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개정에 따른 「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 개정 안내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의 규칙(훈령 제130호)」 개정에 따른 자치단체의 「재무회계규칙」 개정 방법 안내

□ 개요

○ 자치단체는 `20.5.1.부터「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훈령)」이 적용됨에 따라「재무회계규칙」의 개정 필요

□ 개정방향

○「재무회계 규칙」에서 행안부 훈령과 중복되는 조문 삭제

※ 규칙의 제명 변경은 자치단체에서 자율적으로 결정

○ 자치단체 위임 규정은 표준안을 참고하여 자율적으로 범위 설정

○ 훈령의 범위 내에서 자치단체 규칙에서 별도로 정할 사항은 자율적 결정

※ 규칙 개정 예시

현행	개정	개정사유
제18조 (예산배정계획) ① ～ ② < 생략 >	< 삭제 >	행안부 훈령과 중복 조문 삭제
제22조(재정사항의 합의) ① < 생략 > 1. 공사 · 용역계약과 관련된 경비 (200만원 이상) 2. 물품 제조·구매·수리 (200만원 이상) 3. ～ 8. < 생략 > ② ～ ③ < 생략 >	제22조(재정사항의 합의) ① < 현행과 같음 > 1. 공사ㆍ용역계약과 관련된 경비 : 500만원 2. 물품 제조ㆍ구매ㆍ수리 : 500만원 3. ～ 8. < 현행과 같음 > ② ～ ③ < 현행과 같음 >	훈령 §22③에 따라 자치단체 규칙에서 자율적 범위 설정

□ 행정사항

○ 훈령 시행일(`20.5.1. 시행)까지 자치단체 규칙 개정 및 시행

※ 훈령 시행일까지 자치단체 규칙을 개정하지 못하더라도 훈령 적용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