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사회적경제담당관-2017
결재일자	2020.2.1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사회적기업지원팀장	사회적경제담당관	노동민생정책관
박인현	이성근	고광현	02/13 서성만

2020년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기본계획

2020. 2.

노동민생정책관

(사회적경제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20년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기본계획

사회적 기업이 자생력을 제고하여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사회적가치를 실천하도록 재정지원 계획을 수립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 고용정책기본법 제28조 및 사회적기업육성법 제14조

❍ 서울특별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제8조

❍ 2020년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업무지침

Ⅱ.	사업개요

□ 주요사업

❍ 일자리창출 지원

- 지원대상 : 인증사회적기업 및 예비사회적기업(지역형, 부처형)

- 지원내용

‣ 일반인력 : 인건비(최저임금 수준)+사회보험료(사업주 부담분) 일부 지원

‣ 전문인력 : 인건비(월 최대 200~250만원) 지원 ※ 자부담(10~50%)

❍ 사업개발비 지원

- 지원대상 :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법인)

- 지원내용 : 연 1억원(인증), 연 5천만원(예비) 한도 ※ 자부담(10~30%)

‣ 브랜드·로고 개발, 시제품 제작, 제품 성능 및 품질 개선, 기술개발(R&D), 홈페이지 개발 및 쇼핑몰 구축비, 사업모델 발굴, 시장 수요조사 등

❍ 사회보험료 지원

- 지원대상 : 인증사회적기업

- 지원내용 : 사회보험료 사업주 부담분 일부(9.95%) 지원

‣ 인증 사회적기업 대상(기업당 최대 50인, 1인당 월 178,720원 한도)

❍ 자치단체 지역특화 지원

- 지원대상 : 지역특성이 반영된 사회적기업을 육성하려는 자치구

- 지원내용

‣ 지역특성이 반영된 (예비)사회적 기업 모델 발굴 및 육성·지원을 위한 비용

※ 사회적기업 현황

(2019.12월말 기준)

구 분	계	인 증	예 비
기업 수	896	465	431

□ 소요예산 : 18,884백만원 (국비 13,985백만원, 시비 4,889백만원)

Ⅲ.	’19년 추진실적

□ 재정지원 : 556개 기업, 16,169백만원 지원

❍ 일자리창출 지원 : 334개 기업(575명), 10,422백만원 지원

- 인증 사회적기업 167개, 예비 사회적기업 167개

❍ 사업개발비 지원 : 133개 기업, 3,000백만원 지원

- 인증 사회적기업 51개, 예비 사회적기업 82개

❍ 사회보험료 지원 : 89개 기업(1,106명), 2,150백만원 지원

- 인증 사회적기업 대상 사업

❍ 자치단체 지역특화 지원 : 17개 자치구, 총 597백만원 지원

- 자치구별 지원내역

(단위: 천원)

종로구 (THE 함께 프로젝트)	성동구 (사회적경제 상호거래)	광진구 (인재양성 및 사업모델 개발)	동대문구 (생산자 성장정책 개발 등)
40,000	40,000	40,000	40,000
도봉구 (청소년 소셜벤처 생태계)	노원구 (사회적경제의 날개를 달다)	서대문구 (알리고 싶은 사회적기업)	마포구 (사회적기업 판로지원)
34,500	40,000	40,000	40,000
강서구 (사회적경제 판로확대)	구로구 (고객맞춤형 사회서비스)	영등포구 (지역대표 고유브랜드 활용)	동작구 (노량진 공시청년 지원체계)
38,000	40,000	30,000	39,800
관악구 (사회적경제와 청소년)	서초구 (사회적경제하모니예술봉사단)	강남구 (취약계층 병원동행 서비스)	송파구 (통합 사회서비스 우수 모델)
26,500	16,000	29,000	40,000
강동구 (청소년 정신건강 증진)	합계 : 총 597백만원
23,200

□ 지도·점검 : 466회

❍ 합동점검 : 서울시, 자치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 점검기업 : 348개소(상반기 191, 하반기 157)

- 점 검 일 : 상반기(4.29~6.14), 하반기(10.28~11.22)

- 점검결과  : 경고(9), 주의(43), 시정지시(23), 현지지도(26)

❍ 정기점검 : 자치구 자체점검

- 점검기업 : 재정지원 사업 참여기업 중 합동점검 제외기업

- 점 검 일 : 분기별 1회

- 점검결과 : 경고(1), 주의(4), 현지지도(6), 환수처리(3)

❍ 특별점검 : 지정취소(1), 약정해지 및 환수처리(2)

Ⅳ.	주요성과 및 보완과제

□ 주요성과

❍ 사회적기업 63개(19.8%) 증가, 신규 일자리 1,646개 창출

- 사회적기업 수는 ’17년 대비 63개 증가한 381개로서 전국 사회적기업 2,062개의 18.5% 점유(’18년 사회적기업 성과분석,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 ’17년과 비교할 때 유급근로자 수가 1,646명(19.9%), 매출액이 179,487백만원(10.6%), 영업이익이 6,862백만원(65.2%), 당기순이익이 10,864백만원(77.5%) 상승하였음

<2018년 사회적기업 성과분석 결과>

구 분			2017년	2018년	2018년(경기도)
사회적 성 과	사회적기업 수	기업 수	318	381 (19.8%↑)	344
		비율(%)	17.4	18.5	16.7
	유 급 근로자수(명)	계	8,268	9,914 (19.9%↑)	10,475
		취약계층	4,503	5,706	6,566
		일반근로자	3,765	4,208	3,909
경제적성 과	매출액(백만원)		1,692,746	1,872,233 (10.6%↑)	634,076
	영업이익(백만원)		10,519	17,381 (65.2%↑)	-253
	당기순이익(백만원)		14,005	24,869 (77.5%↑)	15,822

❍ 규모화된 사회적기업은 기업당 연평균 11,558명에게 서비스 제공

- 서울시 사회적기업 381개 중 사회서비스 제공결과 보고가 의무화된 기업(56개)에서 총 647,229명에게 사회서비스 제공(2018년 기준)

- 기업당 연평균 11,558명에게 서비스를 제공한 것으로 분석됨

※ 자료출처 :「2018년 사회적기업 성과분석(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 보완과제

❍ 사회적기업 지원 재원부족 문제 만성화

- 서울은 전체 사회적 기업의 18.5%를 점유하고 있음에도 고용노동부 국고보조금(균특회계) 배분비율은 8.1% 수준(2019년 예산 기준)

※ ’18~’19년 재원부족으로 당해연도 지급되어야 할 인건비(사회보험료) 3개월분 이상을 차년도 예산으로 집행

- 고용노동부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재원규모 확대 추진

❍ 경영안정성 제고를 위한 예비 사회적기업의 인증률 제고 필요

- ’16년 지정된 예비 사회적기업 56개 중 33개 기업(58.9%)이 ’19년 지정만료 시점까지 인증 사회적기업으로 최종 전환

‣ 전국 평균 전환율 59.9%와 비슷한 수준이나, 사회적기업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는 인증률 제고 필요

‣ 예비 사회적기업이 인증받지 못하는 주요 원인은 영세한 기업구조(폐업, 경영부진 등)로 분석됨

- 신규 지정된 예비사회적 기업 대상 인증전환 교육 확대

- 자치구·권역별 지원기관과 연계한 경영상담·컨설팅 등 강화

❍ 사회적기업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여전

- 「사회적 경제 그 이면엔… 부정수급에 성과급 굿판(’19. 10. 8.자    중앙일보)」 등 사회적기업에 대한 부정적인 언론보도 지속

- 사회적기업 회계 투명성 강화 및 우수 사회적 기업 사례발굴 등 적극적인 홍보

Ⅴ.	2020년 추진계획

❍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지원하여 사회적기업의 자생력 제고

❍ 서울이 당면한 사회문제의 해결을 지향하는 사업모델 우선지원

❍ 서울의 사회적경제 생태계 활성화에 기여하는 사업모델 우선 지원하되 유사·중복 사업모델 지원 지양

□ 일자리창출 사업

일반인력 지원

❍ 지원대상 : 인증사회적기업 및 예비사회적기업(지역형, 부처형)

❍ 지원내용 : (예비)사회적기업 인건비 및 4대보험료 일부

❍ 지원기준 : 1인 당 1,974,030원/월

- 월 최저임금수준 인건비(1,795,310원)+사업주부담 사회보험료(178,720원)

❍ 지원비율 : 지원연차에 따라 지원비율 차등 적용

구 분	’18년 이전 인·지정 기업	’19년 이후 인·지정 기업
예비사회적기업	1년차 70%, 2년차 60% (취약계층 근로자는 20% 추가)	1~2년차 각 50% (취약계층 근로자는 20% 추가)
인증사회적기업	1년차 60%, 2년차 50%, 3년차 30% (취약계층, 만 2년 이상 계속고용근로자는 각 20% 추가지원)	1~3년차 각 40% (취약계층 근로자는 20% 추가)

❍ 지원기간 : 1년 (매년 재심사를 통해 1년씩 연장 가능)

- 최대지원 기간은 2년(예비사회적기업), 3년(인증사회적기업)

❍ 소요예산 : 12,614백만원 (국비 9,461백만원, 시비 3,153백만원)

- 부담비율 : 국비 75%, 시비 25%

❍ 추진일정 ※ 지원계획 공고 : 2020년 6월 중(예정)

참여기업 공모	➡	신청·접수	➡	심사·선정	➡	선정결과 안내
서울시		기업 → 자치구 (온라인)		서울시		서울시 → 자치구
지원약정 체결	➡	채용 예정자 명단 제출	➡	채용자 승인	➡	지원금 지원
기업 ↔ 자치구		기업 → 자치구		자치구		시 → 자치구 → 기업

전문인력 지원

❍ 지원대상 : 인증사회적기업 및 예비사회적기업(지역형, 부처형)

❍ 지원내용 : (예비)사회적기업 전문인력 인건비

❍ 지원기준 : 월 최대 200만원(또는 250만원) ※ 통상임금 기준

- 최대 200만원 : 각 전문분야별 3년 이상 근무자, 기사·기능사 등 국가자격증을 소지하고 2년 이상 근무자, 각 전문분야별 석사학위 소지자

- 최대 250만원 : 각 전문분야별 5년 이상 근무자, 변호사·기술사 등 전문자격증 소지자, 각 전문분야별 박사학위 소지자

❍ 지원비율 : 지원연차에 따라 지원비율 차등 적용

‣ 인증 : 1년차 80%, 2년차 70%, 3년차 50%

‣ 예비 : 1년차 90%, 2년차 80%

❍ 지원기간 : 1년 (매년 재심사를 통해 1년씩 연장 가능)

- 최대지원 기간은 2년(예비사회적기업), 3년(인증사회적기업)

❍ 소요예산 : 일반인력 지원예산 활용

❍ 추진일정 ※ 지원계획 공고 : 2020년 7월 중(예정)

참여기업 공모	➡	신청·접수	➡	심사·선정	➡	선정결과 보고
서울시		기업 → 자치구 (온라인)		자치구, 지원기관		자치구 → 서울시
지원약정 체결	➡	채용 예정자 명단 제출	➡	채용자 승인	➡	지원금 지원
기업 ↔ 자치구		기업 → 자치구		자치구		시 → 자치구 → 기업

□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 지원대상 :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법인)

❍ 지원내용 : 사회적기업의 지속적·안정적 수익구조를 마련하기 위한 사업개발비

- 브랜드·로고 개발, 시제품 제작, 제품 성능 및 품질 개선, 기술개발(R&D), 홈페이지 개발 및 쇼핑몰 구축비, 사업모델 발굴, 시장 수요조사 등

❍ 지원기준 : 인증사회적기업 1억원, 예비사회적기업 등 5천만원 한도

❍ 지원비율 : 지원연차에 따라 지원비율 차등 적용

- 1회차 90% → 2회차 80% → 3회차 이상 70%

❍ 지원기간 : 1년

- 최대지원 기간은 2년(예비사회적기업 등), 3년(인증사회적기업)

- 최대 지원금액 : 기업당 3억원

❍ 소요예산 : 2,760백만원 (국비 1,931백만원, 시비 829백만원)

- 부담비율 : 국비 70%, 시비 30%

❍ 추진일정 ※ 지원계획 공고 : 2020년 2월 중(예정)

사업계획 공 고	➡	신청·접수	➡	요건심사	➡	현장실사	➡	검토보고서 작성 송부
서울시		기업 → 자치구 (온라인)		자치구		자치구, 지원기관		자치구 → 서울시
심사·선정	➡	지원약정체결	➡	사업수행 지원금신청	➡	지원금 지원	➡	결과보고 및 정산
서울시		기업 ↔ 자치구		참여기업		시 → 자치구 → 기업		시, 자치구, 기업

□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

❍ 지원대상 : 인증사회적기업

❍ 지원내용 : 4대 사회보험료(사업주 부담분) 일부

❍ 지원기준 : 1인당 월 178,720원 한도

❍ 지원비율 : 월 최저임금수준 인건비(1,795,310원)의 9.95%

- 고용보험 1.05%, 산재보험 0.73%, 건강보험 3.675%, 국민연금 4.5%

❍ 지원기간 : 1년 (최대 4년) ※ 최대 지원기간은 연속 기준

❍ 소요예산 : 2,715백만원(국비 2,036백만원, 시비 679백만원)

- 부담비율 : 국비 75%, 시비 25%

❍ 추진일정 ※ 지원계획 공고 : 2020년 7월 중(예정)

지원계획 공 고	➡	신청□접수	➡	중복지원심사	➡	사업수행□ 지원금신청	➡	지원금지급 및 모니터링
서울시		자치구 (통합정보시스템)		자치구		참여기업		자치구, 고용노동청

□ 자치단체 지역특화 사업

❍ 지원대상 : 지역특성이 반영된 (예비)사회적 기업 육성·지원을 위해 지역특화사업비를 받고자 하는 자치구

❍ 지원내용 : 지역특성이 반영된 (예비)사회적기업 모델 발굴 및 지역 내 (예비)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한 비용

❍ 지원기준 : 자치구별 최대 4천만원 이내

❍ 지원비율 : 자치구별 차등 적용

- 지원기관 심사·선정 시 ’19년 자치구 전체 재정집행 실적을 5개 그룹으로 나누어 반영 ※ 예산담당관 요청사항 : 예산담당관-396호(2020.1.10.)

❍ 지원기간 : 1년

❍ 소요예산 : 795백만원 (국비 557백만원, 시비 238백만원)

- 부담비율 : 국비 70%, 시비 30%

❍ 추진일정 ※ 지원계획 공고 : 2020년 2월 중(예정)

지원계획 수 립	➡	신청·접수	➡	심사·선정	➡	보조금 교부	➡	사업 수행
서울시		자치구 → 시		서울시		고용노동청 → 시 → 자치구		자치구

□ (예비)사회적기업 지도점검 실시

❍ 정기점검 : 자치구에서 추진

- 1분기, 3분기 재정지원 사업 참여기업의 25% 이상

- 점검내용 : 부정수급 빈도가 높고 현장에서 즉시 확인이 가능한 사항(실제 근무여부 등) 중심

❍ 특별점검 : 부정수급 제보 시 취약분야에 대한 기획점검

❍ 합동점검 : 서울시, 자치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합동점검(2, 4분기)

- 점검시기 : 상반기(’20년 5~6월), 하반기(’20년 10~11월)

- 점검내용 : 재정지원 사업 전반(인·지정 요건, 참여근로자 노무관리, 지원 약정 이행 여부, 회계처리 적정성 등)

❍ 위반사항에 대한 처분기준 및 절차

위반사항 적 발	➡	현지지도	➡	시정지시
확인서 징구		경미한 사항		(자치구청장) 20일 이내 시정지시
주의·경고	➡	약정해지	➡	인·지정 취소
위반사항 중요성 및 고의성 등 고려		지원약정 기간 중 2회 이상 경고 등		부정수급이 확인되어 환수 또는 약정해지 제재 시

- 부정수급 적발 시 금액 규모에 관계없이 모든 재정지원 사업 약정해지 및 영구배제

Ⅵ.		기타사항

□ 사업별 지원인원, 지원기업 수 및 지원금액은 사업별 예산 범위 내에서 변경될 수 있음

□ 재정지원 사업 지원 및 지도·감독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2020년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업무지침」에 의거하여 추진

□ 개별 재정지원 사업 추진 시 세부추진계획 별도 수립·시행.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