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순규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292		발의년월일 :	2020년 2월 5일
			발 의 자 :	박순규 의원(1명)
			찬 성 자 :	전병주, 김정태, 문장길, 채인묵, 정재웅, 김종무, 권영희, 김광수, 강대호, 이병도, 김화숙, 이승미, 이영실, 봉양순, 신정호, 황규복, 홍성룡, 전석기, 김평남, 최웅식 의원 (20명)

1. 제안이유

고등학생 무상교육이 단계적으로 실시됨에 따라 의용소방대 장학금 지급대상자를 고등학생에서 대학생까지 확대하는 한편, 정부조직의 개편 및 관련 법률 개정에 따른 용어 수정 등 조례 일부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정부조직의 개편에 따라 ‘총리령’을 ‘법 시행규칙(행정안전부령)’으로 개정함(안 제2조제3항 외 7개 조항)

나. 상위법령에서 장애에 대한 ‘등급’을 ‘정도’로 변경함에 따라 이를 반영함(안 제18조제1항제2호)

다. 고등학교 무상교육 확대에 따라 의용소방대 장학금 지급대상을 대학생까지 확대하는 한편, 대학생에 대한 지급금액의 한도를 규정함(안 제19조제1항제1호, 제3호)

3.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장애인복지법」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참조

다.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중 “(이하 ”총리령“이라 한다)”을 “(이하 ”법 시행규칙“이라 한다)”로 한다.

제3조 중 “총리령”을 “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총리령”을 “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9조 중 “총리령” 부분을 “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총리령”을 “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12조 중 “총리령”을 “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16조제1항 중 “총리령”을 “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18조제1항 중 “총리령”을 “법 시행규칙”으로 하고, 제2호 중 “장애등급이”를 “장애의 정도가”로 한다.

제19조제1항제1호와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지급대상자격: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고등학교, 고등기술학교 및 고등학교에 준하는 특수학교,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 재학 중인 사람

3. 지급금액: 고등학생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별표 6에 따른 자녀학비보조수당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하고 대학생은 고등학생 지급금액의 120퍼센트 이내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의용소방대의 설치 등) ① ∼ ② (생 략) ③ 시장 또는 서장은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총리령"이라 한다)제2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전문대를 구성한다. 1. ∼ 6. (생 략)	제2조(의용소방대의 설치 등)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이하 “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1. ∼ 6. (현행과 같음)
제3조(의용소방대의 표지 등) 총리령 제4조제1항의 따른 의용소방대 기(旗) 및 표지는 의용소방대의 활동과 공익목적 등에 필요한 경우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제3조(의용소방대의 표지 등) 법 시행규칙 -----------------------------------------------------------------------------------------------.
제5조(의용소방대원의 해임 등) ① 의용소방대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는 총리령 제12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의용소방대원의 해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경우에 해당 의용소방대원의 출석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의용소방대원은 회의에 출석하여 진술하거나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② ∼ ③ (생 략)	제5조(의용소방대원의 해임 등) ① ----------------------------------------법 시행규칙-------------------------------------------------------------------------------------------------------------------------------------------------------------------------.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9조(신분증명서) 총리령 제15조제1항에 따른 신분증명서는 대장 및 부대장은 시장이 발급하며, 지역대장·전문대장 및 의용소방대원은 서장이 발급하고, 재발급의 경우도 같다.	제9조(신분증명서) 법 시행규칙---------------------------------------------------------------------------------------------------------------------.
제11조(운영위원회의 구성) ① 총리령 제12조에 따른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 ⑥ (생 략)	제11조(운영위원회의 구성) ① 법 시행규칙----------------------------------------------------------------------------------. ② ∼ ⑥ (현행과 같음)
제12조(심의대상) 총리령 제12조제2항제4호의 "그 밖의 의용소방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5. (생 략)	제12조(심의대상) 법 시행규칙-----------------------------------------------------------------. 1. ∼ 5. (현행과 같음)
제16조(소집수당) ① 의용소방대원이 법 제15조 및 총리령 제19조에 의한 소집수당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소방출동(활동)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생 략)	제16조(소집수당) ① ------------------------법 시행규칙-----------------------------------------------------------------------. ② (현행과 같음)
제18조(재해보상) ① 법 제17조 및 총리령 제21조에 따른 재해보상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의용소방대장을 경유하여 시장 또는 서장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1. 요양보상: 의용소방대원이 재해를 당한 날 2. 장애보상: 의용소방대원의 장애등급이 확정된 날 3. 장제보상 및 유족보상: 의용소방대원이 사망한 날 ② ∼ ③ (생 략)	제18조(재해보상) ① ----------법 시행규칙-------------------------------------------------------------------------------------------------------------. 1. ---------------------------------- 2. ---------------------장애의 정도가------------- 3. ----------------------------------------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19조(장학금 지원) ① 시장은 소방재난업무 수행에 현저한 공로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모범이 되는 의용소방대원의 자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지급대상자격: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고등학교, 고등기술학교 및 고등학교에 준하는 특수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 2. 지급인원: 자녀 1명 3. 지급금액:「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별표 6에 따른 자녀학비보조수당에 상당하는 금액 ② (생 략)	제19조(장학금 지원) ① ----------------------------------------------------------------------------------------------------------------------------------------------. 1. 지급대상자격: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고등학교, 고등기술학교 및 고등학교에 준하는 특수학교,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 재학 중인 사람 2. (현행과 같음) 3. 지급금액: 고등학생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별표 6에 따른 자녀학비보조수당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하고 대학생은 고등학생 지급금액의 120퍼센트 이내로 한다. ② (현행과 같음)

서울특별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서울특별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9조(장학금 지원)제1항제1호·제3호를 개정함에 따라 의용소방대 대학생 자녀 장학금 지원 비용 발생

2. 미첨부 근거 규정

○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2항

3. 미첨부 사유

가.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억원 미만인 경우(제3조제1항제1호)

나. 추계결과 ≒ 1,835,040천원(연평균 367,008천원)

○ 예상되는 비용은 5년 동안 1,835,040천원으로 연평균 367,008천원임

○ 추계의 전제

- 비용은 2020년부터 발생하고, 추계기간 이후에도 비용은 지속발생하는 것으로 가정, 물가상승률 미만영

- 의용소방대 대학생 자녀 장학금 지원 대상인원은 소방재난본부 재난대응과 조사자료와 「서울특별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11조(장학금 지급기준)2항을 참조하여 163명으로 산출하였으며, 인원의 변동은 없는 것으로 추계

※ 의용소방대 대학생 자녀 현황(2020.3 기준)은 651명으로 집계되었으며, 시행규칙의 제11조(장학금 지급기준)에서 장학금 지급대상자의 수는 소방재난본부 및 소방서별로 각각의 소속 대원 총수의 100분의 5 이하의 범위에서 정한다고 규정함에 따라 최대 범위인 100분의 5를 적용하여 총 대원수 4,455명의  100분의 5인 223명으로 산출되었으나, 2020년 소방재난본부 예산(안) 사업설명서 기준 의용소방대 고등학생 자녀 장학금 지원 대상인원 60명이 기편성되어 있어 이를 제외한 163명으로 적용

- 의용소방대 대학생 자녀 1인당 장학금 지원 금액은 개정조례안의 개정내용에 따라 고등학생 1인당 장학금 지원 금액의 최대 범위인 120%를 적용하여 2,251,584원으로 추계

※ 의용소방대 고등학생 자녀 1인당 장학금 금액은 행정안전부‘2019년도 자녀학비보조수당 지급 상한액 알림’(지방인사제도과-816호, 2019.2.19.)을 기준으로 1,876,320원을 적용, 의용소방대 대학생 자녀 1인당 장학금 금액은 1,876,320원의 120%인 2,251,584원으로 산출

다. 상세 비용추계 결과

○ 총 비용≒1,835,040천원(연평균 367,008천원)

(단위 : 천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020)	2차년도 (2021)	3차년도 (2022)	4차년도 (2023)	5차년도 (2024)	합계
세입	-	-	-	-	-	-	-
	소계(a)	-	-	-	-	-	-
세출	의용소방대 대학생 자녀 장학금 지원 비용 (안 제19조제1항제1호·제3호)	367,008	367,008	367,008	367,008	367,008	1,835,040
	소계(b)	367,008	367,008	367,008	367,008	367,008	1,835,040
□ 총 비용(b-a)		367,008	367,008	367,008	367,008	367,008	1,835,040
* 물가상승률 미반영, 천 원 미만 반올림

○ 의용소방대 대학생 자녀 장학금 지원 비용 ≒ 1,835,040천원

- 의용소방대 대학생 자녀 장학금 지원 비용

= [eqn: sum _{i=1} ^{5} (연간`의용소방대`대학생`자녀`장학금`지원`비용)i]

※ [eqn: i] = 비용추계 연차(2020년∼2024년)

- 연간 의용소방대 대학생 자녀 장학금 지원 비용

= 장학금 지원 대상 인원 × 1인당 장학금 지원 비용

= 163명 × 2,251,584원

= 367,008천원

4. 작성자

	시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
	담 당 관	남승우
	정책조사팀장	여차민
	예산분석관	윤지민
		☏ 02-2180-7945 e-mail : yjm1030@seoul.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