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총무부-2481
결재일자	2020.2.1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설총괄과장	총무부장	시설국장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협 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건설공사장 근로자 보호조치 및 현장점검 강화

2020. 2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건설공사장 근로자 보호조치 및 현장점검 강화

중국에서 발생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전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고, 국내 의사환자 수도 증가하는 추세에 있어, 안전한 노동환경 조성을 위해 건설공사장 근로자 보호조치 및 현장점검 강화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자 함

Ⅰ		추 진 근 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5조(사업주 등의 의무), 제39조(보건조치), 제51조(사업주의 작업중지)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사업장 대응 지침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국내 발생 현황(출처: 질병관리본부)

<참고. 국내 신고 및 관리 현황(2.10일 09시 기준, 1.3일 이후 누계)>

구분	총계	확진환자			의사환자
		소계	격리중	격리해제	계	검사 중	결과 음성
2.9.(토) 16시30분 기준	2,598	27	24	3	2,571	888	1,683
2.10.(월) 09시 기준	2,776	27	24	3	2,749	809	1,940
증 감	+178	0	0	0	+178	-79	+257

Ⅱ		그 동안 추진실적

□ 건설공사장 안전관리 개선방안 추진

❍ 추진기간 : 2. 1.(토)~ 2. 7(금)

- 사업자 준비기간 : 2. 1. ~ 2. 5

- 준비실태 확인점검 : 2. 6 ~ 2. 7

❍ 주요추진내용

- 근로자 고열 의심여부 확인을 위한 비접촉 체온계 비치 사용 확인

- 건설현장 작업자 보호를 위한 보건용 마스크 구매 및 지원현황

❍ 점검대상 :  (건축, 토목, 설비)분야 : 102개소

(단위 : 개소)

구분	계	토목부	건축부	설비부	방재시설부	도철 사업부	도철 토목부	도철 건축부	도철 설비부
계	102	22	20	27	13	5	4	2	9

□ 점검결과

❍ 비접촉 체온계 비치 사용관련

－ 공사장 102개소중 82개 공사장(수량 136개)에서 비접촉식 체온계를 사용하는 것으로 확인됨(20개 공사장 비접촉 체온계 미비치)

- 비접촉 체온계 1개만 비치한 공사장이 60개소임(공사장별 최소2개이상 확보 필요)

※ 공사장내 비접촉 체온계 비치 현황

공사장	비접촉 체온계 비치 사용 여부		비접촉 체온계 미비치 사유
	미비치	비 치	계	품귀 구매진행중	납품 대기중	공사중단 또는 공사준비중	기타 (미구입 등)
102개소	209개소	82개소 (수량136개)	20개소	3개소	8개소	5개소	4개소

❍ 보건용마스크 구매 지원현황

－ ‘마스크 품귀’ 등으로 보건용 마스크 마스크 구입에 어려움이 있음에도, 근로자에게 적절히 보급되고 있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나,

- 공사가 진행중인 공사장중에서 마스크 보유량이 1개도 없는 공사장(2. 6기준)이 있어 건설근로자 보호를 위한 보건용 마스크 구입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확인됨

※ 보건용 마스크 구매 및 지급 현황

공사장명	총근로자수 (일평균)	보건용 마스크 구매 및 지급
		기존잔량 (1.31기준)	(2.1~2.5사이)		보유량 (2. 6기준)	비 고 (부족사유 등)
			구매량	지급량
102개소	3,947명	30,132개	26,991개	17,471개	39,162개	‘마스크 품귀. 구입에 어려움

Ⅲ		건설근로자 보호조치 강화 계획

□ 추진기간 : 2020. 2. 8~ 별도 지시가 있을때까지

□ 추진방향

○ 건설근로자 보호를 위한 물품 구매 지급 강화(마스크, 비접촉식 체온계  등)

○ 건설근로자 위생관리 강화 및 사업장 청결․소독 유지

○ 건설근로자 자가진단 실시 및 예방교육 강화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의심자 발생시 신속한 대응 및 보고체계 유지

□ 추진방법

○ 건설근로자 보호를 위한 물품 구매 지급 강화

- 비접촉 체온계 : 공사장별 반드시 2개이상(예비용 포함) 구입하여 사용하되, 출근시 근로자 고열(37.5℃이상) 의심여부 확인

※ 대규모 공사장은 여건에 따라 비접촉식 체온계 추가 구매사용 가능

단, 접촉식 체온계는 사용금지

- 보건용 마스크 : ‘마스크 품귀’로 인하여 구매에 어려움은 있으나, 소량 구매 등으로 근로자에게 보건용 마스크가 지급될 수 있도록 조치 바람.

※ ‘보건용 마스크’ 대용으로 방진 마스크 사용도 가능

○ 건설근로자 위생관리 강화 및 사업장 청결․소독 유지

- 손씻기와 관련하여 개수대를 충분히 확보하고 손 세척제(비누 등) 또는 손 소독제, 일회용 수건이나 화장지 등 위생 관련 물품 비치 근로자 개인위생 실천 유도

- 기침 예절을 준수할 수 있도록 시설 내 화장지를 비치 즉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사용한 화장지 처리할 수 있는 쓰레기통 비치

- 위생관련 물품이 원활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충분히 사전 준비

* 비누, 손세정제, 핸드타월, 화장지, 소독용 세제 등

○ 건설공사장 근로자 자가진단 실시 및 예방교육 강화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 억제를 위한 근로자 자가진단 실시

⇒ 자가진단표는 가능한 본인이 작성하도록 하되, 건설현장에 외국인 근로자 등이 있는 점을 감안 문답을 통한 공사관계자의 대리 작성 가능

- 작업전 근로자에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국민 감염 예방수칙 등을 실시. 예방교육시 건설근로자 고열(37.5℃이상) 의심 여부 확인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확산방지를 위한 기침 예절 준수

○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경우 코와 입을 막는다.

○ 콧물이나 가래와 같은 것이 있을 경우 화장지 또는 옷소매를 사용한다.

○ 사용한 티슈는 가까운 휴지통에 버린다.

○ 호흡기 분비물, 오염된 물건이나 물질과 접촉한 후 손을 깨끗이 씻는다.

- 사업장 내 샤워실 세면대 등에 홍보 안내문 포스터 부착

*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www.cdc.go.kr) , 서울시 홈페이지(www.seoul.go.kr) 자료 등을 활용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의심자 발생시 신속한 대응 및 보고체계 유지

- 사업장 : 사업장내 감염증 의심자 발생시

⇒ 반드시 마스크 착용하도록 하고, 외부인과 접촉 차단

⇒ 관할보건소나 1339, 120 전화 후 보건소 담당자를 기다릴 것

⇒ 격리 대상자로 선정된 환자 또는 밀접접촉자에 대해서는 출근않고 유선으로 관리자에게 보고 후 병원 또는 자가 격리 조치

- 공사감독부서 : 추진 확인 사항을 신속히 총무부에 보고 및 작업중지, 임시휴업 등 적절한 안전보건조치 실시 권고

□ 행정사항

○ 건설사업장 준수사항

- 공사장별 비접촉 체온계 비치 사용(반드시 2개이상 구입)

- 보건용 마스크 건설근로자에게 구입 지급(주기적인 소량구매)

- 건설근로자 위생관리 강화 및 사업장 청결․소독 유지

- 근로자 예방교육 실시 및 이상유무 확인(일일)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 예방을 위한 근로자 자가진단 실시(붙임2)

○ 공사관리부서 → 건설공사장 안전관리 이행실태 현장점검 실시

- 점검시기 : 주 1회이상 현장점검 실시

- 점검내용 : 마스크 구매 및 지급현황, 체온계 비치사용 여부 등

- 점검결과 제출 : 점검결과(붙임3, 엑셀양식)는 매주 화요일 14시까지

메일로 제출(총무부 건설총괄과 김형렬 hyungyoul64@seol.go.kr)

- 공사감독 부서별 점검기간 및 추진사항 일자

보고횟차	1차(완료)	2차(보고)	3차(보고)	4차(보고)	5차(보고)
추진기간	2.1～2.6	2. 7～2. 17	2. 18～ 2. 24	2. 25～ 3. 2	3. 3.～ 3. 9
보고기한	2. 7(화)	2. 18(화)	2. 25(화)	3. 3(화)	3. 10(화)

붙임 : 1. (붙임1)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전직원 공지 안내문 1부

2. (붙임2)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예방을 위한 자가 진단표(양식) 1부.

3. (붙임3) 공사부서 점검결과 제출양식(엑셀).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