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1>

공무국외여행계획서

1. 공무국외여행 계획 요약

여행 목적	『서울시 가정폭력 피해여성 자립지원모델개발 연구』를 위한 국외 가정폭력 피해지원 기관의 자립지원 프로그램 및 모델 검토
동 기 및 배 경	가정폭력 피해 지원의 역사가 오래된 서유럽의 가정폭력 피해여성 자립지원 기관 방문 및 담당자 심층 인터뷰
여행기간	2019.06.13.(금) ~ 2019.06.23.(토) (10박 11일)
여 행 국	출발일자		도착일자		방문국(도시명)
	2019.06.13.		2019.06.13.		영국(런던)
	2019.06.17.		2019.06.17.		네덜란드(암스테르담, 로테르담)
	2019.06.19.		2019.06.19.		독일(베를린, 함부르그)
여행자 및 경비내역	연번	성 명		주민등록번호		소속부서	직급	여행경비 (천원)
	1. 연구책임자	유화정		*******2******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성평등정책팀	연구위원	5,384
	2. 초빙연구원	송란희		*******2******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성평등정책팀	초빙 부연구위원	5,384
	계							10,768
기 타	항공마일리지 적립 없음. ※ 국외기관과의 일정 조율 중, 국외기관 담장자의 휴가 등으로 인수인계 및 소통이 늦어져 일정확정이 늦어졌습니다. 이에, 공무국외 여행 내규(출장계획날짜의 20일 전 계획서 제출)보다 제출이 늦어진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 기타란의 경우, 공무로 얻은 항공마일리지의 활용 여부 및 방법 등 기재

2. 공무국외여행 세부계획

가. 국외여행 목적

1) 구체적 동기 및 배경

○ 서유럽의 가정폭력 피해 지원은 한국과는 달리 ‘68혁명 이후 지속적으로 발전해왔음. 특히, 영국은 2019년 현재 『Domestic Violence and Abuse Act』 개정이 진행중이라 가정폭력 이슈가 사회적으로 중요하게 논의되고 있음. 영국 내 가정폭력 방지법의 개정 방향, 법의 확장성과 시민들의 인식간 차이가 협의되는 맥락 등을 파악하여 국내 적용 시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됨.

○ 네덜란드는 공개형 쉼터를 실험적으로 운영하고 있고, 긍정적으로 평가받고 있음. 이에 네덜란드의 공개형 쉼터를 방문하고 담당자의 운영방안을 조사하며, 기존의 한국형 쉼터(비공개형)의 개선방안 도출 가능.

○ 독일은 가정폭력 금지법이 엄중한 국가로 평가됨. 경찰이 가정폭력 피해 신고 후 현장출동 시에 상황적 판단 후, 가해자 격리 조치가 가능하고, 심각할 경우 가해자를 거주지에서 배제할 수 있음. 이에, 독일의 가정폭력 피해지원 기관들이 경찰과 어떻게 연계하고, 피해 여성을 지원하는 체계를 참고할 수 있음.

2) 국외여행을 통해 수행하는 세부내용(2인 이상 동행하는 경우 개인별 임무)

○ 각 국가의 개별 기관의 특성에 맞게 면접조사 질문지 수립. 기관방문, 기관 대표 및 담당자 심층면접. 기관에서 운영하는 쉼터 방문. (연구책임자와 초빙연구원 공통업무)

○ 연구책임자의 주도 하에 기관방문 및 담당자 심층면접조사 진행. 연구의 목적(선진사례검토를 통한 자립지원모델 개선방안 도출)을 달성하기 위해 전체적인 조사를 책임, 관리 및 진행을 총괄함.

○ 초빙연구원은 오랜 기간 현장에서 가정폭력 피해여성을 지원한 경험을 바탕으로, 국외기관과의 네트워크가 구축되어있음. 이러한 인적네트워크 및 활동과의 관점을 바탕으로 현지조사의 원활한 진행을 도움.

3) 국외여행을 함으로써 얻어지는 기대효과

○ 가정폭력 피해여성을 위한 자립지원사업 운영사례, 외국사례의 성공요인 및 실패요인 분석을 통해, 현 한국적 맥락에서 가정폭력 자립지원 관련 쟁점을 드러낼 수 있음.

○ 국외사례를 통해 서울시 별도의 가정폭력 피해여성의 자립을 지원하는 센터 설치의 당위성 검토.

○ 서울형 가정폭력 피해여성 자립지원모델 개발을 위해, 국외의 정치·사회·문화적 배경을 파악하고 성공사례로 평가받는 정책 및 자립지원모델이 정착될 수 있었던 맥락 파악.

나. 여행 세부일정(날짜별, 행선지별, 방문기관, 이동인원 등 명시)

날 짜	방 문 지	방문기관 (방문대상자)	이동 인원	업무분담 (연구책임자·초빙연구자 공동수행)	비 고
6/14(금)	런던(영국)	Women’s Aid	2	기관방문 및 담당자 면접조사	일정 확정
6/15(토)	런던(영국)	Gabriele Griffin (웁살라대학교)	2	심층면접조사	일정 확정
6/16(일)	런던(영국)	British Library	2	자료수집	일정 확정
6/17(월)	입스위치(영국)	Lighthouse	2	기관방문 및 담당자 면접조사	일정 조율중
6/18(화)	암스테르담(네덜란드)	Blijf Groep	2	기관방문 및 담당자 면접조사	일정 조율중
6/19(수)	로테르담(네덜란드)	Arosa	2	기관방문 및 담당자 면접조사	일정 조율중
6/20(목)	벨기에(독일)	Frauenhaus	2	기관방문 및 담당자 면접조사	일정 확정
6/21(금)	함부르그(독일)	Frauenhelfrauen-Hamburg	2	기관방문 및 담당자 면접조사	일정 확정
			2
6/22(토) ~6/23(일)					독일출발 한국도착

다. 업무 적용 및 자료수집계획

기 간	자료수집계획	업무와의 연관성	비 고
2019.06.14. ~ 2019.06.17.	영국 기관방문 사진촬영, 기관 발행 보고서 및 기타 자료 수집, 면접조사 녹취 등	쉼터 실내외 디자인 및 규모 설계에 적용 가능, 구체적 피해 지원 운영 프로그램 수립 가능, 인터넷으로 접근이 어려운 내부자료 참고, 면접조사 녹취록을 정리하여 추후 분석 자료로 활용 등
2019.06.18. ~ 2019.06.19.	네덜란드 기관방문 사진촬영, 기관 발행 보고서 및 기타 자료 수집, 면접조사 녹취 등
2019.06.20. ~ 2019.06.21.	독일 기관방문 사진촬영, 기관 발행 보고서 및 기타 자료 수집, 면접조사 녹취 등

라. 여행경비

2019 년  5 월  31 일 기준 미국1달러($):한국화(원)= 1192 원

성 명	계 (천원)	항공료 (천원)	체 재 비 (일비, 식비, 숙박비)			준비금 (여행자보험)
			도시등급 (도시)	직급	금 액
유화정	5,384	3,000 서울-영국-네덜란드-독일-서울	나	3급 연구위원	222＄×5일 =1,110＄ (1,323,120 원)	80＄ (95,360 원)
					162＄×5일 =810＄ (965,520 원)
송란희	5,384	3,000 서울-영국-네덜란드-독일-서울	나	초빙부연구위원 다급	222＄×5일 =1,110＄ (1,323,120 원)	80＄ (95,360 원)
					162＄×5일 =810＄ (965,520 원)

※ 1. 공무국외여행 경비는 재단 ‘여비규정’ <별표2>의 비고(국가 및 도시별 등급구분)를 참조하여 작성

2. 항공료의 경우 공무로 얻은 항공마일리지 활용 여부 및 방법 기재

3. 결과보고서, 수집자료 및 정산 확인 사실(최근 3년 이내 재여행자에 한함)

성 명	이전 출장 내용			이전 자료 제출 여부
	여행기간	여행국가	여행목적	정 산	결과보고서

해당사항 없음.

작성자   소속부서 : 성평등정책팀

직    급 : 연구위원

성    명 : 유화정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2019.  6.  4.

확인자 : 국외여행업무 담당부서장

<별표 2>

공무국외여행 허가신청서
여 행 자	소 속 : 성평등정책팀		성 명 : 유화정
여행기간	2019년 6월 13일 ～ 2019년 6월 23일 (10박 11 일)
여 행 국	영국, 네덜란드, 독일		여권소지 여부		유․무
여행목적	외국사례 벤치마킹을 통한 자립지원모델 개선방안 도출
근속기간	0년 2월	공무국외여행 실적(누계)		유( 회) / 무
휴직기간 (해당시)	-	휴가기간		일
위와 같은 사유로 공무국외여행을 하고자 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6월 4일 신청인 : 유 화 정
상기 신청자의 공무국외여행을 허가함 년 월 일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