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다중이용시설 등 소방훈련·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성흠제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272		발의년월일 :	2020년 2월 5일
			발 의 자 :	성흠제 의원(1명)
			찬 성 자 :	최웅식, 전석기, 김평남, 박순규, 홍성룡, 김상훈, 문장길, 우형찬, 김제리, 이광호 의원(10명)

1. 제안이유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실시하는 소방훈련과 교육의 내실을 다지고 소방훈련·교육 지원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다중이용시설 관계인의 안전의식과 초기대응역량을 높이고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다중이용시설 등을 관계법령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과 다중이용건축물 등으로 정의하고 관계인, 소방훈련시설 등 용어에 대하여 정의함(안 제2조)

나. 시장에게 다중이용시설 관계인의 초기대응역량 강화를 위하여 노력하고 원활한 시행을 위해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확보토록 함(안 제4조)

다. 시장에게 다중이용시설 등 훈련·교육에 대한 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토록 하는 한편, 지원계획의 세부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라. 소방훈련 상담 및 교육 등에 대한 지원 방법을 규정함(안 제6조)

마. 시장은 소방훈련․교육 지원시스템을 구축·운영토록 하고 다중이용시설 등 관계인에게 소방훈련․교육 추진결과를 시스템에 등록 권고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바. 소방안전관리의 모범이 되는 소방훈련․교육을 실시한 관계인 또는 기관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도록 근거를 규정함(안 제9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21조의2, 제22조, 제24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4조의6, 「소방기본법」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참조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 해당없음

(2) 입법예고 결과 : 해당없음

(3) 규제심사 : 해당없음

(4) 부패영향평가 결과 : 해당없음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다중이용시설 등 소방훈련·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재 등 재난발생 시 많은 인명 및 재산 피해가 우려되는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한 소방훈련․교육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관계인의 초기대응역량을 강화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다중이용시설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제1항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8에 따른 건축물 또는 시설

2. “관계인”이란 다중이용시설 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점유자를 말한다.

3. “소방훈련시설”이란 안전체험관, 소방안전교실, 훈련센터 등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가 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②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 외에는「소방기본법」,「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는 시 관할구역 내 다중이용시설 등에 한하여 적용한다.

제4조(책무)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중이용시설 등 관계인의 초기대응역량 강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지원한다.

제5조(소방훈련·교육지원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장은 다중이용시설 등 소방훈련·교육지원계획(이하 “소방훈련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소방훈련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소방훈련에 필요한 장비 지원

2. 소방훈련 평가 및 지도

3. 소방훈련·교육에 필요한 표준매뉴얼 개발·보급

4. 소방훈련을 위한 맞춤형 교육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6조(소방훈련 지원) ① 시장은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하여 소방훈련 및 교육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 절차 및 방법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지원******************************************************************************이하 “지원시스템”이라 한다***********************

② 시장은 다중이용시설 등 관계인에게 소방훈련․교육 실시 결과를 지원시스템에 등록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8조(소방훈련시설 등 활용) 시장은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실시되는 훈련·교육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소방훈련시설 등을 활용하게 할 수 있다.

제9조(포상) 시장은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한 소방안전관리의 모범이 되는 소방훈련․교육을 실시한 관계인 또는 기관에 포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다중이용시설 등 소방훈련·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서울특별시 다중이용시설 등 소방훈련·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7조(지원  시스템 운영)제1항에        따른 소방훈련·교육·정보 등의 지원 및 제공을 위한 인터넷 활용 지원시스템 구축 및 유지 관리        비용 발생

- 같은 조례안 제4조(책무)제2항, 제5조(소방훈련지원계획의 수립·시행)제2항제1호·제3호는 2020년 소방안전특별회계 “재난대응능력 향상”사업에서 ‘시민참여 재난대응 훈련’예산과 “시민안전교육 강화”사업에서 ‘소방안전강사 역량강화 및 매뉴얼 제작’예산으로 기 편성되어 추진 중이므로 비용추계 대상에서 제외함

- 제6조(소방훈련 지원)는 지원 대상, 절차 및 방법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고 규정함에 따라 기술적 추계 불가함

<2020년 소방재난본부 세부사업 예산내역>

(단위 : 천원)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비	관련 조항
총계					440,000
회계	단위사업	세부사업	편성목	통계목
소방안전특별회계	특수구조구급장비 보강 및 훈련	재난대응능력향상	시민참여 재난대응 훈련	훈련소모품 구입 등(소방서)	396,000	제4조제2항, 제5조제2항제1호
				훈련소모품 구입 등(본부)	14,000	제4조제2항, 제5조제2항제1호
	재난교육 및 훈련	시민안전교육 강화	소방안전강사 역량강화 및 매뉴얼 제작	소방안전교육 교수표준 매뉴얼 제작	30,000	제4조제2항, 제5조제2항제3호
소계					440,000

2. 미첨부 근거 규정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2항

3. 미첨부 사유

가.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억원 미만인 경우(제3조제1항제1호)

나. 추계결과 ≒ 1,260,000천원(연평균 252,000천원)

○ 예상되는 비용이 5년 동안 1,260,000천원으로 연평균 252,000천원임

○ 추계의 전제

- 비용은 2021년부터 발생하고, 추계기간 이후에도 비용은 지속발생하는 것으로 가정, 물가상승률 미반영

- 다중이용시설 훈련 지원 포털 구축사항 검토 회의자료(`19.7.19), 서울시 소방재난본부 소방행정과 제출 자료 및 담당자 인터뷰를 참조하여 소방훈련·교육·정보 등의 지원 및 제공을 위한 인터넷 활용 지원시스템 구축 및 유지관리 비용 추계

※ 소방재난본부 소방행정과 제출 자료에 따르면 지원시스템은 2021년 구축 예정인 사항으로 900,000천원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산출됨

- 시스템 유지관리 비용이 통상 구축비의 8~12%로 책정되어 반영되는바,    지원시스템 유지관리 비용은 중간값인 10%로 반영하여 추계

- 비용추계 최초연도에는 지원시스템 구축비를 반영하고, 차년도부터 유지관리 비용 반영

다. 상세 비용추계 결과

○ 총 비용(합계) ≒ 1,260,000천원(연평균 252,000천원)

(단위 : 천원)

연도 구분			2021	2022	2023	2024	2025	계
세입	-		-	-	-	-	-	-
	소계(a)		-	-	-	-	-	-
세출	지원시스템 운영비 (안 제7조제1항)	지원시스템 구축	900,000	-	-	-	-	900,000
		지원시스템 유지관리	-	90,000	90,000	90,000	90,000	360,000
	소계(b)		900,000	90,000	90,000	90,000	90,000	1,260,000
□ 총 비용(b-a)			900,000	90,000	90,000	90,000	90,000	1,260,000

○ 지원시스템 운영비 ≒ 1,260,000천원

- 지원시스템 구축 비용 + 지원시스템 유지관리 비용

= 900,000천원 + (90,000천원×4)

= 1,260,000천원

= 1,260,000천원

○ 지원시스템 구축 비용 ≒ 900,000천원

- 전산개발비 + 자산 및 물품취득비

= 200,000천원 + 700,000천원

= 900,000천원

○ 지원시스템 유지관리 비용 ≒ 360,000천원

- (지원시스템 구축비×10%) × 4

= (900,000천원×10%) × 4

= 360,000천원

4. 작성자

	시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
	담 당 관	남승우
	정책조사팀장	여차민
	예산분석관	윤지민
		☏ 02-2180-7945 e-mail : yjm1030@seoul.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