위, 고용부, 중기부	신규
디지털 약자의 공공서비스 활용도 제고
① 오프라인 창구의 민원서비스 개선(민원처리 대행, 수수료 감면 등)	행안부	신규
② 비대면 서비스 기기 활용 교육 지원(금융앱 활용, 키오스크 주문 등)	과기부, 행안부	신규
디지털 기술의 과감한 도입으로 공공서비스의 획기적 개선 ★공통자율과제
종이 없는 민원 서비스 실현
① 전자증명서 확대	행안부
② 여권‧세관 등 온라인 대민 서비스 확대	외교부, 관세청
③ 공공 웹사이트의 불필요한 플러그인 완전 제거	행안부
모바일 기반 서비스의 확충‧개선
① 모바일 신분증 도입 및 확대(운전면허증, 공무원증 등)	경찰청, 행안부
② 모바일 고지‧납부 서비스 도입 및 확대	국세청, 행안부
③ 아이돌보미 모바일 서비스 제공	여가부
AI, IoT 등 신기술 도입을 통한 서비스 고도화
① 지능형 국민비서 서비스 제공	행안부
② 신기술 활용 공공서비스 고도화(시설물안전, 부동산거래 등)	과기부, 국토부
【분야 4】디지털 혁신역량을 바탕으로 적극적이고 신뢰받는 행정 구현 (일하는 방식)
공무원이 일할 수 있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적극행정
적극행정이 확실히 정착될 수 있는 기반 확대
① 사전컨설팅 개선, 적극행정 지원위원회 확대 등	국조실, 감사원 인사처, 행안부
② 적극행정 중점분야‧과제 선정 및 우수사례 DB화‧확산	인사처
적극행정 공직자에 대한 보상 확대 및 보호 강화
① 근평‧승진의 과감한 운영 등 평가·보상 강화	인사처, 행안부
② 직무수행 책임보험 시행 등 적극행정 지원	인사처, 행안부
문제해결을 위한 조직 지원 확대 및 협업 강화
① ‘벤처형 조직’ 및 ‘긴급대응반’ 등 문제해결형 조직 확대	행안부
② 협업과제 집중 관리 및 적극적 인센티브 부여	행안부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정 행정 확립
공직사회 내의 반칙과 부당한 특권 해소 ★공통자율과제
① 부정청탁‧알선에 대한 제재 강화, 재취업 관리 강화	인사처
② 초과근무수당, 출장비의 부당수령 근절 및 제재 강화	인사처, 행안부	신규
③ 행정처분 등에 대한 재량행사 기준 구체화	전 부처	신규
사회적 가치 기반의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관리
① 친인척의 채용과정 개입 차단 강화 등 공공부문 채용 투명성 제고	기재부, 행안부, 권익위
② 채용･승진 과정에서 사회적 가치･책임 관련 평가 강화	인사처, 행안부
③ 청년‧여성‧비수도권 대표성 제고 등 균형인사 강화	인사처, 국조실 기재부, 행안부
변화‧혁신 역량을 키우는 공무원 교육 강화
공직사회 디지털 역량‧마인드 제고
① 데이터 직류 신설 및 민간 전문인재의 공직 유입 확대	인사처, 행안부	신규
② 디지털 리터리시 함양을 위한 교육 확대	인사처	신규
③ 데이터 분석 및 AI 인력 양성을 위한 사내대학 설치	인사처	신규
관리자 역량 강화를 위한 맞춤형 교육 확대
① 국·과장 등 중간관리자를 위한 맞춤형 교육 신설	인사처	신규
② 관리자의 소통‧협치 역량 제고를 위한 교육 강화	인사처	신규
혁신 사례의 공유 및 확산
① 온라인 ‘혁신 라이브러리’ 구축 및 혁신스타 활용 교육 확대	행안부
② 기관 간 벤치마킹 활성화로 우수 혁신사례의 전국 확산 지원	행안부
디지털 기반 행정업무 효율화 ★공통자율과제
업무 혁신을 위한 자동화 및 문서서식 개편
① 단순‧반복 업무에 대한 자동화(RPA) 추진 ★공통자율과제	행안부	신규
② 데이터 축적 및 활용이 용이하도록 공공서식 재설계	행안부	신규
현장 중심의 협업을 지원하는 스마트한 업무환경 구축
① 고정된 업무환경을 PC, 모바일 중심으로 개선	행안부
② 모바일 및 신기술을 활용한 현장 중심의 협업 지원	행안부
③ 클라우드 기반 업무환경으로 전환	행안부
④ 온라인 보고시간 공유‧예약 등 ‘스마트 보고 시스템’ 도입	행안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