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도로명주소안내시설 설치시 시설물관리주체와 사전협의 요청

1. 도로명주소법에 따라 도로명주소안내시설(도로명판, 지역안내판, 기초안내판, 건물호판)을 설치하여 길 찾기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2. 자치구청장은 도로명주소안내시설 중 도로명판을 설치하기 위해 교통신호등, 도로표지판, 가로등, 전신주 등 타 시설물의 지주를 사용할 경우는 도로명주소법 제15조에 따라 시설물관리주체와 사전협의 후 설치 하시기 바랍니다.

3. 향후 시설물관리주체로부터 무단사용으로 시설물 파손 등에 따른 행정조치가 발생되지 않도록 업무처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명주소법 제15조]
① 시장 등은 도로명주소안내시설 중 도로명판을 설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교통신호등, 도로표지판, 전선주, 가로등, 전신주 등이 설치된 지주를 해당 용도로 사용하는데 지장을 주지 않은 범위에서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주를 사용하려면 미리 그 지주를 관리하는 관리청 또는 관리자와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 요청을 받은 관리청 또는 관리자는 공익을 현저히 침해하는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유를 제외하고는 지주 사용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주를 관리하는 관리청 또는 관리자는 지주의 교체, 이설 등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미리 해당 시장 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도로명주소 담당부서)
주무관	박종필		행정관리팀장	손인호		자치행정과장	전결 02/12 곽종빈
협조자
시행	자치행정과-370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2133-5841	/전송	2133-0777	/	jp2917@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