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7		정보인권 및 알권리 강화

❶ 시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한 행정정보 공개

□ 사업 개요

○ 추진배경

- 개인정보 등 법령에서 정한 비공개 사항을 제외한 모든 행정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시민의 알권리 보장

- 시민의 관심과 요구를 충족하는 사전정보 공개로 실질적 정보공유 실현

○ 사업내용

<정보소통광장 개선을 통해 정보공개 서비스 품질 강화>

- 안전한 정보공개기반 마련 및 정보간 연계강화를 통해 행정정보 공유·활용 활성화

- 시민 관심정보, 생활정보의 이해도 제고와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행정정보를 가공·제공하고, 주요 시책정보, 시민참여 사업 등 사전정보 지속적 확대

<정보공개 제도 운영 및 관리>

- 행정정보 사전공표, 위원회 회의 공개 등 사전적․적극적 정보공개 추진

- 공개 청구된 행정정보의 공개여부, 이의신청 등 심의를 위한 정보공개심의회 운영

- 정보공개 직원교육, 처리실태 평가 및 모니터링을 통한 정보공개 서비스 향상

○ 연차별 추진 계획                                                (단위 : 천원)

구 분		단위	계	2018	2019	2020	2021	2022	비 고
추진목표	기본계획	공개건수(만건)	2,600	1,800	2,000	2,200	2,400	2,600	누계
		정보공개율(%)	95	95	95	95	95	95
	실 적	공개건수(만건)	2,183	1,900	2,183
		정보공개율(%)	95.0	94.2	95.0
소요예산	기본계획	천원	5,431,672	1,165,901	1,065,771	1,000,000	1,000,000	1,200,000
	확보예산	천원	3,170,078	1,165,901	1,065,771	938,406

□ ’19년도 추진실적

○ 정보소통광장 운영 관련 추진 현황(~’19년도까지)

- 행정정보 전면공개 : 21,832,321건 (’19.12.31. 기준)

ㆍ 국장급이상 결재문서 원문공개 : ’13.10.28~

ㆍ 과장급이상 결재문서 원문공개 : ’14. 3.  1~

ㆍ 25개 자치구 결재문서 원문공개 : ’14.10.28~(5개구), ’15. 3.27~(20개구)

ㆍ 20개 투자·출연기관 결재문서 원문공개 및 13개 기관 정책연구자료 공개 : ’15.10.28~

ㆍ 회의정보, 정책실명제 사업, 주민참여사업 등 지속적으로 행정정보 공개 확대 추진

- 시민 이용 편의성 향상을 위한 검색품질 제고 등 정보소통광장 리뉴얼

ㆍ PDF, HWP 등의 파일을 바로 확인할 수 있는 원문 미리보기 기능 제공

ㆍ 모바일 사용자 증가에 따라 모바일에 적합한 화면·기능 강화

ㆍ 오픈소스 검색 기능 개선, 맥락정보 및 정보공개 100배 활용하기 콘텐츠 제공

ㆍ 개인별 설정 키워드에 맞춰 행정정보 제공, 기자설명회 등 시정자료 콘텐츠 통합서비스

ㆍ 로그인 및 비로그인 사용자에게 맞춤형 정보(추천 서비스) 제공

ㆍ 서울시 정보공개 정책 및 추진과정에 대한 외국어(영어·중국어·일본어) 안내 제공

ㆍ 시장단결재문서(원순씨와 함께 보는 문서 메뉴)를 대상으로 시나리오 기반 대화형 검색서비스

ㆍ 사용자 로그분석 및 결재문서 텍스트 마이닝에 대한 기계학습을 통해 연관문서 제공

※ 홈페이지 리뉴얼 서비스(6회) : ’14 ~ ’19년 (매년 10.28)

- 정보소통광장 행정정보 공개서비스 경제적·사회적 가치 측정 실시(’18.1월~6월)

(단위: 억원, ROI: 배)

구분		최소(ROI)	최대(ROI)	평균
직접 사용가치(연간)		22억(2.2)	56억(5.6)	39억
간접 사용가치 (연간)	정보소통광장 방문가능인구기준	86억(8.6)	196억(19.6)	141억
	인터넷 접속 인구 기준	667억(66.7)	1,516억(151.6)	1,092억
사회적 가치		71억(1.4)	362억(7.2)	305억

※ ROI= 가치/투자비용, 연간투자비용(’13~’17년간 50억) 대비

- 정보공개정책 혁신사례인 정보소통광장 오픈 5주년 기념 포럼 개최(’18.11.2)

ㆍ 정보공개의 성과와 핵심성공요소 공유, 정보소통광장이 나아갈 과제 정리

○ 정보공개 제도 운영 관련 추진 현황(~’19년도까지)

- 정보공개 제도 개선을 통한 사전적․적극적 정보공개 추진

ㆍ 사전공표 행정정보 확대 : ’13년 270개 항목 444개 업무 → ’19년 380개 항목 542개 업무

ㆍ 비공개 결정시 결재권 상향 등 청구처리 결정 사전심의 강화 : ’12.8.

ㆍ 서울특별시 열린시정을 위한 행정정보 공개 조례 및 시행규칙 개정

- 상정 안건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를 위한 정보공개심의회 운영 개선

ㆍ 형식적인 서면심의 폐지, 복수 심의회 운영, 안건별 주심제도 도입, 선별적 직권심의 시행

ㆍ ’19년 21회 개최, 69건 심의

- 정보공개 시민 만족도 제고를 위한 업무처리 전문성 향상

ㆍ 실무직원 및 간부교육 실시, 정보공개 업무 매뉴얼 제작․배부

- 실․본부․국 및 투자․출연기관 정보공개 평가 및 상시 모니터링 실시

□ ’20년도 추진계획

○ 시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한 다양한 정보공개 행정서비스 강화

- 콘텐츠 타임랩스(가칭) 서비스 메인화면 신설 ⇒ 시기별 주요 콘텐츠 내역 공개

ㆍ 시기별 콘텐츠를 다양화, 다각화하여 추출 → 연도별/월별 이슈 정보 표출

- 다양한 콘텐츠와 기능 개선으로 이용품질 제고와 행정정보 전달력 강화

ㆍ 결재문서 공개화면 개선과 SNS 페이스북에 인기문서, 카드뉴스 등 스토리식 콘텐츠 제공

행정정보 원문공개 품질강화	정보소통광장 이용서비스 고도화	타임랩스 서비스 메인화면 신설
□과도하게 가린 비공개 표시문서의 모니터링으로 개선 권고	□결재문서 원문보기 서비스를 직관적이며 사용자 친화적 화면으로 개선	□다양한 방식으로 콘텐츠를 접근하여 시기별 행정정보 모둠 제공
□정보공개 품질향상을 위한 지속적이고 특화된 직원교육 실시	□정보 전달력 강화를 위한 모바일 환경에 맞는 스토리 콘텐츠 제공	□선택된 기간의 이슈 정보에 대한 결재문서, 인기콘텐츠 제공

- 정보공개심의회 지속 운영 (월 1회~2회)

ㆍ 공개 청구된 정보의 비공개 및 부분공개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심의

ㆍ 공개 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 사전심의 및 비공개 결정에 대한 직권심의 등

- 정보공개 인식 개선 및 업무처리 전문성 향상

ㆍ 전직원 대상 정보공개 교육 실시

- 실․본부․국 및 투자․출연기관 정보공개 평가 (2월~8월)

- 정보공개청구 처리현황 및 정보소통광장 상시 모니터링 실시

○ 분기별 집행계획

(단위 : 천원)

구 분	단위	계	1/4 분기	2/4 분기	3/4 분기	4/4 분기	비 고
추진목표	공개건수 (만건, 누계)	2,200	2,187	2,191	2,195	2,200
	정보공개율(%)	95	95	95	95	95
확정예산	천원	938,406	347,936	185,736	185,736	218,998

작 성 자	정보공개정책과장 : 임진희☎2133-5698	정보공개팀장 : 박미희☎5678	담당 : 김옥연☎5672
			원기철☎56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