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어르신복지과-2297
결재일자	2020.2.4.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요양보호팀장	어르신복지과장
이원조	송미정	02/04 김영란
협 조

요양서비스 품질 및 공공성 강화를 위한 -

방문요양 좋은돌봄인증 시범 운영기관 선정 결과보고

2020. 2.

복지정책실

(어르신복지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서울시복지재단 인증심의위원회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요양서비스 품질 및 공공성 강화를 위한 -

방문요양 좋은돌봄인증 시범 운영기관 선정 결과보고

노인요양서비스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방문요양서비스 품질 및 공공성 강화를 위해 전국 최초 좋은돌봄인증제를 도입, 2020년 방문요양 시범인증 기관 선정 결과를 보고드림

1		근거 및 경과

□ 추진근거

○ 노인복지법 제47조(비용의보조)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비용의보조)

○ 서울형 데이케어센터 인증제 도입 추진계획(1부시장방침 제218호, ’09.4.28.)

○ 장기요양기관 좋은 돌봄 인증제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19.1.3)

○ 2019년 어르신돌봄시설 좋은돌봄인증제 운영계획(어르신복지과-4137, ’19.3.6)

○ 서울형 방문요양 좋은돌봄인증제 시범 운영계획(어르신복지과-7652호, ’19.11.20)

□ 추진경과

○ 서울형 방문요양 좋은돌봄인증제 시범인증 사업 설명회 개최: ’19.12.10

- 108개 시설, 108명 참석

○ 서울형 방문요양 좋은돌봄인증 시범인증 기관 선정 공고: ’19.12.13~’20.1.3

- (1차) ’19.12.12~12.23 / (2차) ’19.12.27 ~ ’20.1.3

○ 서울형 방문요양 좋은돌봄인증 시범인증 신청 기관 심사 의뢰: ’20.1.6

- 5개 기관 시범인증 신청, 서울시복지재단에 선정 심사 의뢰

○ 서울시복지재단 심사(현장심사, 인증심의위원회) 실시: ’20.1.15~1.28

2		선정 개요

□ 회의개요

○ 일  시: 2020.1.28.(화), 15:00

○ 장  소: 서울시복지재단

○ 참석자: 8명

분 야	성 명	소속 및 직책	비고
학 계	*****	*******************
학 계	*****	***************
협 회	*****	************
	******	********************
현장전문가	*****	************
	*****	*************
전문가(회계)	*****	**********
전문가(안전)	*****	*************
서울시복지재단	*****	*************

□ 심사 결과: 5개소 심사************

자치구명	시설명	이용 인원	심의 결과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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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심사 세부내용

○ 인증부여 기준: ①, ②의 기준을 모두 충족한 기관에 한하여 인증 부여

- ① 현장심사를 통해 인증 지표 기준 점수 이상을 득한 기관

◦ 기준1:『좋은 기관』 영역 : 모두 충족(Pass)

- 7개 세부지표 모두 충족(pass) 필요, 1개 지표라도 미충족(Non pass)시 기준 부적합

◦ 기준2:『좋은 서비스』, 『좋은 일자리』 영역 : 각 영역 70점이상 득하고, 두 영역

평균 80점 이상 득점

- 각 영역별로 시설별 우수 돌봄 사업 해당 시 가점 최대 3점

구분	영역	지표수	인증기준	만점	최대 취득 가능점수	산출 방식
기준1	좋은기관	7개	모든 지표 Pass	-		-
기준2	좋은서비스	11개	각 영역 70점이상 득하고 두 영역 평균 80점 이상 득점	33점 (100점)	33점~36점 (가점 포함)	각 영역 가점 포함하여 득한 점수를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여 적용
	좋은일자리	6개		18점 (100점)	18점~21점 (가점 포함)

- ② 인증지표 점수 기준을 충족한 기관 중 인증심의위원회 심의기준에 준하여 인증 적합 판정을 득한 기관

· 인증 지표 점수 기준 미달 기관은 부적합 처리, 심의에서 제외함

· 심의위원회는 인증 지표 점수 기준을 충족한 기관 중 법인 및 단체의 운영 능력, 운영 여건 제반을 전반적으로 검토하며, 대상기관에 대해 인증 적합 여부에 대해 최종 의결함

◦ 재정 안정도: 지속가능한 운영재원, 부채현황 등

◦ 회계 관리의 투명성: 사회복지법인및사회복지시설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 회계운영

◦ 행정처분 외 민원, 소송 등 제반여건 검토

◦ 법인 및 단체의 안정적·지속적 운영 능력 전반적 검토 등

□ 인증심사 세부 내용 : 붙임 2

4		향후계획

○ 인증일 부여 : 1.31

○ 시범 운영기간: 20.2.1 ~ 6.30

※ 시범인증기관은 결격사유, 인증유지조건 계속 충족 시 시범 인증 종료일로부터 3년 부여

○ 선정된 인증시설 운영보조금 지원: ’20.2.14한

- 방문요양 보조금은 반기별 교부임에 따라 50% 지원

○ 매월 말 시범인증 방문요양기관 간담회 실시

5		행정사항

□ 자치구

○ 심사 결과 해당 시설 통보(즉시)

○ 인증이 적정하더라도 갱신 시 동일사항 재지적 되지 않도록 지도·감독

□ 서울시

○ 인증 심사결과 및 세부사항 통보(시 → 자치구 → 시설)

○ 인증시설 서울시 홈페이지 등록

○ 인증시설 보조금 지원(’2월~)

붙임  1. 방문요양 심의위원회 결과보고 1부.

2. 현장심사결과 및 인증의 세부내역 1부

3. 심의위원회 회의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