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출광고, 홈페이지 알림창 예시》

- 2020년 2월 21일 -

부동산거래신고제가 이렇게 달라집니다 !!

□ 부동산 거래, 신고기한이 달라집니다.

- 거래신고 기한 단축(60일 → 30일)

□ 부동산 거래계약 해제, 따로 신고해야 해요.

- 거래계약 해제, 무효, 취소된 경우도 신고 의무화(30일)

□ 부동산 허위계약신고, 처벌 받아요.

- 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허위계약 신고 금지

※ 문의처)

☞ 서울특별시 토지관리과(☎2133-4663)

☞ 토지소재지 구청(부동산, 토지, 지적관련부서)

☞ 다산콜(120)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대국민 홍보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공포 : 2019. 08 .20.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일 : 2020. 02 .21.

부동산 거래신고 기한 단축

▶ 부동산 거래신고를 계약체결일로부터 현행 “60일” ⇒ “30일” 이내 신고

부동산거래 해제 등 신고 의무화

▶ 거래계약이 해제,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 해제 등이 확정된 날부터

(시행규칙 제5조1항 참조)신고를 의무화하며 미이행 시 과태료 부과

부동산거래 허위계약 신고 금지

▶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였음에도 거래신고를 하는 행위를 금지하며, 과태료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