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제1차 지방교부세 감액 심의 계획

□ 추진개요

○ (감액대상) 법령을 위반한 과다 경비 비출, 수입징수 태만 등의 경우

* 지방교부세법 제11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 (운영방법) 감사원‧합동감사‧부처 등으로부터 확인‧적발된 사항을 조사하여 연2회(상·하반기)* 구분 심의

* 1차(상반기) : 전년도 1∼6월(감사처분)  / 2차(하반기) : 전년도 7∼12월(감사처분)

○ (추진절차) 교부세 감액위원회에서 심의·결정 후 다음연도 해당 자치단체 교부세 산정액에서 감액·결정(보통·부동산교부세)

대상취합	→	소명자료 제 출	→	의견수렴	→	심사자료 작 성	→	심의·결정	→	감액
교부세과		해 당 자치단체		관계부처		교부세과		교부세 위원회		보통·부동산 교부세

※ 교부세위원회 심의 前 분과위원회 운영(1차 5월, 2차 9월)

※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는 부동산교부세에서 감액

□ 2020년도 제1차 지방교부세 감액 심의

○ (대상건수) 신규 421건, 보류 186건 등 총 607건

※ 재정절차 위반 및 재정손실 금액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 심의 제외

※ 보류는 소송 등 법적쟁송과 수사 등이 진행 중인 경우, 회수·환수·변상, 징수 등의 재정손실 회복절차가 진행중인 경우

○ (자료작성) 지방교부세 감액심의 설명자료 작성요령(붙임) 참조

※ 자치단체별 지방교부세 심의 대상 목록 (별송)

○ (추진일정) 자치단체 통보 및 자료제출(~3.13.), 관계부처 의견수렴 및 정리(3~4월), 제1차 분과위원회(5월), 교부세위원회 심의·결정(11월)

※ 2차 감액심의는 (6월∼9월)에 실시 될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