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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울 특 별 시 농 수 산 식 품 공 사

수신자	서울농수산시장관리(주)
(경유)

제목	자회사 노동조합 질의내용에 대한 검토 회신

1. 서울농수산시장관리(주) 총무지원팀-273(2020. 02.13.)호와 관련입니다.

2. 자회사의 법적 성격 및 퇴직연금 가입형태 변경과 관련한 질의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3. 우선 서울농수산시장관리(주)(이하 ‘자회사’라 함)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이하 ‘모회사’라 함)가 지방공기업법 제54조 제2항 등에 근거하여 100% 출자하여 상법 제288조 이하의 절차에 따라 설립한 상법상 주식회사로 상법 제342조의2 제3항 등에 따라 모회사에 종속하여 그 지배를 받는 회사입니다. 이러한 분류는 상법에 의하여 회사의 종류를 나누는 것으로 회사의 정관 등에 근거하여 목적(사업의 성격)상 회사의 종류를 나누는 것과는 양립 가능한 것입니다. 즉 주식회사(자회사) 중 그 정관에 주된 사업을 시설관리 등 용역제공으로 정한 경우 그 회사는 주식회사(자회사)이면서 용역회사라고 할 수 있으며, 그 둘 중 어느 회사에 해당하는지를 구분하려고 하는 것은 개념상 불가능한 것이라 할 것입니다.

4. 자회사의 예산 사용과 관련하여서는 자회사의 관련 규정 및 예산편성·집행 원칙에 따라 각 목적에 맞게 사용하여야 하며 예산안에 따라 사용 후 남은 예산은 불용으로 처리되고 회계상으로는 결산 시 당기순이익으로 법적 준비금(상법 제458조 내지 제459조), 이익 배당(상법 제462조) 목적으로 사용됩니다.

5. 자회사의 퇴직연금 가입형태 변경(DC형→DB형)은 원칙적으로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자회사 노사간에 협의를 통해 결정할 사안이며 모회사에서는 매년 용역 계약 체결을 위한 원가설계 시 용역원가설계 기준에 따라 퇴직급여를 반영하고 있는바 추가적인 퇴직연금 자회사 부담금에 대한 지원은 그 근거가 없습니다. 또한 DB형 전환을 위한 자회사 부담금을 당기순이익 일부에서 적립하는 것은 당기순이익의 관련법에 의한 처리원칙에 반하고 적립의 방법 등이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따라서 현행 퇴직연금 제도의 변경은 자회사의 사업범위 확장 등을 통한 중장기 경영전략과 연계하여 사업구조와 재무현황 등을 고려하여 회사의 사업구조와 재무능력에 맞게 검토되어야 할 사안입니다.  끝.

계속 근로년수 1년이상 인원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년 단위) 반영

	서 울 특 별 시 농 수 산 식 품 공 사 사 장

차장						팀장				기획조정실장	전결	02/17
		고주현						신장식			강민규
협조자

시행			기획홍보팀-470				(2020.02.17.)			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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