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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자산관리부-175			부 원					자산관리부장					경영지원처장
보존기간	20년															01/14
				고현정					김주민					박완수
결재일자	2020.01.14
공개여부	공개			협조
일상감사	대상
								일상 감사		No.					감사					의견
										2020/01/13					유병욱					의견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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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곡지구 1공구 토지소유권보존등기 추진계획
		서울주택도시공사
( 경영지원본부 자산관리부 )

마곡도시개발사업 1공구가 공사완료 공고됨(2020.1.9.)에 따라 준공지구 3,757필지에 대한 토지소유권보존등기를 경쟁입찰을 통해 추진하고자 함

마곡지구 1공구 토지소유권보존등기 추진계획

Ⅰ		추진개요

□ 추진근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90호(2019.10.4.)

❍ 계약심사 결과통보(마곡지구 1공구 토지소유권보존등기용역) 계약부-352호(2020.1.7.)

❍ 「마곡 도시개발사업(1공구) 공사완료 공고」 서울특별시공고 제2020-12호(2020.1.9.)

□ 추진대상

❍ 대    상 : 마곡지구(3,664,644㎡) 중 공사완료 1공구(2,545,026㎡)

- 1,2,3지구로 사업지구를 구분하고 금회 준공범위 포함지역은 1공구로 설정

- 공사미완료, 보상지연 등 일부 필지는 2공구로 금회 준공지구에서 제외

❍ 등기대상 필지 : 3,757필지(멸실 3,285필지 + 보존 472필지)

구분	1공구 준공면적(㎡)
합계	2,545,026.1
1지구	778,603.8
2지구	1,382,130.4
3지구	384,291.9

Ⅱ		추진방법

□ 입찰개요

❍ 입찰방법 : 전자공개 수의계약(총액입찰, 소기업·소상공인·벤처기업·창업자제한)

❍ 공고방법 : 전자공고(조달청 G2B 및 공사 홈페이지)

❍ 추진방법

- 지정정보처리장치(G2B)를 통해 2인 이상의 견적서를 제출받아 낙찰하한율(88%) 이상 최저가격을 제출한 계약상대자와 계약을 체결하므로 발주부서에서 특정한 계약상대자 지명불가

- 관련근거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①항5호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 계약기간 : 2020.2.1. ~ 2020.12.31

❍ 산출금액 : 45,084,000원(부가세 포함)

- 예정가격은 2이상의 사업자에게 거래실례를 직접 조사한 가격으로 산정

- 관련근거 : 지방세법 시행령 제10조제①항 · 동법 시행규칙 제5조①항

예정가격(원)	수량(건)			총액(원)
	멸실토지	보존토지	합계
12,000	3,285	472	3,757	45,084,000

□ 입찰참가자격

❍「변호사법」제4조·제7조 또는「법무사법」제4조·7조에 의한 자격소지자 및 등록자로서 사업자등록증을 갖춘 자

❍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이 서울특별시에 소재하고 있는 업체(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2조제2호에 따른 창업자로서 확인서(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유한 자

Ⅲ		행정사항

□ 추진일정

계약의뢰 및 입찰공고문 검토	➡	입찰공고 (5일)	➡	개찰 및 낙찰자 결정	➡	계약체결
2020.1.중순		2020.1.중순		2020.1.말		2020.2.1.(예정)

□ 소요예산 : 96,554,900원

소요항목	산출내역	예산과목
법무사 수수료	12,000원×3,757건 = 45,084,000원	상품.택지.단지.기타. 보존등기비
등기부 열람비	700원×3,757건 = 2,629,900원	상품.택지.단지.기타. 제세공과금
대법원 증지비	13,000원×3,757건 = 48,841,000원
합계	96,554,900원

※ 법무사 수수료 입찰결과에 따라 변동가능

※ 등기부 열람비, 대법원 증지비는 선정된 법무사에게 실비정산

□ 행정사항

❍ 강서구청의 지적공부정리 결과에 따라 보존등기 대상 필지 변동 가능

❍ 준공제외지역(2공구)의 추가발생물량 향후 일정에 따라 변경계약 또는 입찰 진행

붙임  1. 계약심사 결과 통보[마곡지구 1공구 토지소유권보존등기용역] 1부

2. 마곡지구 1공구 토지조서 1부

3. 마곡지구 토지소유권보존등기 견적서(한겨례법무사) 1부

4. 마곡지구 토지소유권보존등기 견적서(김성수법무사)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