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대응 추가진단 및 대면조사 방문 지침

□ 배경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이 중국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고, 국내에서도 추가 확진환자가 발생함에 따라 감염병 위기경보가 ‘경계’로 격상(‘19.1.27.)

○ 「정신건강복지법」에 따라 비자의입원(연장 포함) 추진을 위해 추가진단의사, 입원적합성심사 조사원 등(이하 ‘조사자’라 함)의 정신의료기관 방문 불가피

□ 목적

○ 정신의료기관 내 환자(종사자 포함) 및 조사자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감염 예방 및 확산 방지

□ 적용대상

○ 「정신건강복지법」 제43조제4항 및 제6항에 따라 정신질환자 추가 진단을 위해 정신의료기관을 방문하는 다른 정신의료기관 소속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 제44조제6항 및 제62조제2항에 따라 다른 의료기관의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추가 진단하는 경우 포함

○ 「정신건강복지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입원적합성 조사를 위해 정신의료기관을 방문하는 조사원

○ 「정신건강복지법」 제66조제2항에 따라 입원등의 적절성 여부, 퇴원등의 필요성 또는 처우에 관한 심사를 위해 정신의료기관을 방문하는 정신건강심의위원회 위원 및 관계 공무원

□ 준수사항

○ 조사자의 업무배제

① 중국 우한시 포함 후베이성 입국자(무증상) : 입국 14일간 업무배제(필수) 및 자가격리 권고

*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의사환자로서 격리 및 확진검사를 받아야 함

② 그 외 중국 지역 입국자

- 무증상인 경우 : 입국 14일간 업무배제 고려

- 발열 및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 입국 14일간 업무배제(필수) 및 자가격리

* 폐렴이 있는 경우 조사대상 유증상자로서 격리 및 확진검사를 받아야 함

③ 확진환자의 밀접접촉자 : 14일간 업무배제(필수) 및 자가격리

* 발열 또는 호흡기증상이 있는 경우 의사환자로서 격리 및 확진검사를 받아야 함

○ 조사자의 준수사항

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예방수칙 준수, 발열 및 증상에 대한 자가 모니터링 철저

② 방문 의료기관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 예방대책 준수

③ 환자 면담 시 마스크 착용

○ 조사 대상자(정신질환자)의 준수사항

① 14일 이내 후베이성 방문력이 있는 정신질환자 : 면담 시 마스크 착용

* 발열(37.5℃)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등)이 있는 경우 보건소 신고 대상

② 14일 이내 그 외 중국 지역 방문력이 있는 정신질환자 : 면담 시 마스크 착용

- 발열 및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조사자와 조사 대상자의 거리를 2m 이상 두거나 조사자가 KF94 또는 N95 이상의 마스크 착용

* 폐렴이 있는 경우 보건소 신고 대상

③ 14일 이내 확진환자와 밀접접촉한 정신질환자 : 면담 시 마스크 착용

- 조사자와 조사 대상자의 거리를 2m 이상 두거나 조사자가 KF94 또는 N95 이상의 마스크 착용

* 발열(37.5℃)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등)이 있는 경우 보건소 신고 대상

참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대응지침[4판] 발췌본

□ 신고 및 대응을 위한 사례 정의

□ 의사환자 및 조사대상 유증상자 신고·문의 대응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