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가족담당관-4470
결재일자	2020.2.2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가족문화팀장	가족담당관	여성정책담당관		여성가족정책실장
임현옥	김동은	김복재	대결 02/23 윤희천		전결
협 조

2020년 다둥이 행복카드 사업 추진계획

2020. 2.

여성가족정책실

(가족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20년 다둥이 행복카드 사업 추진계획

다자녀 가정에 다양한 경제·문화생활 혜택 지원을 위한 다둥이 행복카드를 발급하여 서울시, 기업, 시민이 함께하는 가족 친화적인 출산·양육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Ⅰ		추 진 근 거

□ 서울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자녀 양육부담 경감)

□ 민간기업과 함께하는 다자녀가정 지원계획(시장방침 제493호 ’06.11.24.)

□ 다둥이 행복카드 제휴 협약서(2020. 1. 1.)

제7조(권한과 의무) ① “서울시”의 권한과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우리카드사”가 매년 적립하는 적립금에 대한 관리

제8조(적립금) ② …  “우리카드사”는 위 적립금의 사용에 있어서 사전에 “서울시”와 협의를 거쳐야 하며, “서울시”는 적립금 사용 내용을 심의하기 위해 독립된 의사결정 기구를 둘 수 있다.

○ 서  울  시 : 다둥이 행복카드 업무 총괄

○ 우리카드사 : 다둥이 행복카드 적립금 사업 수행

Ⅱ		사 업 개 요

□ 다둥이행복카드 발급

○ 신청대상 : 서울시 거주 2자녀 이상인 막내가 만13세 이하 가정

○ 발급비용 : 비예산 (※변경: 사무관리비(~’18) → 다둥이카드 적립금(’19))

○ 카드종류

신분확인용 카드	신용 및 체크카드
신청방법 : 거주지 동 주민센터 방문 발급기관 : 동주민센터(BC카드 발송)	신청방법 : 우리은행 영업점 방문 발급기관 : 우리카드(BC카드 발송)

□ 다자녀가족 인센티브 지원사업(다둥이 카드 적립금 사용)

○ ’20년도 사업비 : 795백만원 (※19년말 기준 적립금 : 1,811백만원)

○ 사업수행 : 우리카드사 (※시, 적립금 활용계획 수립 및 검토)

○ 주요 사업내용

- 다둥이카드 시스템 운영 및 협력업체 모니터링 등

‣신분 확인용 다둥이카드 발급 및 배송

‣다둥이행복카드 홈페이지 관리(연중) 및 협력업체 모니터링 운영

- 다자녀가족 인센티브 지원사업

‣아장아장 다둥이마라톤 대회 : 다자녀가정의 영유아자녀 대상 체육·문화행사

‣아이조아 아빠·놀이교실 : 영유아기 자녀를 둔 아빠 대상 자녀와의 관계증진 프로그램 운영

‣서울시 아빠단 : 청소년기 자녀를 둔 아빠 대상, 자녀와의 관계증진 프로그램 운영

- 일·생활균형 지원사업

‣일·생활균형 거버넌스 등 네트워크 구축 및 인식개선 사업

‣일·생활균형박람회 개최 : 일·생활균형 우수사례 공유 및 정책발굴을 위한 컨퍼런스 추진

Ⅲ		’19년 추진실적 및 평가

□ 카드발급 : 34,706매(신분확인용19,657매/신용14,254매/체크795매)

○ ***************************

※ 신분확인용 카드 발급 및 발송비용 : 기존 사무관리비(~‘18) → 변경 적립금(’19~)

○ 최근 3년간 발급실적

연도	발급대상 (매년 1월말 기준)	발급실적	발급누계 (‘07.1~)
2017	427천세대	64,886매	469,778매
2018	415천세대	48,005매	517,783매
2019	381천세대	34,706매	552,489매

※ 사업 개시 : 신분확인용카드(’07.1~8월/‘09.4월~), 신용․체크(‘07.9월~)

□ 협력업체 : 3,319개 업체

출산육아	문화 체육	마트 식품	청소년 시설	생활	교육	건강 의료	도서문구	주차장	외식	도서관	기타
182	222	267	52	541	220	460	38	225	927	41	144

□ 다자녀가족 인센티브 지원사업 추진(다둥이 카드 적립금 사용)

○ ’19년도 총 사업비 : 616백만원

(단위:백만원)

구분	내용	실시기간	사업비
’19년 적립금 사업비 총계			616
’19년 적립금 활용 사업	아이조아 아빠·놀이교실 운영	4~12월	100
	아장아장 다둥이마라톤 개최 (베이비뉴스와 공동 추진)	10월	119
	다둥이 행복카드 신분확인용 발급 및 배송	연중	75
	일·생활균형 박람회 개최	11월	200
	가족사업 및 교육 홍보사업 운영	5,10월	120
	다둥이 홈페이지 시스템 갱신 유지	연중	2

※ 최근 3년 사업비 : 230백만원(’17) → 569백만원(’18) → 616백만원(’19)

○ 주요 사업 추진실적

사업명	추진실적
아이조아 아빠교실	교육기간 : ’19. 4~12월 교육장소 : 서울시 육아종합지원센터 및 자치구육아종합지원센터 진행횟수 : 153회 (아빠교실 46회 / 놀이교실 107회) 참여인원 : 총 2,315명
아장아장 다둥이 마라톤	일 시 : ’19. 5. 25(토) 11:00~17:00 장 소 : 서울어린이대공원 잔디구장 참여인원 : 9,224명 프로그램 : 마라톤코스, 축하공연, 체험부스, 이벤트 등
서울시 일·생활균형 박람회	일 시 : ’19. 11. 6(수) 11:00~17:00 장 소 : 한국언론진흥재단 프레스센터 참 석 : 서울시장, 유관 전문가 및 학회, 단체, 시민 등 2천여명 내 용 : 일생활균형 실천 우수기업 및 시민공모전 수상자 시상 일생활균형 정책발굴 컨퍼런스, 시민참여형 부스 등

□ ’19년도 추진실적 평가

○ 카드발급 대상가정 감소에 따른 신규 카드 발급 건수 저조

○ 협력업체 발굴 및 운영개선을 위한 자치구별 협력업체 운영계획 조사 필요

○ 다자녀가정을 위한 다양한 적립금 활용 활성화 방안 마련 필요

Ⅳ		’20년 추진계획

	추 진 방 향
◆ 다둥이 행복카드 신규 발급 및 협력업체 발굴 확대·지원 ◆ 다둥이카드 적립금을 활용한 다자녀가족 인센티브 지원사업 영역 확대 ⇨ 다자녀 가족, 일·생활 균형, 저출생 대응 등을 위한 사업 및 홍보 ◆ 독립 심의기구 운영, 사업의 실효성 확보 및 신규 사업 적극 발굴 - 다둥이 행복카드 제휴협약서 개정(’20.1.1) : 제8조제2항 - 다둥이 행복카드 적립금 운영 심의 자문단 구성·운영(’20.1월)

□ 다둥이 행복카드 업무처리 매뉴얼 개정

○ 개정 배경 : 국민 생활밀착형 제도개선 권고(다자녀 우대카드 발급기준 개선)

※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총괄과-5486, ’19.12.30

○ 권고 내용 : 다둥이 행복카드 발급요건 완화 개선

- 현재 서울시는 부, 모 모두 서울시에 거주하여야 다둥이 행복카드 발급 대상에 포함하고 있으나,

- 서울시를 제외한 대부분 광역지자체는 부 또는 모 한명과 자녀들이 해당 지역 주소지에 등록되어 있으면 다자녀 카드 발급대상에 포함함

- 타 지자체와 비교하여 발급요건이 엄격하여 지역주민의 불만 발생,  카드 발급 이후 부, 모 중 한명이 타지역으로 전출한 경우 제재 수단이 없는 상황이므로 실효성에도 문제가 있음

○ 조치사항 : 다둥이 행복카드 업무처리 매뉴얼 개정(발급요건)

변경 전	변경 후
○ 또한, 가족구성원 전원이 동일한 주소지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서울시 내에서 주소(주민등록으로 확인)를 달리하는 경우에도 발급 가능합니다. ※ 단, 타 시·도에 주소를 분리하여 둔 경우에 발급 불가	○ 신청 당시 부 또는 모 한명과 자녀들이 서울시에 주소(주민등록으로 확인)를 두어야 함 ○ 또한, 서울시에 주소를 둔 가족구성원 전원이 동일한 주소지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서울시 내에서 주소(주민등록으로 확인)를 달리할 경우에도 발급 가능합니다.

- 기타 : 신용(체크)카드 부가서비스 및 우대혜택 변경사항 반영

※ 다둥이 행복카드 재협약 체결(2020.1월)

□ 다둥이 행복카드 발급 홍보

○ 지하철 무료 전광판 활용 홍보 및 우리은행 리플릿 비치·홍보

○ 자치구 홍보 매체 (홈페이지, SNS 등) 활용

○ 리플릿, 협력업체 인증스티커 제작 및 배포

- 자치구 및 동 주민센터, 육아종합지원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등

□ 협력업체 신규 발굴 및 관리

○ 다양한 협력업체 지속 발굴을 위해 홍보 지원 강화 및 특전 제공 안내

- 홍보 지원 : 다둥이 행복카드 홈페이지 메인화면에 협력업체 할인 이벤트, 신규 협력업체 정보 제공, 리플릿·포스터 제작 시 주요 협력업체 명시 및 혜택내용 안내

- 특전 제공 안내 : 우리카드 협력업체 가맹점 수수료 최고 0.7% 감면

※ 자치구별 10개 이상 협력업체 추가 발굴할 수 있도록 독려

○ 자치구, 기존 협력업체에 대한 정기적인 관리 및 매뉴얼 안내

- 협력업체의 협약기간, 할인내용 등에 대한 정기적 관리 및 매뉴얼 안내

○ 협력업체 관리를 위해 모니터링단 운영(※별도 계획 수립·추진)

- 구성운영 : 모니터링단 모집․구성 및 운영

- 운영방법 : 미스터리 쇼퍼 방식으로 모니터링 후 협력업체 운영 피드백

- 점검내용 : 협력업체 인증마크 부착 확인, 서비스 상태 등

□ 다자녀가족 인센티브 지원사업

○ 적립금 사업 진행 절차

우리카드		서울시		우리카드		우리카드
적립금 활용계획(안) 제출	➪	적립금 운영 계획 심의 사업 계획 수립 후 전달	➪	사업수행 및 예산 집행	➪	사업비 정산

○ 다둥이 행복카드 적립금 운영 심의 자문단 운영(’20.1월) (신규)

- 목 적 : 전문분야 실무자 중심의 자문단을 운영하여 시민수요와 실효성을 담보한 다둥이 행복카드 적립금 운영체계 마련

- 내  용 : 연도별 다둥이 행복카드 적립금 운영계획(안) 심의·확정, 도 사업 평가 및 개선사항 자문, 신규사업 발굴 및 추진(안) 마련

○ ***********************

(단위: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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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위 : 백만원)

구분	내용	실시기간	사업비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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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차 다둥이 행복카드 적립금 운영 자문단 심의(‘20.1.29) 결과 반영, 향후 사업계획서 검토 후 사업내용, 일정, 예산규모 등 수정 가능

붙임: 1. 다둥이 행복카드 업무 매뉴얼(’20.2월) 1부

2. 국민권익위원회 국민 생활밀착형 일괄 제도개선 관련 공문 1부.  끝.

【참고자료】

□ 다둥이 행복카드 종류 및 서비스 내용

신용카드		체크카드
∘ 모아포인트 최고 0.9% 적립 ∘ GS칼텍스 리터당 2자녀 50원, 3자녀 60원, 4자녀이상 70원 할인(LPG충전액 제외) ※ 최근 3개월간 국내 신용구매 실적 30만원 이상인 고객에 한함(신규시 발급월포함 4개월간 실적 상관없이 제공) ∘ 전국 CGV(김천점 제외) 롯데시네마, 메가박스 본인 2천원, 3자녀 3천원, 4자녀이상 4천원 할인 ※ 최근 3개월간 국내 신용구매 실적 30만원 이상인 고객에 한함(신규시 발급월포함 4개월간 실적 상관없이 제공) ∘ 전국 주요 놀이공원(에버랜드, 롯데월드, 서울랜드 등) 본인 50% 할인 ※ 최근 3개월간 국내 신용구매 실적 30만원 이상인 고객에 한함(신규시 발급월포함 4개월간 실적 상관없이 제공) ∘ 전국 주요콘도 최고 72%(평균 68%) 할인 ∘ 통신요금 할인(1건 자동이체시 500원, 최대 2건) ∘ 연회비, SMS문자서비스 평생면제 ∘ 환전수수료 50% 우대 ∘ 우리은행 24시간 CD/ATM기 예금인출, 이체수수 및 인터넷뱅킹(텔레뱅킹 포함) 수수료 면제 ∘ 자유적금 연 0.2% 금리 우대 ∘ 패밀리 레스토랑 20% 할인(아웃백스테이크하우스, T.G.I Friday's 등), 피자헛 25% 할인 ※ 전월 국내 신용구매 실적 20만원 이상인 고객에 한함(산규시 발급월포함 3개월간 실적 상관없이 제공) ∘ 스타벅스 전매장 20% 할인(백화점 등 일부매장 제외) ※ 전월 국내 신용구매 실적 30만원 이상인 고객에 한함(산규시 발급월포함 3개월간 실적 상관없이 제공) ∘ 특별할인 (통합 최초사용분 최고 5천원～ 2만원, 월1회에 한함) - 2자녀 5천원, 3자녀 1만원, 4자녀이상 2만원 - 대형할인점, 병원, 주요서점, 학원업종, 미용실, 서울소재 국립박물관 및 문화재청 등 입장료 등 ※ 최근 3개월간 국내 신용구매 실적 30만원 이상인고객에 한함(신규시 발급월포함 4개월간은 실적에 관계없이 제공) ∘ 대중교통(버스, 지하철)요금 할인서비스 실시 - 2자녀가정 월 3천원, 3자녀가정 월 4천원 4자녀이상 가정 월 5천원 할인 ※ 전월 국내 신용구매 실적 10만원 이상인 고객 ∘ 다둥이 행복카드 협력업체(가맹점)이용 시에도 할인혜택 및 포인트적립 혜택을 받을 수 있음		∘ 모아포인트 0.4% 적립 서울시 협력업체 이용시 0.9% 적립 ∘ 전국 CGV, 롯데시네마, 메가박스 본인 2천원 할인 ※ 최근 3개월간 국내 신용구매 실적 30만원 이상인 고객에 한함(신규시 발급월포함 4개월간 실적 상관없이 제공) ∘ 전국 주요 놀이공원(에버랜드, 롯데월드, 서울랜드 등) 50% 할인 ※ 최근 3개월간 국내 신용구매 실적 30만원 이상인 고객에 한함((신규시 발급월포함 4개월간 실적 상관없이 제공) ∘ 문구할인 : 인터넷 오피스웨이 이용시 5~10% 할인 ∘ 연회비, SMS문자서비스 평생면제 ∘ 우리은행 24시간 CD/ATM기 예금인출, 이체 수수료 및 인터넷뱅킹(텔레뱅킹 포함) 수수료 면제 ∘ 자유적금 연 0.2% 금리 우대 ∘ 한국프뢰벨(주) 상품 구매시 3% 할인 및 TOP 포인트 1% 적립 ∘ 현대홈쇼핑 카드 결제시 할인대상 품목 3% 할인 및 TOP 포인트 1% 적립(일부 특가 상품 제외) ∘ 다둥이 행복카드 협력업체(가맹점)이용 시에도 할인혜택 및 포인트적립 혜택을 받을 수 있음
		신분확인용카드
		∘ 다둥이 행복카드 협력업체(가맹점) 이용시 할인 혜택 및 포인트 적립 등 혜택 제공 (※ 신용카드사에서 제공하는 부가적인 서비스 혜택은 제공되지 않음)
		다둥이행복카드 협력업체
		∘ 협력가맹점 확인 : 다둥이 행복카드 홈페이지 (http://seouli.bccard.com)에 접속하여 협력가맹점의 자세한 혜택내용을 확인 ∘ 주요 다둥이 행복카드 협력업체(가맹점) - 서울시공영주차장 30～50% 할인 - 서울영어마을(3자녀 이상가정) 50% 할인 - 서울시청소년수련관(3자녀 이상가정) 30% 할인 - 한강시민공원이용료 30～50% 할인 - 서울대공원입장료(동물원 및 테마가든) 30% 할인 - 자치구 운영시설, 육아용품, 대형마트, 서점, 외식, 놀이시설, 미용업체, 학원 등에서 평균 10～20% 의 할인 및 포인트 적립 등 혜택제공 - 서울상상나라 무료이용(세 자녀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