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과 함께하는 시설안전 글로벌 리더”
		한국시설안전공단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시특법에 따른 시설물의 준공 또는 사용승인 통보 협조 요청

1. 귀 기관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의2 제2항에 따라 시설물의 준공 또는 사용승인을 한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1개월 이내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준공 또는 사용승인 사실을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3. 이와 관련,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상 1․2종 시설물([붙임 2] 참조)에 해당되어 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FMS)에 제출된 시설물관리대장 중 준공 또는 사용승인 사실이 통보되지 않은 시설물(2014.6.24기준) 목록을 첨부하오니, 그 내용을 확인하시고 시설물의 준공 또는 사용승인을 한 관계 행정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조속한 시일 내에 처리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준공 또는 사용승인 사실 통보 방법은 [붙임 3]과 같고, 해당업무에 대한 문의는 한국시설안전공단 시설물정보실(031-910-3651, 031-910-4136)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준공(사용승인)사실 통보 관련 시특법 주요 내용 1부.

2.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1․2종 시설물의 범위 1부.

3. 준공(사용승인)사실 통보 방법 1부.

4. 준공(사용승인)사실 미통보 시설물 현황 1부(별도송부). 끝.

							한국시설안전공단이사장
수신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미래창조과학부장관, 한국철도시설공단이사장,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해양수산부장관,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강원도지사, 경기도지사, 경상남도지사, 경상북도지사, 광주광역시장, 대구광역시장, 대전광역시장, 부산광역시장, 서울특별시장, 세종특별자치시장, 울산광역시장, 인천광역시장, 전라남도지사, 전라북도지사,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충청남도지사, 충청북도지사
직원										차장										시설물정보실장
협조자
시행			기술본부-5158									(	2014.06.25.					)		접수			도시안전과-14714								(	2014.6.26.					)
우	411-758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고양대로 315															/			http://www.kistec.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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