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정균형발전담당관-2227
결재일자	2020.2.1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보조금관리팀장	재정균형발전담당관
최범준	김형근	02/19 정영준

서울시 지방보조금 운영관리지침 발간계획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20. 2

기획조정실

(재정균형발전담당관)

서울시 지방보조금 운영관리지침 발간계획

서울시 지방보조금 운영․관리지침 개정(‘20.2.13)에 따라 동 지침을 책자로 제작, 각 사업부서에 배포하여 보조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발간개요

○ 책 자 명 : 서울시 지방보조금 운영․관리지침

○ 규    격 : 4 × 6배판(190㎜ × 260㎜), 310쪽 내외

- 인쇄용지 : 240ǥ/㎡ 랑데부(표지), 100ǥ/㎡ 미색모조지(내지)

○ 발간시기 : ’20. 2월 말(예정)

○ 발간부수 : 총 400부

- 배부계획 참조

※ 홍보물․영상물 및 간행물 심의위원회 심의

: 공무원 대상 업무지침 자료로「서울특별시 홍보물․영상물 및 간행물 심의와 보급에 관한 조례」제5조제2항에 따라 심의 제외

○ 주요내용

-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보조사업자 선정, 집행 및 정산에 관한 사항

-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중요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

- 법령 위반 등에 대한 제재 및 신고포상금제도 운영 등에 관한 사항

- 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활용, 지방보조사업 관련법령 및 사례 등

- 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사업담당자 및 보조사업자 매뉴얼

□ 배부계획

구 분	배 부 처	부 수	배부방법
계		400	-
사업부서	실․본부․국 (30 × 4부)	120	직접
	교육참석자	200	직접
자치구	25개 자치구	25	직접
기타	국가기록원	3	우편
	서울도서관	17	직접
예비용(재정균형발전담당관)		35	-

□ 소요예산 : 총 8,000천원

○ 산출내역

- 디자인 기획 및 편집(2,750천원), 인쇄(5,250천원)

○ 예산과목 : 재정균형발전담당관, 효율적 재정운영, 재정운영의 효율성 제고,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운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 향후계획

○ 간행물 발간등록번호 신청 : ‘20. 2. 21(금)

- 재정균형발전담당관 → 정보공개정책과

※ 발간등록번호 부여 : 서울기록원

○ 책자 발간 후 납본 및 배부 : ’20. 3월 중

- 납본 : 국가기록원(3부), 서울도서관(17부, 전자파일 1개)

- 배부 : 사업부서, 보조사업 담당자 교육 참석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