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듣겠습니다. 더 빨라집니다.“응답소”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특별시 남부도로사업소장(시설보수과장)
(경유)
제목	시특법에 따른 시설물의 준공 또는 사용승인 통보 요청

1. 한국시설안전공단 기술본부-5158(2014.6.26. 붙임 1)호 및 도시안전과-2174 (2014.1.28.), -16121(2014.7.1.)호와 관련입니다.

2.「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6조의2(시설물의 준공 등 통보) 및 제17조(설계도서등의 보존의무 등)에 의거 시설물의 준공 또는 사용승인을 한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1개월 이내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준공 또는 사용승인 사실을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시설물의 발주자·관리주체와 시공자가 제17조 1항에 따른 시설물관리대장 및 설계도서 등 관련 서류를 공단에 제출한 것을 확인 한 후 준공 또는 사용승인을 하여야 합니다(2013.7.16. 개정, 2014.1.17. 시행, 붙임 2).

3. 이와 관련, 개정법령 시행 이후 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FMS)에 제출된 1, 2종 시설물(붙임 3 참조)의 시설물관리대장 중 준공 또는 사용승인 사실이 통보되지 않은 시설물(2014.7.1.기준) 목록을 붙임 5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그 내용을 확인하시고, 붙임 4의 FMS상 준공 또는 사용승인 사실 통보방법을 참고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해당업무에 대한 문의는 한국시설안전공단 시설물정보실(031-910-3651, 4136)로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1. 시특법에 따른 시설물의 준공 또는 사용승인 통보 협조 요청문서(한국시설안전공단) 1부.

2. 준공 또는 사용승인 사실 통보 관련 시특법 주요내용 1부.

3.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1, 2종 시설물의 범위 1부.

4. 준공 또는 사용승인 사실 통보방법(FMS상) 1부.

5. 준공 또는 사용승인 사실 미통보 시설물 현황(2014.7.1. 기준)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박진환		시설기획팀장	김종호		도로시설과장	07/06 이용심
협조자
시행	도로시설과-11880	(		)	접수		(		)
우	100-739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특별시 서소문청사 2동 1층	/
전화	2133-1667	/전송	2133-1078	/	jinhwanpark@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