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제로 품질만족 불신제로 고객감동

	서 울 주 택 도 시 공 사

수신자	센터운영관리부장
(경유)

제목	[서부자산처] 2019년 불법전대 및 온라인 전자계약 처리 결과 보고

1. 서부자산처 관할 임대주택에 대한 2019년 불법전대 및 온라인 전자계약 처리 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가. 불법전대

1) 관련 문서

〇 본부장 방침 제84호(2019.06.18.)「2019년도 공공임대주택 거주실태조사 계획(안)」

〇 강서센터-5868호(2019.07.25.)「2019년도 서부자산처 공공임대주택 거주실태조사 계획(안)」

2) 2019년 실태조사 결과                                           단위: 세대수

센터명	구분	총세대수	공가	조사대상	조사의뢰대상	조사 완료	조사율	적발 현황	비고
강서	1차	20,450	527	19,926	2,260	1,967	87.0%	0
	2차	20,506	809	19,697	2,146	1,890	88.1%	0
구로금천	1차	13,284	1,993	11,291	2,301	2,087	90.0%	0
	2차	13,490	1,994	11,496	1,657	1,558	94.0%	0
마포용산	1차	12,008	500	11,508	1,740	1,602	92.1%	0
	2차	12,081	558	11,523	1,646	1,511	91.8%	0
양천영등포	1차	14,426	920	13,506	2,426	1,990	82.0%	0
	2차	14,328	749	13,579	2,108	1,899	90.0%	0
은평서대문종로	1차	19,546	2,243	17,303	3,003	2,911	97.0%	0
	2차	19,929	1,917	18,012	2,598	2,553	98.3%	0

3) 불법전대 적발 세대 내역

연번	센터명	단지명	동-호	주택유형	현재 진행 현황	적발방법
1	양천영등포	도시형생활주택	0006-503	청년협동조합	건물명도완료	외부신고
2		신정양천	102-503	공공임대	건물명도완료	외부신고
3		신정양천	108-1015	공공임대	계약해지 및 고발조치완료	외부신고
4	은평서대문종로	힐스테이트녹번 (서울리츠2호)	103-1708	행복주택	19.12.19.자진명도완료 19.11.11.고발접수(진행 중)	외부신고
5		은뜨락 (서울리츠1호)	106-608	행복주택	19.11.13.계약해지 19.12.20.기소유예 처분결과통지 (서울서부지방검찰정)	외부신고
6		이룸채 (서울리츠1호)	101-1516	행복주택	19.11.13.계약해지 19.12.20.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결과 (서울서부지방검찰청)	외부신고
7		이룸채 (서울리츠1호)	101-913	행복주택	19.11.18.계약해지 20.01.15.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결과 (서울서부지방검찰청)	외부신고

4) 실태조사 개선 검토사항

- 우리공사와 임대주택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한 위탁업체에서 실태조사 실시하고          조사비용을 위탁업체에 지급하는 방식으로 개선

- 2019년과 같이 하반기에 연2회 집중되지 않도록 상.하반기 시기 조정 개선

- 불법전대 신고 접수 시 신고자에 처리사항 실시간 제공

- 숙박 공유사이트에 포스팅 된 임대주택 숙박예약 실시 불법전대 증거 확보

- 의심세대 적발을 위한 야간 휴일 조사도입(근무자 반차 부여)

나. 온라인 전자계약

1) 관련 문서

〇 사장방침 제4256호(2017.04.25.)「임대주택 온라인계약 시행계획(안)」

〇 공공임대부-2763호(2018.05.30.)「국토부 부동산산업과 전자계약시스템 적극 이용 협조 요청 안내」

2) 계약 체결 현황

센터명	전자계약 대상세대	전자계약 체결세대	전자계약 체결율(%)
합 계	4,055	230	5.7
강서	1,032	164	15.9
구로금천	1,120	0	0
마포용산	379	53	13.9
양천영등포	534	0	0
은평서대문종로	990	13	1.3

3) 전자계약 이용 계약자 연령별 현황

연령	인원수	남자	여자
계	230	119	111
30세 미만	1	1	0
40세 미만	32	17	15
50세 미만	101	57	44
60세 미만	53	23	30
70세 미만	34	18	16
80세 미만	9	3	6
90세 미만	0	0	0
90세 이상	0	0	0

4) 전자계약 이용시 불편한 점

- 임대조건변경(인상, 할증, 기할증분 반환) 세대의 경우 전자계약 불가

→ 장기전세, 행복주택은 재계약시점마다 보증금 인상분 발생으로 전자계약 불가

- 대면 전자계약 시

• 전자계약 가능한 태블릿PC용 유심칩 각 센터별 2개 보급

(공공주택부 예산 문제로 2개로 제한, 2018년 이후 확대하지 않음)

• 전자계약 후 계약서 출력하려면 5 ~ 10분 정도 대기시간 필요

• 바쁜 직장인 및 거동이 불편한 입주고객이 꼭 센터 방문해야만 처리 가능

• 종이계약보다 업무처리시간이 더 많이 소요됨

5) 전자계약의 장점

- 비대면 전자계약(온라인) 체결

• 센터 방문자수 감소로 행정력 감소

• 바쁜 직장인이나 거동이 불편한 입주고객 편의성 제고 및 만족도 향상

• 자동 확정일자 부여

→ 입주고객은 동주민센터 방문하지 않아 번거로움 해소

→ 재계약 자산심사 시 임대보증금 자동 업데이트로 행정력 절감

• 계약서를 분실했을 경우 5년간 세대에서 손쉽게 계약서 재출력 가능

6) 전자계약 유형 확대

- 임대조건변경 세대(장기전세 등)의 경우 보증금 인상분 납부 확인이 자동으로           업로드되어 해당세대에 전자계약 가능 문자 자동 전송하도록 시스템 구축

7) 전자계약 확대를 위한 기타 개선 사항

- 전자계약 시 계약서에「퇴거세대 시설물복구비 산정지침」이 포함되도록 조치

- 전자 재계약기간 경과 후 종이계약 모드로 자동 전환토록 시스템 개선

- 전자계약 세대 명의변경, 개명 등 계약자 자료 변경되는 경우 상호전환처럼 변경된          사항이 시스템에 반영될 수 있도록 개선

- 각 센터 민원실에 전자계약서 출력 가능한 PC  및 프린터 구비하여 민원인이 직접          방문, 출력 가능하도록 조치.  끝.

	서 부 자 산 처 장

부 원						강서센터장 직무대행				서부자산처장		01/23
		곽정우						안효승			김호영
협조자

시행			강서센터-1162				(2020.01.23)			접수				()
방침번호
우	07629			서울시 강서구 마곡중앙1로 72 마곡엠밸리10단지 M-Tower 2층								/	www.i-sh.co.kr
전화		02-2657-8105			전송	02-3665-9508		/	jjeong@i-sh.co.kr					/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