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교통운영과-1054
결재일자	2020.1.1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교통시설팀장	교통운영과장	보행친화기획관		도시교통실장
협 조	주무관
	주무관

2020년 교통안전 관련

도로부속물 및 교통안전표지 유지관리계획

2020. 1.

도시교통실

(교통운영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20년 교통안전 관련

도로부속물 및 교통안전표지 유지관리계획

교통안전 관련 시설물(도로부속물, 교통안전표지)에 대한 연간 유지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인 점검과 보수를 시행하고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추진 근거

서울특별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서울특별시 조례 제7260호)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 제223호) 38조(도로안전시설 등)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국토교통부 예규 제266호)

Ⅱ	시설 현황

교통안전 관련 도로부속물 현황                     (2019.12.31. 기준)

구 분	시선유도 표지(개)	갈매기 표지(개)	시선 유도봉(개)	도로 반사경(개)	경보형 경보등(개)	무단횡단금지시설(m)	표지병 (개)
계	20,366	5,640	66,748	13,942	62	164,462	305,969
시도	20,076	5,068	37,289	440	56	137,889	305,969
구도	290	572	29,459	13,502	6	26,573

교통안전표지 현황                             (2019.12.31 기준)

계	안 전 표 지(개)				비고
	주의	규제	지시	보조 및 기타
212,768	14,019	74,469	42,256	82,024

Ⅲ	연도별 실적

(단위: 개, m)

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
교통안전관련 도로부속물	시선유도 표지	6,958	6	132
	갈매기 표지	88	50	58
	시선 유도봉	6,539	5,766	9,624
	도로 반사경	1,001	974	1,088
	경보형경보등	26	0	3
	무단횡단금지시설 (m)	21,337	29,042	51,145
교통안전표지	주의표지	-	428	348
	규제표지	-	3,999	5,544
	지시표지	-	1,440	1,376
	보조표지 및 기타	-	3,742	3,762

Ⅳ	기관별 유지관리 체계

도시교통실(시)	도로사업소(시도)/ 자치구(구도)
예산편성 및 유지관리 계획수립 등 업무총괄 교통안전시설(안전표지 등) 설계 업무 제도개선 및 유지관리 실태점검(반기1회) T-GIS시스템 관리․운영	안전표지 신설․교체 안전표지 세척․도장 교통관련 도로부속물, 안전표지 보수, 유지관리 교통안전시설물 순찰점검 및 민원처리

Ⅴ	시설물 관리 방법

점검 및 보수

1) 시설물 점검

❍ 일상점검 : 일일순찰시 교통안전시설 파손 또는 기능 이상유무 파악

❍ 정기점검 : 월별로 기간을 정하여 일제 순찰 점검

❍ 특별점검 : 태풍, 호우, 폭설, 지진이 예상되거나 재해 후 즉시 현장조사 실시

2) 시설물 보수

❍ 경정비 : 점검결과 간단한 정비로서 기능이 유지될 수 있는 경우 자치구 및 도로사업소에 보수 조치

❍ 보  수 : 점검결과 기술을 요하는 사항은 단가계약업체로 하여금 보수 조치

❍ 세척(청소): 오염되어 시인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시설에 대하여 세척 실시

시설물별 세부 내용

구분	도로부속물	교통안전표지	도로표지병
종류	시선유도봉, 무단횡단금지시설, 시선유도표지, 갈매기표지, 도로반사경 등	주의표지, 규제표지, 지시표지, 보조표지	도로표지병
관리근거	도로안전시설설치 및 관리지침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도로안전시설설치 및 관리지침
주요점검 사항	- 교통상황에 맞는 설치 여부 - 교통 안전에 적합성 - 모형변경 및 파손 여부 - 2차 사고예방을 위해 파손 시설의 신속한 제거 및 응급 조치 여부 등	- 교통상황‧규제사항 적합 여부 도로점용물 등에 의한 시인성 저해 여부 - 표지판 변형‧탈색‧변색 상태 - 표지판 지주 상태 및 설치 각도의 적정성 - 노면표시와 일치 여부 등	- 교통상황‧주변환경 적정 여부 - 모형변경 및 파손 여부 - 반사체 변형‧오염 상태 - 반사체 주변 오염으로 인한 시인성 저해 여부 등
관리부서	도로사업소(시도), 자치구(구도)	도로사업소(시도), 자치구(구도)	도로사업소(시도), 자치구(구도)

Ⅵ	연간 실행 계획

해빙기 및 봄맞이 환경정비 추진

❍ 정비대상 : 무단횡단금지시설, 시선유도봉, 시선유도표지 등 교통안전부속물

❍ 정비기간 : `20. 2. 21 ~ 3. 13

❍ 정비주체 : 자치구 및 6개 도로사업소(교통안전부속물 담당부서)

❍ 정비결과 : `20. 3. 20(금)까지 조치 후 결과 시(교통운영과)로 제출

※ 자치구 등이 자체적으로 점검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조치

반기별 교통안전부속물 현황조사

❍ 시선유도표지, 시선유도봉, 도로반사경, 갈매기 표지, 경보형경고등 신규설치 현황 조사

❍ 무단횡단방지시설 도로별(간선도로, 중앙버스전용차로) 신설․보수․ 철거를 포함한 정비물량 조사

교통안전지킴이 운영 (시 교통운영과)

❍ 매월 3개 점검조를 편성하여 도로부속물,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적출 사항은 해당 기관에 보수(정비)토록 통보

시설물 관리기관 자체 연간 유지관리계획 수립 시행

❍ 대상: 25개 자치구, 6개 도로사업소, 시설관리공단

붙  임 : 교통안전표지 등 점검표(예시) -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