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기획예산과-1883
결재일자	2020.2.1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지방행정주사		민관협치조정관		기획예산과장		기획재정국장
안인숙		장지만		이정희		02/12 김상집
협조
	사회적경제팀장		반경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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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 지역협치 파트너십 강화를 위한

2020년 주민공동체 성장도약 공모사업 추진계획

(기획예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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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 지역협치 민관 파트너쉽 강화를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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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주민공동체 성장도약 공모사업 추진계획

지역사회 주민모임과 민간 단체들이 지역협치의 민간 파트너로서 성장도약을 지원하는 공모사업을 실시하여 주민 주도의 지역협치 확산과 민관협치 파트너십을 강화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성동구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조례

□ 2020년 성동구 지역사회혁신계획(구단위계획형 시민참여예산사업)

□ 2020년 성동구 지역사회혁신·협치 추진계획(기획예산과-1563호, ’20. 2. 6)

Ⅱ		추진방향

□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주민공동체 활동 역량 강화 지원

□ 지역협치 파트너로서 역량과 경험을 가진 민간주체로 성장 지원

Ⅲ		사업개요

□ 사업기간: 협약일 ~ 2020. 11. 30.

□ 사업대상: 구 단위 비영리목적사업을 준비하는 민간단체 및 주민모임

□ 지원규모: 총 40,000천 원(사업별 5,000천 원 ~ 15,000천 원 이내)

□ 지원분야: 지역협치 민관 파트너십 역량강화 사업

□ 신청자격

○ 공공기관 사업 파트너로서 역량있는 주민모임 및 비영리민간단체

○ 공익목적의 중장기 비전(계획·제도적 인증 등)이 있는 비영리민간단체

※ 비영리민간단체: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의거 등록된 단체 및 미등록단체 포함

□ 중복지원 불가

○ 동일한 사업내용으로 국가 또는 지방보조금을 지원받고 있는 단체(주민모임)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의해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받는 경우

※ 사후 부적절하게 선정된 것이 확인된 경우, 사업 중단 및 사업비 환수

□ 추진절차

공고 및 제안서 접수		심사 및 선정		협약체결 및 보조금 교부		사업실행		결과보고 및 평가
2020. 2.~3.		2020. 3.		2020. 3.~4.		2020. 3.~11.		2020. 12.

Ⅳ		세부추진계획

□ 사업공고 및 신청서 접수

○ 공고 및 접수기간: 2020. 2. 13.(목) ~ 3. 3.(화) (20일간)

□ 심사 및 선정

○ 성동구협치회의 선정심사위원회 심사

- 일시 : 2020. 3월 중(예정)

- 사업 선정 및 선정사업별 지원 금액 조정

○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사 : 2020. 3월 중(예정)

○ 실행계획서 제출 및 협약 체결 : 2020. 3. ~ 4.(예정)

【 심사기준 】

- 타당성: 지역협치 연관성, 사업 필요성, 공익성, 성장 가능성 등

- 실행력 및 효과: 사업 및 예산의 현실성, 자발적 주민 참여, 민관파트너십

【 결과발표 】

- 선정결과 발표: 최종심사일로부터 3일 이내

- 발표방법: 선정자 개별 연락 ※점수, 순위 등 심사 관련 내용은 비공개

□ 사업비(보조금) 교부

○ 보조금 교부절차

사업 선정 통보		통장개설 체크카드 발급		협약체결		보조금 관리 시스템 등록		보조금 교부
구청		은행↔사업선정자		구청↔사업선정자		사업선정자		구청→사업선정자

○ 협약체결: 성동구와 선정 사업자 간 체결

- 협약조건

○ 사업내용(예산, 대표자 등) 변경이 필요할 경우 반드시 성동구의 사전 변경승인을 받을 것

○ 거래내용의 투명성과 이용의 편의성을 고려하여 보조금 계좌와 연계된 체크카드를 발급받아 사용

○ 보조금을 지원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는 사업을 중단하고 보조금을 즉시 반환하여야 함

① 당초 계획서상의 사업계획 및 예산집행계획 불이행하였을 때

② 보조금을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지원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③ 보조금을 수령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2개월 이내에 착수하지 아니한 때

④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원 받았을 때

⑤ 타 부서에서 보조금을 중복지원 받고 있을 때

⑥ 기타 구청장이 부정하다고 인정할 때

○ 사업 관련 교육

- 일   시: 협약체결 시 또는 필요 시 수시교육

- 교육대상: 선정사업자

- 교육내용: 지역협치 및 지역공동체 전반 사항 및 회계 및 전산 교육

(회계처리 기준, 집행 절차, 보조금관리시스템 사용방법, 사업변경 신청절차 등)

○ 보조금 교부: 사업비 일괄 교부 (구 → 선정사업자)

□ 사업 시행 및 사업비 집행(선정사업자)

○ 체크카드 사용 및 보조금관리시스템 활용 집행

○ 2020년도 사업비 집행기준 준수 – 붙임 3 참조

□ 사업비 정산 및 평가

○ 보조금관리시스템 활용 정산

○ 보고서 제출 (선정사업자 → 구)

○ 사업실적(결과)보고서·정산서·평가서: 사업 종료 후 15일 이내 제출

- 증빙서류 제출: 지출결의서, 지출증빙 서류(원본)

(영수증, 세금계산서, 이체확인증, 강사확인서 등)

- 통장사본 1부: 최초 보조금 입금부터 사업 종료까지 이체내역 전체(보조금관리시스템과 통장 거래 내역 연계 시 전산시스템 출력자료 제출 가능)

- 기타 자료: 각종 유인물, 자료집, 사진, 동영상, 언론보도 자료 등

Ⅴ		추진일정

□ 공모사업 공고 및 접수 .................. 2020. 2. 15. ~ 3. 3.

□ 심사 및 선정 ...................................... 2020. 3(예정)

□ 협약 체결 및 보조금 교부 ................. 2020. 3. ~ 4.(예정)

□ 사업시행 ......................................... 2020. 3. ~ 11.

□ 사업정산 ...................................... 2020. 12. 15.까지

Ⅵ		소요예산

□ 총 소요예산: 40,738천 원

○ 공모사업비: 40,000천 원

○ 민간위원 심사수당: 400천 원

○ 홍보물(웹포스터 등): 338천 원

□ 예산과목

○ 기획예산과, 기획,창의행정 역량강화 및 건전한 재정운영, 민관협력추진, 지역사회혁신계획실행지원(보조),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307-02)

○ 기획예산과, 기획,창의행정 역량강화 및 건전한 재정운영, 민관협력추진, 지역사회혁신계획실행지원(보조),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201-01)

붙임  1. 공고문(안) 1부.

2. 신청서식 1부.

3. 2020년 주민공동체 성장도약 사업비 편성 및 집행 기준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