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

장애인보조기기 교부

목  적

1

저소득 장애인에게 일상생활에 필요한 장애인보조기기를 지원하여 장애인의 자립생활 및 복지 증진 도모

사업개요

2

가. 교부대상자

(1) 장애종별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지체·뇌병변·시각·청각·심장·호흡·발달·언어·발달·지적 장애인

(2) 소득수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 차상위계층 : 차상위계층 확인사업, 차상위자활, 차상위본인부담, 차상위장애인(차상위 장애수당, 차상위 장애인연금 부가급여 등), 한부모 가족지원, 차상위 자산형성 지원 등

나. 교부품목(품목코드) 및 교부대상 장애 종류

장애유형이 교부대상에 해당하는 장애인 중 참고 제1호 서식의 평가기준을 참고하여 해당 보조기기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장애인에게 교부함

(1) 욕창 예방용 방석 및 커버(04 33 03) : 심장 장애인

(2) 와상용 욕창예방 보조기기(04 33 06) : 심장 장애인

(3) 음성유도장치(음향신호기리모컨)(12 39 09) : 시각 장애인

※ 음성유도장치는 신청 장애인의 거주지역 및 장애인의 이용빈도가 높은 구역 신호등에 리모콘식 음성유도장치가 설치되어 있어 음성유도장치(리모콘식)를 활용할 수 있는 시·도 및 시·군·구에서 교부

(4) 음성시계(22 27 12)：시각 장애인

(5) 시각신호표시기(22 27 03)：청각 장애인

(6) 진동시계(22 27 12)：청각 장애인

(7) 보행차(12 06 06) : 지체·뇌병변 장애인

(8) 좌석형 보행차(12 06 09) : 지체·뇌병변 장애인

(9) 탁자형 보행차(12 06 12) : 지체·뇌병변 장애인

※ 양팔 조작형 보행용 보조기기(12 06)의 세 분류인 (7)～(9) 품목은 서로 기능 등이 유사하므로 이 중 한 품목만 신청이 가능하고 교부받은 품목의 내구연한 내 다른 품목을 교부받을 수 없음

(10)  음식 및 음료 섭취용 보조기기(15 09 03)： 지체·뇌병변 장애인

(11)  식사도구(칼-포크), 젓가락 및 빨대(15 09 13) ：지체·뇌병변 장애인

(12)  머그컵, 유리컵, 컵 및 받침접시(15 09 16) ： 지체·뇌병변 장애인

(13)  접시 및 그릇(15 09 18)： 지체·뇌병변 장애인

(14)  음식 보호대(15 09 21)： 지체·뇌병변 장애인

(15)  기립훈련기(04 48 08)： 지체·뇌병변 장애인

(16) 헤드폰(청취증폭기)(22 06 24) : 청각장애인

(17) 영상 확대 비디오(독서확대기)(22 03 18) : 시각장애인

(18) 문자판독기(광학문자판독기)(22 30 21) : 시각장애인

(19) 목욕의자(09 33 03) : 지체·뇌병변 장애인

(20) 녹음 및 재생장치(22 18 03) : 시각장애인

(21) 휴대용 경사로(18 30 15) : 지체·뇌병변 장애인

* 전·수동휠체어, 전동스쿠터 및 보행차 등 이동보조기기 사용 중인 장애인임을 확인할 것

(22) 이동변기(09 12 03) : 지체·뇌병변 장애인

(23) 미끄럼 보드, 미끄럼 매트 및 회전좌석(12 31 03):  지체·뇌병변·심장·호흡장애인

* 품목의 범위: 트랜스퍼 보드, 트랜스퍼 매트 및 회전좌석

(24) 장애인용의복(09 03 05): 지체·뇌병변·심장·호흡장애인

* 품목의 범위: 우의, 휠체어용 방한 담요, 개조된 신발 및 옷

* 단, 신청자가 소유한 의복에 대한 개량 및 수선은 지원하지 않음

(25) 휠체어용 탑승자 고정장치 및 기타액세서리(12 24 30): 지체·뇌병변·심장·호흡장애인

* 품목의 범위: 벨트류(가슴벨트, H형 벨트, 대퇴벨트 등), 덮개류(전동휠체어 컨트롤러 커버, 휠체어 덮개), 거치대류(스마트폰 거치대, 우산거치대 등)

(26) 독립형 변기 팔 지지대 및 등지지대(09 12 25): 지체·뇌병변 장애인

* 품목의 범위: 변기용 팔지지대(시공하여 부착된 팔 지지대 및 손잡이 해당 안되며, 변기에 탈부착으로 되는 팔 지지대는 해당됨)

(27) 환경조정장치(24 13 03): 지체·뇌병변 장애인

(28) 대화용장치(22 21 09): 뇌병변·발달·청각·언어 장애인

(29) 안전손잡이(18 18): 지체·뇌병변 장애인

* 핸드레일 미해당

(30) 전동침대(18 12 10): 지체·뇌병변·심장·호흡장애인

(31) 장애인용 유모차(12 27 07) : 지체·뇌병변 장애인

다. 교부 우선 순위

(1) 장애 정도가 심한 자.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3) 1가구에 2인 이상의 장애인이 거주하는 자

(4) 재가장애인

(5) 당해사업으로 교부받은지 더 오래된 자

라. 교부 제한

(1) 2019년도에 동 사업지침에 따라 동일한 품목의 장애인보조기기를 교부받은 자 또는 이전에 받은 동일한 교부 품목이 내구연한에 이르지 아니한 자

※ 전년도와 다른 품목으로 교부 가능

(2) 2019년도 또는 금년도에 사회복지단체 등으로부터 금년도 교부품목의 장애인보조기기를 지방자치단체를 통하여 지원받은 자

※ 파손 등으로 시‧군‧구청장이 재교부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교부 가능하나 본인의 과실에 의한 분실 시 재교부 불가

(3) 타 교부사업에 의하여 지급 받고 교부 물품이 내구연한(재교부연한)에 이르지 아니한 자(단, 타 교부사업이란 보험급여, 기초의료수급, 요양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국가유공자대상 보장구 교부사업,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사업 등 동일 품목에 대한 교부사업을 말한다)

- 장애인보조기기 신청시 행복e음을 통해 중복여부 확인

(4) 당해연도 보조기기 신청시 1인 1제품 지원이 원칙

○ 다만, 지원받은 품목 및 지원기준액에 상관없이 5만원 이하의 1개 제품은 예외 사항으로 당해연도에 추가로 중복 지원 가능

※ 추가지원 가능 제품 : 교부품목의 지원기준액과 상관없이 5만원 이하의 제품이 해당되고 동일  제품으로는 중복지원 불가(단, 내구연한 경과된 품목에 한해서만 신청 가능)

장애인보조기기 교부절차

3

가. 장애인보조기기 교부 신청

○ 장애인보조기기 교부를 희망하는 자는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2 서식에 의한 ｢장애인 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를  읍·면·동사무소에 연중 상시 제출(행복e음 신청 등록, 타 교부사업 중복확인)

○ 읍·면·동장은 신청자의 장애유형  등 교부대상 여부를 검토한 후 접수된 신청서를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장애인보조기기교부신청·접수대장｣에 기록한 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

나. 장애인보조기기 교부 결정

○ 시장·군수·구청장은 제출된 신청서의 내용을 확인한 후 참고 제1호 서식에 의한 상담·평가를 지역보조기기센터 또는 보조공학 관련기관이 있는 경우 보조기기 상담·평가를 의뢰하여 그 결과를 제출받아 교부를 결정할 수 있음

○ 보조기기센터가 서면 또는 전화 상담으로 대체할 수 있는 경우

- 기준액(15만원) 미만 품목

- 기존 평가 이력이 있는 경우(단, 장애 상태의 변화가 없는 경우에만 해당)

○ 시장·군수·구청장은 제출된 신청서의 내용을 확인한 후 의사의 검진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별지 제2-1호 서식의 ｢진단의뢰서｣를 장애인에게 제공하여 진단 결과서를 요청할 수 있고, 그 진단 결과에 따라 교부 결정을 판단

○ 신청자가 많은 경우 우선순위에 따라 교부대상자 결정

다. 장애인보조기기 교부

○ 시장·군수·구청장은 장애인보조기기 교부를 결정한 경우에는 장애인

보조기기 신청인에게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의뢰서(진단서 있는 경우 진단서 포함)를 발급하여야 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장애인보조기기를 직접 구입하여 교부하는 경우에는 발급하지 않음

○ 의뢰서를 발급받은 장애인보조기기 신청인은 그 의뢰서를 지역보조기기센터장 또는 보조기기업체에 제출

○ 의뢰서를 제출받은 지역보조기기센터장 또는 보조기기업체는 해당의뢰서에 따라 신청인에게 장애인보조기기를 교부하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함

○ 시장·군수·구청장은 반드시 행복e음에 교부내역을 등록하여야 함

라. 장애인보조기기 교부의 비용 청구 및 지급

○ 장애인보조기기를 교부한 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비용청구서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진단서가 있을 때에는 진단서에 따라 교부가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의료기관의 확인서를 첨부

마. 검수 및 사후관리

○ 시장·군수·구청장은 교부품목을 검수해야한다. 검수는 아래 기관에 의뢰할 수 있음

※ 의뢰가능 기관 : 의료기관, 보조기기센터, 보조공학 관련기관 등 보조기기를 검수 할 수 있는 기관

○ 시장·군수·구청장은 교부받은 대상자 및 교부품목에 대하여 사후관리를 실시해야 한다. 사후관리는 아래 기관에 의뢰 할 수 있음

※ 의뢰가능 기관 : 보조기기센터, 보조공학 관련기관 등 사후관리를 실시 할 수 있는 기관

※ 사후관리 내용 : 지급된 보조기기의 사용 여부, 양도·대여 여부, 안전사고 발생 여부 등

【 교부절차 】

신 청		읍·면·동 사무소(동주민자치센터)	별지 제1호 서식 장애인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 행복e음 신청등록 (타 교부사업 중복확인)
자격기준 검토 및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시군구청 국민연금공단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표
진 단 (필요할 경우)		의료기관	별지 제 2-1호 진단의뢰서
상담 및 보조기기 적합성 평가 (해당기관이 있는 경우)		보조기기센터, 보조공학 관련 기관	참고 제1호 교부사업 평가지
교부결정		시·군·구청 ※ 의견제시 : 의료기관, 장애진단 기관, 보조기기센터, 보조 공학 관련 기관	참고 제1호 교부사업 평가지
보조기기 교부		시·군·구청 지역보조기기센터 또는 보조기기업체	별제 제3호 교부 의뢰서 행복e음 교부내역등록 (미등록시 타 교부사업에서 중복 확인 불가함으로 의무적 등록)
교부비용 청구 및 지급		(청구)지역보조기기센터 또는 보조기기업체 (지급)시·군·구청	별지 제4호 비용청구서
검수 및 사후관리		시·군·구청 ※ 검수 및 사후관리 의뢰할 수 있음 ※ 의뢰가능기관 : 보조기기센터, 보조공학 관련기관 등 보조기기를 검수 할 수 있는 기관	장애인보조기기 사후관리 계획서

○ 장애유형별 지원품목 및 지원기준

지원품목	장애유형	지원기준	내구연한	서비스 최소 적격기준
욕창 예방용 방석 및 커버	심장	35만원	3년	누운상태에서 자세바꾸기, 옮겨앉기 중 ②이상에 해당하는 항목이 1개 이상
와상용 욕창예방 보조기기	심장			누운상태에서 자세바꾸기 ②이상
음성유도장치 (음향신호기리모컨)	시각	2만원	2년	시청각복합평가 ②이상
음성시계	시각	2만원	2년	시청각복합평가 ②이상
시각신호표시기	청각	15만원	2년	[성인] 위험인식 및 대처, 시청각복합평가 중 ②이상에 해당하는 항목이 1개 이상 [아동] 위험인지하기, 시청각복합평가 중 ②이상에 해당하는 항목이 1개 이상
진동시계	청각	3만원	2년	시청각복합평가 ②이상
보행차	지체·뇌병변	20만원	5년	[성인] 실외이동, 실내이동 중 ②이상에 해당하는 항목이 1개 이상 [아동] 걷기 ②이상
좌석형 보행차	지체·뇌병변
탁자형 보행차	지체·뇌병변
음식 및 음료 섭취용 보조기기	지체·뇌병변	5만원	1년	식사하기 ②이상
식사도구(칼-포크), 젓가락 및 빨대	지체·뇌병변
머그컵, 유리컵, 컵 및 받침접시	지체·뇌병변			[성인] 음식물 넘기기, 식사하기 중 ②이상에 해당하는 항목이 1개 이상 [아동] 식사하기 ②이상
접시 및 그릇	지체·뇌병변
음식 보호대	지체·뇌병변
기립훈련기	지체·뇌병변	150만원	3년	[성인] 실외이동, 실내이동 중 ②이상에 해당하는 항목이 1개 이상 [아동] 걷기 ②이상
헤드폰(청취증폭기)	청각	12만원	2년	시청각복합평가 ②이상
영상확대 비디오(독서확대기)	시각	80만원	2년
문자판독기(광학문자판독기)	시각	80만원	2년
지원품목	장애유형	지원기준	내구연한	서비스 최소 적격기준
목욕의자	지체·뇌병변	60만원	5년	[성인] 목욕하기, 실외이동, 실내이동 중 ②이상에 해당하는 항목이 1개 이상 [아동] 목욕하기, 걷기 중 ②이상에 해당하는 항목이 1개 이상
녹음 및 재생장치	시각	50만원	3년	시청각복합평가 ②이상
휴대용 경사로	지체·뇌병변	30만원	8년	[성인] 실외이동, 실내이동 중 ②이상에 해당하는 항목이 1개 이상 [아동] 걷기 ②이상
이동변기	지체·뇌병변	60만원	5년	[성인] 배변, 배뇨, 실외이동, 실내이동 중 ②이상에 해당하는 항목이 1개 이상 [아동] 화장실 사용하기, 걷기 중 ②이상에 해당하는 항목이 1개 이상
미끄럼 보드, 미끄럼 매트 및 회전좌석	지체·뇌병변	35만원	4년	옮겨앉기 ②이상
장애인용의복	지체·뇌병변· 심장·호흡	15만원	2년	[성인] 옷 갈아입기, 실외 이동 중 ②이상에 해당하는 항목이 1개 이상 [아동] 옷 갈아입기, 걷기 중 ②이상에 해당하는 항목이 1개 이상
휠체어용 탑승자 고정 장치 및 기타 액세서리	지체·뇌병변· 심장·호흡	10만원	5년	[성인] 실외이동 ③이상 또는 앉은자세유지 ②이상 [아동] 걷기 ③이상 또는 옮겨앉기 ②이상
독립형 변기 팔 지지대 및 등지지대	지체·뇌병변	25만원	5년	[성인] 앉은자세유지, 옮겨앉기, 배변, 배뇨 중 ②이상에 해당하는 항목이 1개 이상 [아동] 옮겨앉기, 화장실 사용하기 중 ②이상에 해당하는 항목이 1개 이상
지원품목	장애유형	지원기준	내구연한	서비스 최소 적격기준
환경조정장치	지체·뇌병변	40만원	3년	[성인] 실내이동, 실외이동 중 ②이상에 해당하는 항목이 1개 이상 [아동] 걷기 중 ②이상에 해당하는 항목이 1개 이상
대화용장치	뇌병변·지적·자폐성·청각·언어	60만원	4년	[성인] 전화사용 ②이상 [아동] 의사소통하기, 학습하기 중 ②이상에 해당하는 항목이 1개 이상
안전손잡이	지체‧뇌병변	10만원	5년	[성인] 실외이동, 실내이동 중 ②이상에 해당하는 항목이 1개 이상 [아동] 걷기 ②이상
전동침대	지체‧뇌병변‧심장‧호흡	120만원	10년	누운상태에서 자세바꾸기, 옮겨앉기 중 ③이상에 해당하는 항목이 1개 이상인 자
장애인용 유모차	지체‧뇌병변	150만원	5년	[성인] 실외이동, 실내이동 중 ③이상에 해당하는 항목이 1개 이상 [아동] 걷기 ③이상

장애인보조기기 구매시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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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국내의 장애인보조기기 산업을 육성하고 외화를 절약하기 위하여 가능한 한 국산품을 구매·교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나.  장애인보조기기 교부 품목은 국립재활원 장애인보조기기 품질관리사업에서 실시한 품목 등록제에 등록된 품목을 이용하도록 함

※ 품목에 대한 정보안내서는 별도 통보

※ 신청자의 장애유형 및 특성에 따라 등록되지 않은 제품의 지급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급가능

다. 교부 예정인 장애인보조기기별 특성을 고려하여 구매계약 체결

(1) 시각신호표시기, 헤드폰(청취증폭기)

○ 청각장애인이 스스로 기기를 설치·사용할 수 있도록 쉽고 자세하게  작성된 사용설명서를 제공하고, 시각신호표시기의 경우 가능하면 방문하여 설치해 줄 수 있는 업체

(2) 음성유도장치(음향신호기리모컨), 영상 확대 비디오(독서확대기), 문자판독기(광학문자판독기)

○ 시각장애인의 편의를 고려하여 점자 또는 텍스트 등 시각장애인용 사용설명서를 제공

○ 시각장애인이 기기를 설치 사용할 수 있도록 쉽고 자세하게 안내를 해주고, 직접 설치해 줄 수 있는 업체

○ 음성유도장치는 관내에 설치되어 있는 신호기와 공공기관 등에 설치 되어있는 음성안내장치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전파세기, 감도, 주파수, 프로토콜 등을 고려하여 선택

(3) 기타 사후관리 보장 등 장애인 입장에서 업체 선정

○ 교부업체 선정 시, 보조기기 설치(필요한 경우) 및 사용법 설명
(모든 제품), 사후관리 제공 여부를 고려하여 선정

○ 교부 후 1년 이내에는 제품 불량 등으로 인한 교환 가능토록 업체 선정

○ A/S기간을 무상 1년으로 지정하여 사용 시 수리비용의 부담을 최소화, 동 기간 내에 수리가 가능한 업체 선정

※ 단, 고의로 인한 손상 시 본인 부담하여 교환 및 수리

(4) 기준금액 대비 저가 보조기기 납품 규제

○ 선정 업체는 결과지에 추천된 보조기기이거나 동일사양의 보조기기 교부(보조기기센터 등 전문기관은 지원한도 내에서 최대한 고품질이거나 사용자의 욕구에 부합하는 사양의 보조기기를 받을 수 있도록 추천)

○ 제품의 사양과 관련해 사용자의 민원이 있을 시에는 교환이 가능토록 업체 선정(단, 교환시 배송 비용의 경우 자부담 처리)

○ 계약 물품과 다를 경우 향후 업체 선정시 납품 제외

라. 교부예정인 장애인보조기기의 품질기준을 준수하여 교부

(1) 장애인보조기기 사용의 안정성 및 질 높은 품질의 교부 향상을 위해 품질기준에 적합한 보조기기를 검수하여 선택

(2) 장애인보조기기 31종 품질기준 사항

○ 최적의 보조기기 사용을 위해 장애인보조기기 31종에 대한 품질기준을 준수하여 질 높은 보조기기 교부사업을 운영(참고 제5호)

보조금 교부신청 및 집행실적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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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장애인보조기기 교부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한 보조금은 분기별 집행계획을 포함하여 년1회 신청하며 분기별 계획에 따라 분기별 교부(별지 제5호 서식).

나.  2020년도 장애인보조기기 국고보조사업 수행실적 관련 상반기 보고는 2020년 7월 31일(6월말기준), 최종 정산보고는 2021년 1월 31일까지 보건복지부에 보고

※ 서식 : 보건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4732(2016. 7. 13.)호 또는 실적 보고 요청(매년 1월 및 7월초 송부) 공문 참조

다.  시·도에서는 1월중에 동 지침에 의거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동 조사결과 및 지원실적 등에 기초하여 시·군·구 및 읍·면·동별 목표 사업량을 할당

○ 반기별 1회 이상 교부실적을 파악하여 과부족 예산에 대하여는 조정배정 등 탄력적으로 관리·운영

행정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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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시장·군수·구청장(읍·면·동장)은 장애인보조기기 교부사업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홍보를 철저히 하여야 함

나.  장애인의 교통편의 등을 고려하여 대상자가 교부신청부터 수령시까지 최대한 간편한 절차로 단시일에 지급받을 수 있도록 조치

○ 사업비가 상반기에 일괄 교부되므로 상반기부터 적극적으로 지급 가능하도록 하며, 신청자가 많아 기한 내에 교부할 수 없는 때에는 하반기에 즉시 교부됨을 알려 미교부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

다. 장애인보조기기 교부 및 중복조회를 위한 개인정보 동의서를 받아야 함

※ 참고서식 2(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라. 의지·보조기 제조업체 및 의지보조기사 관리·감독 철저

○ 장애인에게 피해를 주거나 과도한 비용 청구 등의 행위 금지
(장애인복지법 제65조~제70조, ,제76조,제77조 참조)

사업 활성화 관련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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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지정된 교부품목을 교부한 후 9월말 기준 집행실적을 확인하여 잔액발생이 예상될 경우 시·군·구에서 자체 실정에 맞게 내부방침을 정하여 기타 품목에 대한 교부사업 추진
단, 보조기기를 지원하는 타 사업의 지원품목(휠체어, 정보통신기기 등)에 대하여는 타 사업에서 우선 지원받을 수 있도록 안내

나.  각 시·도는 9월말 기준 집행실적을 확인하여 집행잔액 발생이 예상되는 시·군·구에서는 기타품목 교부 내부방침을 작성하도록 하여 교부사업 추진

다.  기타품목에 사용되는 예산은 해당 지자체에 대한 지원예산 총액의 20% 범위 이내로 하고,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기타 장애인보조기기의 가격은 당해 연도의 지정 교부품목 중 최고가격을 넘지 않도록 함.

라.  지정된 품목을 우선적으로 교부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기타 품목의 교부는 지정된 품목의 추가적인 수요가 존재하지 않아 집행잔액 발생이 예상될 경우 가능

마.  교부한 기타품목에 대해서는 품목명, 금액, 계약업체를 최종실적과 함께 제출하여야 함.

장애인보조기기 관련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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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조기기 콜센터

전화번호 : 1670-5529(보조기기)

안내내용 : 보조기기 종류, 보조기기 구입처 및 금액,
보조기기센터, 공적급여 신청방법 등

○ 보조기기 제품정보·상담·평가·품질관리에 대한 문의 및 기관현황

- 중앙보조기기센터[ 홈페이지 : www.knat.go.kr]

⚫ 보조기기 관련 문의

전화번호 : 1670-5529(지역내선번호:1)

- 장애인보조기기 품질관리사업

⚫ 교부품목 제품 등록제 문의

전화번호 : 02- 901-1940

- 지역보조기기센터

⚫ 부산광역시 보조기기센터(051-790-6192∼5)

⚫ 대구광역시 보조기기센터(053-650-8340∼3)

⚫ 인천광역시 보조기기센터(032-540-8945∼8)

⚫ 광주광역시 보조기기센터(062-613-9365∼6)

⚫ 대전광역시 보조기기센터(042-338-2980∼2)

⚫ 울산광역시 보조기기센터(052-267-5529)

⚫ 세종특별자치시 보조기기센터(044-715-5320)

⚫ 경기도 보조기기센터(북부센터 : 031-852-7363, 남부센터: 031-295-7363)

⚫ 강원도 보조기기센터(033-248-7751~4)

⚫ 충청북도 보조기기센터(043-265-0401)

⚫ 충청남도 보조기기센터(041-415-2861~3)

⚫ 전라북도 보조기기센터(063-220-3000)

⚫ 전라남도 보조기기센터(061-740-1501)

⚫ 경상북도 보조기기센터(053-850-5801)

⚫ 경상남도 보조기기센터(055-270-7578)

⚫ 제주특별자치도 보조기기센터(064-753-9997)

장애인보조기기 예산지원 기준

9

지원품목	폼목코드	지원기준	내구연한
욕창 예방용 방석 및 커버	04 33 03	35만원	3년
와상용 욕창예방 보조기기	04 33 06
음성유도장치 (음향신호기리모컨)	12 39 09	2만원	2년
음성시계	22 27 12	2만원	2년
시각신호표시기	22 27 03	15만원	2년
진동시계	22 27 12	3만원	2년
보행차	12 06 06	20만원	5년
좌석형 보행차	12 06 09		5년
탁자형 보행차	12 06 12		5년
음식 및 음료 섭취용 보조기기	15 09 03	5만원	1년
식사도구(칼-포크), 젓가락 및 빨대	15 09 13
머그컵, 유리컵, 컵 및 받침접시	15 09 16
접시 및 그릇	15 09 18
음식 보호대	15 09 21
기립훈련기	04 48 08	150만원	3년
헤드폰(청취증폭기)	22 06 24	12만원	2년
영상확대 비디오(독서확대기)	22 03 18	80만원	2년
문자판독기(광학문자판독기)	22 30 21	80만원	2년
목욕의자	09 33 03	60만원	5년
녹음 및 재생장치	22 18 03	50만원	3년
휴대용 경사로	18 30 15	30만원	8년
이동변기	09 12 03	60만원	5년
미끄럼 보드, 미끄럼 매트 및 회전좌석	12 31 03	35만원	4년
장애인용의복	09 03 05	15만원	2년
휠체어용 탑승자 고정 장치 및 기타 액세서리	12 24 30	10만원	5년
독립형 변기 팔 지지대 및 등지지대	09 12 25	25만원	5년
환경조정장치	24 13 03	40만원	3년
대화용장치	22 21 09	60만원	4년
안전손잡이	18 18	10만원	5년
전동침대	18 12 10	120만원	10년
장애인용 유모차	12 27 07	150만원	5년

[별지 제2호 서식]

장애인보조기기 교부신청·접수대장

접수 번호	접수 일자	성 명	주민등록 번 호	주 소	소득 수준	희망 장애인 보조기기	인수 확인	사용자사후관리		비고
								3개월	9개월

[별지 제2-1호 서식]

장애인보조기기 평가 의뢰서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연락처	소득 수준	장애 유형	장애 정도	신청 보조기기 (품목)	비고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2항에 따라 보조기기 신청에 대한 상담 및 평가를 보조기기센터에 의뢰합니다.

20   .    .    .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인)

(읍장·면장·동장)

(지역명) 보조기기센터장 귀하

[별지 제2-2호 서식]

진  단  의  뢰  서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장애유형 (중복장애명)		희망 보조기기

상기인은 장애인보조기기 교부사업 대상자로 선정되었기에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진단을 의뢰하니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진단서를 20    .       .       .까지     당 (          )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원래의 장애상태

2. 현재의 장애상태

3. 재활의료가 필요한 경우 그 의료의 방법

4. 장애인보조기기가 필요한 경우 그 종류·처방 및 제작상의 소견

20     .       .       .

(인)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읍장·면장·동장)

(의료기관장)  귀하

[별지 제3호 서식]

보조기기 의뢰서

장애인보조기기

□ 교부

□ 대여

□ 사후관리(수리, 점검 등)

의뢰서

인적사항

성명

생년월일

성별

남ㆍ여

주소

전화번호

장애유형

장애정도

보조기기 교부(품목 및 제품 종류)

보조기기 대여(품목 및 제품 종류)

보조기기 사후관리(수리 필요 부위, 점검 사항 등)

비고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 본문에 따라 장애인보조기기의 교부ㆍ대여ㆍ사후관리 의뢰서를 위와 같이 발급합니다.

년     월     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직인

[별지 제4호 서식]

보조기기 교부 비용청구서

장애인보조기기	□ 교부 □ 대여 □ 사후관리(수리, 점검 등)	비용청구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청구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15일
보조기기업체	업체명	대표자	생년월일
주소	우편번호
전화번호
청구 내용	인적 사항	성명	생년월일	성별 [ ]남 [ ]여
주소	장애 유형 및 정도
보조기기교부ㆍ대여ㆍ사후관리 명세		비용 청구금액 천원
검수 확인	검수확인자	자격종류 [ ]의지보조기기사 [ ]보조공학사	자격번호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보조기기의 교부ㆍ대여ㆍ사후관리 비용 지급을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업체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제3항에 따른 의료기관의 진단서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진단서에 따라 보조기기가 교부등이 이루어졌다는 확인서 1부	수수료 없 음

[별지 제5호 서식]

2020년도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서

명 칭					대 표 자
소 재 지
사 업 종 목
보조사업의목적
보조사업의내용
보 조 사 업 의 경 비 (단위 : 천원)
구 분	총액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총소요액
국고보조
지방비부담
자부담
기 타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제16조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국고보조금의 교부를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자(기관명 및 대표자) : (인) 보건복지부장관 귀하
구비서류 : 사업 계획서(별지 제3-1호서식) 1부

[참고 제1호 서식]

장애인보조기기 교부사업 평가기준표

(활용안내) 교부사업 평가시 교부결정에 대한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며, 2p(대상정보∼종합의견)는 시·군·구로 보내는 소견서 양식으로 활용

☐ 사용자 실태

① 사용 장소	☐ 가정 ☐ 병원 ☐ 학교(유치원 등) ☐ 시설(복지관 등) ☐ 기타( )
② 자가 사용 정도	☐ 가능 ☐ 불가능(주 지원자: )
③ 사용 경험	☐ 있음 ☐ 없음
④ 교부받은 실적	☐ 신규 ☐ 기 보급( 년, 교부기관 : , 종류 : )
⑥ 소득계층	☐ 기초생활수급권자 ☐ 차상위계층 ☐ 차차상위자 50%수준

☐ 장애정보

①	장애원인		발생시기	세
②	장애원인		발생시기	세

▸ 장애 진행 정도 및 문제점

□ 예(진행원인 및 이유 :                              )   □ 아니오

<장애상태 기술>

☐ 보조기기 지원의 적정성

항목	상담내용	낮음	←	보통	→	높은
		2	4	6	8	10
교부 환경의 적정성	① 해당 보조기기의 설치 환경의 적정성
장애상태와 적정성	② 보조기기 사용에 필요한 조작능력
	③ 장애 정도 및 상태에 따른 보조기기의 적합성
활용계획의 적정성	④ 활용계획과 신청한 보조기기와의 적합성
사용의 효과성	⑤ 보조기기 사용을 통한 문제해결의 정도
총 점

☐ 대상자 정보

성 명		생년월일			성별	남( ) 여( )
연락처	(일반전화) (휴대전화)	장애유형
주 소
보호자	(성명) (관계) (연락처)

☐ 신청보조기기 및 활용계획

구 분
제 품 명		제품 가격
활용계획	신청자가 보조기기 수혜시 활용계획을 작성(주요욕구)

☐ 종합의견

☐ 보조기기 사용에 적합 ☐ 대체 보조기기 추천 ☐ 보조기기 사용에 부적합 ☐ 신청 등 취소
종 합 의 견	신청 취소시 종합의견란은 취소사유 작성
추천보조기기	품목명(제품의 모델명)
보조기기정보	가격., 업체정보, 추천보조기기의 특성 등 추천보조기기의 정보를 필요한 부분만 작성

평가자 정보

► 기 관 명 :

► 평가자명 :

► 평가일자 :

□ 평가기준

※ 교부품목별 제공시 확인사항

장애	보조기기	기본 확인사항
뇌병변 심장	욕창 예방용 방석 및 커버	- 독립적인 체위 변환이 어려워 욕창발생 할 가능성이 있는가? - 수동 및 전동휠체어 등의 보조기기를 이용하고 있는가?
심장	와상용 욕창예방 보조기기	- 독립적인 체위 변환이 어려워 욕창발생 할 가능성이 있는가?
지체 뇌병변 심장 호흡	미끄럼 보드, 미끄럼 매트 및 회전좌석	- 수동 및 전동휠체어 등의 이동보조기기를 이용하고 있는가? - 수동 및 전동휠체어 등으로 옮겨 앉기에 어려움이 있는가?
	장애인용의복	- 관절 구축, 관절가동범위 제한 등으로 옷입기에 어려움이 있는가? - 수동 및 전동휠체어 등 이동보조기기로 이동시 방수, 방한이 필요한가?
	휠체어용 탑승자 고정 장치 및 기타 액세서리	- 수동 및 전동휠체어 등의 이동보조기기를 이용하고 있는가? - 착석 자세에서 일부 체간의 고정이 필요한가?
	전동침대	누운 상태에서 독립적인 체위변환의 어려움이 있는가? 누운 상태에서 스스로 일어나 앉기에 어려움이 있는가?
지체 뇌병변	기립훈련기	- 골반, 무릎, 발목 등에 구축이 있는가? - 일부 보행이 가능한가? - 병원, 복지관 등 기립보조기기를 이용 경험이 있는가?
	보행차	- 스스로 일어서고, 일부 보행(물체를 잡는 등)이 가능한가? - 외출 활동이 있는가?(하루 몇 회, 시간 등) - 지팡이, 유모차, 보행기 사용 경험이 있는가? - 주로 이동하는 지면의 상태는 어떠한가?
	좌석형 보행차
	탁자형 보행차
	음식 및 음료 섭취용 보조기기	- 손 및 손목 등의 사용이 가능한가? - 물체를 잡거나 쥐는 등의 동작이 가능한가? - 보호자 또는 보조인의 일부 도움을 통해 식사가 가능한가?
	식사도구(칼-포크), 젓가락 및 빨대
	머그컵, 유리컵, 컵 및 받침접시
	접시 및 그릇
	음식 보호대
	목욕의자	- 착석시 신체적 균형유지가 가능한가? - 목욕의자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가?
	휴대용 경사로	- 전동스쿠터, 전동 또는 수동휠체어 등 이동보조기기를 이용하는가? - 일상생활 환경(가정 또는 주요활동장소 등)에 단차해소가 필요한 곳이 있는가?
	이동변기	- 독립적인 보행 및 이동이 어려워 보조인의 일부 또는 완전한 지원이 필요한가? - 신체적인 균형 유지가 어려운가? - 배뇨, 배변활동시 일부 또는 완전한 지원이 필요한가?

장애	보조기기	기본 확인사항
지체 뇌병변	독립형 변기 팔 지지대 및 등지지대	- 앉거나 일어서기가 어려워 일부 지원이 필요한가? - 앉을 때 균형잡기의 어려움이 있는가?
	환경조정장치	- 이동의 어려움이 있는가? - 손을 뻗거나 손 조작의 어려움이 있는가?
	안전손잡이	신체적인 균형 유지(앉거나 일어서기 등)가 어려워 일부 지원이 필요한가? 일상생활 환경(가정 또는 주요 활동 장소 등)에 신체 지지가 필요한 곳이 있는가? 이동(실내/실외)할 때 신체 지지가 필요한가? 손잡이를 잡거나 지지할 수 있는가? 손잡이를 잡고 지지한 채 자세유지가 가능한가?
	장애인용 유모차	이동시 보조인의 도움이 필요한가? 수동휠체어의 기능적 조작 및 추진시 보조인의 도움이 필요한가?
뇌병변 발달 언어	대화용장치	- 말이 어눌하고 대화 및 표현의 어려움이 있는가? - 발성에 어려움이 있는가? - 단어 및 문장 등 언어 학습이 필요한가?
청각	시각신호표시기	- 진동 및 빛 등을 감지하는 능력에 이상이 없는가? - 제품을 설치할 수 있는 환경인가?
	진동시계	- 진동을 감지하는 능력에 이상이 없는가? - 시각적 문제는 없는가?
	헤드폰 (청취증폭기)	- 큰소리(TV, 라디오 소리 등)에는 반응을 하는가? - 보청기를 사용하는가?
시각	음성유도장치 (음향신호기 리모컨)	- 청각에 이상이 없는가? - 음향신호기 리모컨 조작이 가능한가?
	음성시계	- 청각에 이상이 없는가?
	영상 확대 비디오 (독서확대기)	- 확대된 글자를 해독할 수 있는가? - 작은 버튼 등을 조작할 수 있는 손 기능이 원활한가? - 기기 조작이 가능한가? - 돋보기를 통해 글자를 볼 수 있는가?
	문자판독기 (광학문자판독기)	- 청각에 이상이 없는가? - 촉각을 통해 물체의 위치 등을 파악 할 수 있는가? - 기기 조작이 가능한가?
	녹음 및 재생장치	- 청각에 이상이 없는가? - 촉각을 통해 기기조작이 가능한가? - 데이지(DAISY) 플레이어 주요 콘텐츠를 보유하거나 사용할 수 있습니까?

[참고 제2호 서식]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기본 개인정보 수집·이용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	장애인보조기기 교부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5년
수집하는 기본 개인정보 항목	성명, 주민번호, 전화번호, 주소 등
동의 거부 권리 및 동의 거부 따른 불이익 내용 또는 제한사항	귀하는 개인정보 제공 및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위 항목 동의 거부 시 서비스 이용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기본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

□ 민감정보 수집·이용

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	장애인보조기기 교부
민감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5년
수집하는 민감정보 항목	장애 상태 등
동의 거부 권리 및 동의 거부 따른 불이익 내용 또는 제한사항	귀하는 개인정보 제공 및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위 항목 동의 거부 시 서비스 이용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행복e음 등 공공기관 교부사업 시스템, 중앙 및 지역보조기기센터, 장애인보조기기 품질관리사업
개인정보를 제공 받는 자의 개인정보이용목적	장애인보조기기 교부 중복조회, 보조기기 상담 및 평가 의뢰, 사후관리(만족도조사)
제공되는 개인정보 항목	성명, 주민번호, 교부받은 품목 등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5년
동의 거부 권리 및 동의 거부 따른 불이익 내용 또는 제한사항	귀하는 개인정보 제공 및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위 항목 동의 거부 시 서비스 이용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

※ 개인정보 제공자가 동의한 내용외의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으며, 제공된 개인정보의 이용을  거부하고자 할 때에는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를 통해 열람, 정정, 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만 14세 미만 아동인 경우 반드시 법적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함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규에 의거하여 상기 본인은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에 동의함

202      년        월        일

성   명 :              (인)

시·군·구청장   귀하

[참고 제3호 서식]

(앞쪽)

등 록 번 호   제            호

의지·보조기 제조업 신고 확인증

1. 업소의 명칭:

2. 소  재  지:

3. 개설자 성명:         (생년월일 :    .   .   .)

4. 의지·보조기 기사 수:

귀하가 ｢장애인복지법｣ 제6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4조제1항에 따라 의지·보조기 제조업소 신고서를 제출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직인

210mm×297mm[보존용지 120g/㎡]

(뒤쪽)
1. 변경사항
번 호	연 월 일		변 경 내 용		기재자 성명(인)
2. 행정처분 사항
처분연월일		근 거		처 분 내 용	기재자 성명(인)

[참고 제4호 품목예시]

※ 자세한 정보는 장애인보조기기 교부사업 교부품목 정보안내서 참조 바랍니다.

지원품목	기 능	품 목	품 목
욕창 예방용 방석 및 커버 04 33 03	체압분산 및 습기를 경감하여 좌석면의 욕창 방지
와상용 욕창 예방 보조기기 04 33 06	체압분산 및 습기를 경감하여 등받이면의 욕창 방지
음성유도장치 (음향신호기 리모컨) 12 39 09	시각장애인용 음성 유도기 및 음향신호기를 무선으로 작동시킴
음성시계 22 27 12	버튼을 눌러 시간을 청각신호로 나타냄
시각신호표시기 22 27 03	청각신호를 시각적신호(빛, 진동)로 변환하여 표시
진동시계 22 27 12	청각신호를 대신하여 진동으로 알람 표시

지원품목	기 능	품 목	품 목
보행차 12 06 06	체간 균형능력이 저하 된 경우 보행 훈련용 혹은 일상생활 보행 시 편의를 도모함
좌석형 보행차 12 06 09
탁자형 보행차 12 06 12
음식 및 음료 섭취용 보조기기 15 09 03	그립이 어려운 경우 팔의 움직임으로 독립적인 식사 가능
식사도구(칼-포크), 젓가락 및 빨대 15 09 13	팔의 굽힘이 어렵거나 손의 움직임이 어려운 경우 사용하며 독립적인 식사 및 음료 섭취가능
머그컵, 유리컵, 컵 및 받침접시 15 09 16	쥐기 능력이 어려운 경우 사용하여 독립적인 잡기가 가능

지원품목	기 능	품 목	품 목
접시 및 그릇 15 09 18	한손으로 음식을 모으기 어려울 때 사용하며, 홈이파져있어 음식담기가 편리함
음식 보호대 15 09 21	수저에 음식담기를 편리하게 하기 위해 사용
기립훈련기 04 48 08	기립자세 유지를 도와 기립근 근력을 강화하여 자세 변형 완화
헤드폰(청취증폭기) 22 06 24	작은 소리를 크게 증폭시켜 청취
영상 확대 비디오(독서확대기) 22 03 18	시각정보를 확대 할 수 있는 보조기기
문자판독기 (광학문자판독기) 22 30 21	문자인식기능으로 인쇄물의 문자를 음성으로 출력

지원품목	기 능	품 목	품 목
목욕의자 09 33 03	신체적 균형능력 저하 및 기립자세유지의 제한으로 인해 앉아서 목욕하는 것을 지원
녹음 및 재생장치 22 18 03	MP3, DAISY와 같은 파일로 저장된 책, 신문, 홍보물 등을 음성으로 출력
휴대용 경사로 18 30 15	단차의 극복이 어려운 경우 설치하여 진입의 접근성을 향상
이동변기 09 12 03	독립적인 이동이 어려워 배변활동이 활동이 어려움을 해소하고 균형유지가 어려워 일반변기 사용이 어려울 때 활용
미끄럼 보드, 미끄럼 매트 및 회전좌석 12 31 03	독립적이고 손쉽게 휠체어 및 침대 등으로 옮겨 앉기 가능
장애인용의복 09 03 05	옷입기, 이동시 방한 및 방수가 필요할 때 활용 가능

지원품목	기 능	품 목	품 목
휠체어용 탑승자 고정장치 및 기타액세서리 12 24 30	휠체어사용자의 넘어짐을 예방하고 전동휠체어 등의 조종장치를 보호
독립형 변기 팔 지지대 및 등지지대 09 12 25	변기 옮겨 앉기를 도와 장애인 및 노인 등의 일상생활 지원
환경조정장치 24 13 03	주변 환경 제어에 어려움이 있을 때 활용
대화용장치 22 21 09	발성 및 발화 제약으로 인한 독립적 표현 및 소통 지원
안전손잡이 18 18	이동하거나 자세를 유지하기 위해 몸을 올바르게 지지하도록 도와주는 장치
전동침대 18 12 10	높이나 각도를 조절할 수 있도록 매트리스 고정판이 한 부분 이상으로 되어 있는 침대
장애인용 유모차 12 27 07	자세 일부지지 및 보조인의 도움으로 추진하여 이동 가능

[참고 제5호 품목]

장애인보조기기 품질기준

구 분	코드번호	품질 기준
욕창 예방용 방석 및 커버	04 33 03	□ GMP □ FDA □ CE □ JIS □ KS □ 의료기기 2등급 허가
와상용 욕창 예방 보조기기	04 33 06
전동침대	18 12 10
보행차	12 06 06	□ KC(생활용품 안전기준준수) □ KS(한국산업규격) □ 한국고령친화용품산업협회 단체표준
좌석형 보행차	12 06 09
탁자형 보행차	12 06 12
장애인용 의복	09 03 05	□ 한국고령친화용품산업협회 단체표준 □ KC(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각신호표시기	22 27 03	□ KS(한국산업규격) □ 한국정보통신표준 □ KC(전기용품안전) □ 방송통신기자재적합성평가제도
녹음 및 재생장치(음성독서기)	22 18 03
문자판독기(광학문자판독기)	22 30 21
음성유도장치(음향신호기리모컨)	12 39 09
영상확대비디오(독서확대기)	22 03 15
헤드폰(청취증폭기)	22 06 24
음성시계	22 27 12
진동시계	22 27 12
환경조정장치	24 13 03
대화용장치	22 21 09
장애인용 유모차	12 27 07	□ KC(어린이제품 안전확인) □ KS(한국산업규격)
목욕의자	09 33 03	□ 한국고령친화용품산업협회 단체표준
이동변기	09 12 03
휴대용 경사로	18 30 15
독립형 변기 팔 지지대 및 등 지지대	09 12 25
미끄럼 보드, 미끄럼 매트 및 회전좌석	12 31 03
안전손잡이	18 18
기립훈련기	04 48 08	□ 장애인보조기기 품질관리사업 품질기준
음식 및 음료 섭취용 보조기기	15 09 03
식사도구(칼-포크), 젓가락 및 빨대	15 09 13
머그컵, 유리컵, 컵 및 받침접시	15 09 16
접시 및 그릇	15 09 18
음식 보호대	15 09 21
휠체어용 탑승자 고정장치 및 기타액세서리	12 24 30
기타	품목고시참조	□ 상기해당 품질인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