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자원순환과-2985
결재일자	2020.2.14.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재활용사업팀장	자원순환과장	대기기획관
이명용	이소연	김윤수	02/14 代이동률

2020년 재활용사업자 육성자금 융자 지원계획

2020. 2.

기후환경본부

(자원순환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20년 재활용사업자 육성자금 융자 지원계획

서울지역에서 배출되는 재활용품을 처리하는 사업자에게 시설개선·운전자금을 저리 융자지원하여 경영안정 도모 및 재활용사업 활성화에 기여

Ⅰ		추진근거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1조

❍ 「서울특별시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의촉진에 관한 조례」 제4조의2

- (재활용사업자육성자금 융자) 재활용사업자가 서울지역에서 배출되는 재활용가능자원의 원활한 처리에 기여하는 경우 자원재활용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할 수 있다.

❍ 「서울특별시 기후변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제5조

- (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9. 재활용사업자 육성자금 융자

Ⅱ		추진경과 및 실적

□ 추진경과

○ 최초지원 : 1997년

○ 제도 개선 : 영세사업자 부담완화를 위해 대출금리 지속 인하

- 5%(‘97년) →  2.5%(’13년) →  2.0%(‘14년) →  1.75%(’15년) →  1.45%(‘16년)

□ 추진실적 : 총116개 업체 16,734백만원 지원(’97년~’19년)

,

(단위 : 백만원)

회계구분	연도	예산액	일반회계 융자		기금 융자
			업체수	금액	업체수	금액
일반회계	’97년~’10년	15,650	84	11,731	-	-
기후변화기금	’11년∼’18년	6,800	-	-	28	4,303
	’19년	800	-	-	4	700
합 계		23,250	84	11,731	32	5,003

Ⅲ		2020년 융자지원계획

□ 기본방향

❍ 신청인 중심의 신속한 심사 절차로 신청인 편의 도모

❍ 재활용사업자 융자지원으로 재활용시설 처리능력을 향상하여 자원 재활용 촉진

□ 세부 융자지원계획

❍ 자금규모 : 600백만원

❍ 지원대상

- 서울지역에서 배출되는 재활용품 처리에 기여하는 재활용사업자

※ 사회적 기업 또는 예비 사회적 기업 우대

- 기 융자받아 상환이 종료된 업체도 신청 가능

※ 이미 시설투자를 한 이후 투자금 보전 등을 목적으로 한 융자신청은 제외

❍ 대출기관 : 우리은행

❍ 융자조건

구 분	시설자금	운전자금
대출금리	연 1.45%	연 1.45%
업체당 융자한도	2억원	1억원
상환시기 (연4회, 매분기 말일)	3년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	2년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

❍ 융자절차

융자신청 접 수	➡	사업융자 대 상 자 심 사	➡	금융기관 지원대상 통 보	➡	대출심사	➡	금융기관 자금대여	➡	융자실행	➡	사후관리
자원순환과		심사위원회		자원순환과		금융기관		시→금융기관		금융기관 → 신청인		금융기관, 서울시

- 융자심사위원회 결정에 따라 융자대상으로 선정시 우리은행에 융자 추천

※ 단, 시 융자대상으로 추천되어도 우리은행 심사과정에서 융자 불가할 수 있음

- 융자금 신청 및 상환방법 등 제반사항은 시금고 규정 준용

※담보능력 부족 시, 서울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기금 보증서로 대출 가능

❍ 융자금 회수 : 아래 사유 발생시 즉시 회수

- 융자금을 사업목적 이외에 사용한 때

- 융자금 수령 후 정당한 사유없이 6월 이내에 사용하지 않았을 때

❍ 재활용사업자 육성자금 융자심사위원회 운영

- 구성 : 위원장(대기기획관) 및 위원 6명(시의원 1, 민간전문가 5)

- 기능 : 융자대상 순위 및 지원금액 심의·결정

- 위원회 개최 : 2020년 4월중(예정)

Ⅳ		행정사항(향후 추진일정)

□ ’20년 재활용사업자 육성자금 지원계획 공고: ’20.2월

□ 신청 접수 및 지원: ’20.3월~12월까지(단, 자금 소진 시 조기종료)

❍ 신청접수 : 3.2~3.13.

❍ 신청업체 현장실사 : 3월중

- 융자신청서류 사실확인 및 사업장 시설․장비 파악

❍ 융자심사위원회 개최 : 4월초

- 융자심사위원회에서 지원여부 및 금액 결정

❍ 융자금 대출 신청(업체 → 은행) : 3월중

- 대출 관계서류 우리은행(거래처 지점)에 제출

❍ 대출심사 통과기업 자금 대여(시,은행 → 업체) : 5월중

- 자금대여(시→은행), 융자실행(은행→업체)

붙임  1. 2020년 재활용사업자 육성자금 융자지원계획 공고(안) 1부.

2. 재활용사업자 육성자금 융자신청서(양식) 1부.

3. 융자심사위원회 명단 1부.

4. 재활용사업자 융자지원 현황(’17년~’19년)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