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등록번호	일자리정책과-3701		주무관	일자리정책팀장		일자리정책과장		뉴디자인국장
			김윤진	김은주		이용달		전결 02/18 김희주
등록일자	2020.2.18.
결재일자	2020.2.18.
공개구분	대시민공개
			협조자

- 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경제활성화와 일자리창출을 위한 -

코로나19 사태 대응 공공근로사업 확대 추진계획

■ 추 진 개 요

○ 사 업 명 : 코로나19 대응 공공근로사업 확대 추진

○ 사업기간 : 2020.3.1.(일) ~ 2020.8.20.(목)

○ 목표인원 : 103명

○ 사업내용 : 코로나19 관련 예방대책사업, 공공근로 확대, 피해업종 종사자 참여 가능 사업

○ 모집분야 : 2개 분야, 13개 부서, 16개 사업

○ 사업예산 : 855,752천원(전액 시비보조)

■ 추 진 내 용

○ 신청자격

· 사업개시일 현재 만18세 이상의 근로능력이 있는 강남구 구민

· 피해업종 자영업자 및 종사자, 기존 공공근로 참여 대기자 등

· 재산조회 등 절차 생략, 참여제한 횟수 완화

○ 공고기간 : 기존 대기자 등 공고생략 및 신규사업 공고기간 단축(3일)

○ 신청접수 : 주소지 동 주민센터

2020.  2.   .

	강 남 구
(		일자리정책과	)

【 관련 규정 및 제반사항 사전검토서 】
검토분야	확인 및 적시사항
관련 규정 및 근거	현행 관련 법, 시행령, 조례, 규칙, 관련 지침 등 근거를 모두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
	• 고용정책기본법 제6조 및 제34조 • 서울시 2020년 공공근로사업 종합지침 • 코로나19 사태 대응 공공일자리 확대 추진계획(서울시 일자리정책과-3316,2020.2.17.)
추진 경위	추진 경위는 무엇입니까?
	• 추진경위 :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경기침체로 실직 등 위기에 처한 취약계층을 위해 한시적 일자리 마련하여 생활안정 및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
예산 사항	산출 근거 및 기준 또는 예산확보 및 투입우선순위 등의 내용을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
	• 근거 : 서울특별시 2020년 공공근로사업 종합지침 및 코로나19 사태 대응 공공일자리 확대 추진계획 • 근거 및 기준을 검토한 결과 적정함
수혜자 및 범위	이 업무(사업)관련 수혜자는 누구이며 수혜범위를 파악해 보았습니까?
	• 대상 : 사회적 취약계층,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본 업계 종사자 등
분 야 별 검토사항 [신규 : ○]	이 업무(사업)과 관련하여 아래 등 제반사항을 검토해 보았습니까? ⓛ 관련부서 협조 ----------------- ( ○ ) ② 이해관계인 및 예상되는 민원 ----------------- ( ○ ) ③ 추진상 사전 걸림돌 ----------------- ( ) ④ 미래행정 수요예측 ----------------- ( ) ⑤ 시장조사 ----------------- ( ) ⑥ 민간부분(시설 등)과의 경제성 및 효율성 등 비교 ------ ( ) ⑦ 업무 매뉴얼 및 관련 법규 ----------------- ( ○ ) ⑧ 행사관련 의전 및 선거법 ----------------- ( ) ⑨ 투융자 심사 등 관련절차 준수 ----------------- ( )
	• 위 언급한 사항은 반드시 검토하고 해당되는 사항에 체크한 다음, 해당 사항을 요약 작성하세요
타 기관 사 례	타 구 사례를 파악, 비교해 보았습니까?
	• 타 자치구 시행예정 사업
전문가 자 문	전문가의 자문이나 검토를 받았습니까?

- 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경제활성화와 일자리창출을 위한 -

코로나19 사태 대응 공공근로사업 확대 추진계획

◈ 코로나19 방역관련 공공근로사업 적극 발굴을 통해 민생경제 활력 제고

◈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경기침체로 인해 실직 등 위기에 처한 취약계층을 위해 한시적 생계형 일자리 지원

1		사업 개요

□ 추진근거 및 방향

○ 서울시 코로나19 사태 대응 공공일자리 확대 추진계획(일자리정책과-3316, 2020.2.17.)

○ 다중이용시설 등 긴급 방역필요 대상지역에 우선 투입 및 추가 수요조사를 통해 피해 업종 및 기존 공공일자리 분야에 한시적 일자리 제공

□ 사업내용 : 2개 분야, 13개 부서, 16개 사업

○ 코로나19 방역대책(방역, 보건소 지원업무 등) 사업

○ 전반적인 경기침체 극복을 위한 공공일자리 확대 사업

○ 기타 피해업종 종사자에 대한 공공일자리 참여 사업

□ 사업기간 : 2020.3.1.～ 2020.8.20.(5개월 20일)

□ 목표인원 : 103명

○ 수요조사 결과 등을 토대로 필요시 사업별 추진규모 조정

□ 신청자격 : 사업개시일 현재 만18세 이상의 근로능력이 있는 강남구민

○ 피해업종 자영업자 및 종사자, 기존 공공근로 참여 대기자 등

○ 전문자격(만39세 미만)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서울시민 가능

□ 재원확보 : 855,752천원(전액 시비보조)

○ 인건비 80% 이상, 사무관리비 20% 이내 집행

2		대상사업 선정

□ 선정기준

○ 코로나19 관련 예방대책사업(방역지원, 보건인력 지원사업)

○ 전반적인 경기침체 극복을 위한 공공근로사업 확대

○ 기타 피해업종 자영업자 및 종사자 공공근로사업 우선 참여 가능사업

□ 선정결과(2020.2.18. 기준) : 총 103명

○ 코로나19 관련 민생경제 지원을 위한 공공근로사업 수요조사 실시(’20.2.12.~2.13.)

분야	소관부서	사업명	소요인력
코로나19 예방대책사업	복지정책과	다중이용시설(종합복지관 등) 방역지원사업	24명
	사회복지과	다중이용시설(장애인복지관 등) 방역지원사업	20명
	위생과	코로나19 예방활동 지원업무	1명
공공근로사업 확대	주민자치과	전염병예방수칙 홍보사업 (동 주민센터 방문 민원을 대상으로 홍보 등)	22명
	사회복지과	거리노숙인 현장보호활동	4명
	청소행정과	강남환경자원센터 청결관리	5명
	지역경제과	소상공인 지원사업 (전통시장 환경정비, 주차안내 등)	6명
	지역경제과	통신판매업체 일제정비	1명
	지역경제과	도시텃밭 운영관리	1명
	일자리정책과	피해업종 실직종사자 구직 상담지원 등	2명
	관광진흥과	관광분야 지원사업 (한류스타거리 시설물 전수조사 등)	1명
	교통행정과	교통시설물 안전 지킴이	8명
	보건행정과	감염병 확산방지를 위한 보건소 청사관리	1명
	삼성1동	불법광고물 정비사업	1명
	역삼1동	취약지역 환경정비사업	5명
	일원2동	꽃길 가꾸기사업	1명
합계(2개 분야, 13개 부서, 16개 사업)			103명

3		사업운영 지침 특례 적용

□ 배 경

○ 사안의 긴급성, 침체된 경제상황의 조속한 회복 및 일자리 창출의 가시적 효과 도모를 위해 공공근로 사업 참여 기준의 완화 적용

□ 주요 내용

ㅇ 시비 보조율 : 100% 적용(기존 市 70, 자치구 30)

ㅇ 재산요건 등 : 재산조회 등 절차 생략, 참여횟수 제한 완화

ㅇ 공고 기간 : 기존 대기자 등의 경우 공고생략 및 신규사업 공고기간 단축(3일)

4		대상자 선발 및 배치

□ 대상자 모집

○ 신청기간 : 2020.2.20.(목) ~ 2.24.(월)

- 기존 2020년 상반기 공공근로사업 대기자 등은 신청접수 제외

○ 신청접수 : 주소지 동 주민센터

○ 모집분야 : 2개 분야, 13개 부서, 16개 사업

○ 모집인원 : 103명

○ 구비서류 : 코로나19 사태 대응 공공근로사업 신청서 및 정보제공동의서,

구직등록필증, 신분증 사본

□ 대상자 선발 및 배치

○ ’20년 상반기 공공근로사업 대기 및 부적격자 현황(2020.2.17. 기준)

구분	기존 신청자	배정자	대기자	부적격자
계	537명	267명	36명	234명

○ 자격조회 : 2020.2.25.(화)~2.26.(수)

○ 조회내용 : 공공근로사업 신청 이후 대기기간 동안 취업여부, 실업급여 수급기간

만료 등 조회(※ 취업자,실업급여수급자,근로무능력자,생계급여 수급자 등 선발 제외)

○ 선발절차 : 사안의 긴급성, 침체된 경제상황의 조속한 회복 등의 효과를

도모하기 위해 사업별 특성에 맞게 부서 요구, 자격조건, 연령

(근로능력) 등 고려 선발

○ 추가선발 : 중도포기자 발생 시 차순 대기자 및 긴급 생계곤란자에게 근로기회 부여

5		행정 사항

□ 동 주민센터에서는 코로나19 사태 대응 공공근로사업을 적극 홍보, 신청자 접수 철저

□ 신청자 모집 및 근로조건 등은 기존 서울시 공공근로사업 종합지침 기준에 따름

□ 사업추진 부서에서는 자체 근무수칙을 수립하여 참여자 안전 및 복무관리 철저

붙임 1. 코로나19 사태 대응 공공근로사업 선발기준표 1부.

2. 코로나19 공공근로사업 신청서 및 개인정보제공동의서(양식)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