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용사회 구현을 위한 주거복지 사각지대 해소 -

아동 주거권 보장 등
주거지원 강화 대책

2019. 10. 24

관계부처 합동

						목 차

Ⅰ. 추진 배경	1

Ⅱ. 현황 및 문제점	3

Ⅲ. 추진방안	5

1. 우선 지원 핵심대상 분석 및 기본방향	6

2. 다자녀 가구 등 주거지원 강화방안	8

3. 비주택 가구 주거지원 강화방안	12

4. 주거복지 역량 강화	15

Ⅴ. 향후 추진계획	16

Ⅰ. 추진 배경

□  정부는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주거복지로드맵｣('17.11)에 따라 '22년까지 생애단계‧소득수준별 맞춤형 공적주택 104.5만호 공급 추진*

*  '19.9월까지 33.6만호 공급 완료(이행률: 약 32%)
- 공적임대 : 청년 6.3만, 신혼 5.9만, 고령자·취약 17.9만, 공공분양 : 3.5만호

ㅇ  ｢신혼부부·청년｣('18.7) 및 ｢취약계층·고령자 주거지원 방안｣('18.10) 등을 통해 계층별 지원을 강화 중이며, 최근 성과 가시화

*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감소('17년 114만, 5.9%  → '18년  111만호, 5.7%),
신혼부부 자가 점유율 증대('17년 44.7% → '18년  48%) 등

□ 그러나, 주거수준에 대한 눈높이는 높아지는데 비해 세밀한 주거 지원체계 미흡*으로 체감도가 낮고 일부 사각지대 발생

* 파르하 UN 주거권 특보는 고시원, 쪽방의 위생 불량, 안전 위험 등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열악한 주거여건을 논하며 정책 시급성 지적('18.5, 訪韓시)

ㅇ 다자녀 가구는 가구원수에 맞는 적정 규모의 주택을 지원하지 못해 성장기 아동의 발달단계에 맞는 주거면적 확보에 한계

* 지원 단가가 부족하여 다자녀가구에 맞는 공공임대주택을 마련하기 어려운 상황

ㅇ  쪽방‧노후고시원 등 비주택 가구는 공공임대주택 지원 프로그램이 있으나 정보부족 및 안내 미흡으로 실제 입주가구는 적은 상황*

* 비주택거주자의 92%가 주거복지 프로그램 이용 경험이 없음('18, 주거실태조사)

<주거복지 로드맵 사각지대 해소>

□  로드맵 이행 중반기를 맞아, 아동‧비주택 거주자 등 사각지대에 대한 주거지원을 확대하여 주거안전망 완성도를 제고할 필요

ㅇ 민-관 전문가로 구성된 TF(10회), 지자체 의견수렴 및 현장방문(23회) 등을 통해 주거 취약계층 지원 프로그램 보완 및 강화 추진

참고		취약계층 주거지원 대책('18.10) 추진현황

◇ 로드맵에 따른 공급 확대와 보증금 인하‧편의시설 개선 등 지속 추진

※ 4대 분야 11개 과제中 7개 과제 완료, 4개 과제 지속 추진

❶ ｢공공임대 이주촉진｣ 분야 : 3개 과제 완료

ㅇ (보증금 인하완료, 긴급지원완료) 생계·주거급여 수급자는 무보증금, 저소득층은 보증금 인하*, 주거지원이 시급한 재난 피해자**‧보호종료아동 등에 대해 임대주택 우선 공급(지침개정, ’19.7)

* 무보증금 582가구, 보증금 인하 556가구 지원 ** 강원산불 이재민 159가구 지원

ㅇ (방문상담완료) 비주택 거주가구에 대한 공공임대 이주 희망여부에 대한 시범 방문조사 및 밀착지원 착수(1차: ’18.7~11, 2차 ‘19.6~8)

* 1차 : 833명 공공임대 이주완료, 2차: 약 2천가구 추가발굴 및 이주절차 진행중

❷ ｢생활여건 개선｣ 분야 : 2개 과제 완료, 2개 지속 추진

ㅇ  (주거복지사 시범배치완료) 수요가 높은 영구임대단지에 우선 배치(’19.2)

* 15개 단지에서 9,893건 상담('19.2∼9), 연구용역(∼'19.12)을 통해 확대방안 검토

ㅇ  (편의시설완료·인프라완료) 고령 주거급여 수급자 편의시설·냉방기기 지원* 착수(지침개정, ‘19.3), 낙후지역 생활 인프라 보수 등 지속 추진

* 냉방시설 1,451세대 설치, 이동 편의시설 4,188가구 설치('19.3∼9)

** 신규 새뜰마을 사업지(샤워실․주방 등 공동시설, CCTV 설치 등) 30개소 선정('19.2)

ㅇ (노후고시원지속) 화재 등에 취약한 노후 고시원을 매입후 리모델링하여 저소득 청년 등에게 공급 추진*

* 1호 노량진 청년주택(13실) 최초 공급('19.12), '22년까지 5천실 공급예정

❸ ｢취약계층 우선지원｣ 분야 : 2개 과제 완료

ㅇ (지원대상 확대완료, 절차개선완료) 아동빈곤가구를 우선 지원 대상에 포함, 수급자는 자산검증 생략을 통해 신속지원(지침개정, '19.7)

* 취약계층 주거지원 지침개정 완료('19.7) 후 지원유형 신설 추진 중

❹ ｢관계부처·지자체 등 협업강화｣ 분야 : 2개 과제 지속 추진

ㅇ (복지부 협업지속, 민·관 협력지속) 커뮤니티 케어 등 공공임대와 복지서비스 연계를 강화하고, 주거복지재단 역할강화·지자체 협업 등 추진

Ⅱ. 현황 및 문제점

□ (다자녀 가구) 부족한 방수‧면적 등 특성에 맞는 맞춤 지원 부재

ㅇ  (현황) ‘쾌적하고 안정된 주거여건’은 돌봄·교육 등과 함께 미래 세대인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핵심 요소

* 아동 주거권은 건강‧학습권 등에 심대한 영향, 국가의 적극적 지원 필요(UN HABITAT, '09)

-  그러나, 협소한 면적 등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가구(111만 가구)의 약 30%가 유자녀 가구로 무주택·저소득 등 시급한 가구에 지원 필요

ㅇ  (문제점) 청년·신혼부부·고령자 등 생애주기별 지원을 추진 중이나, 다자녀 가구* 등에 대한 맞춤형 지원은 미흡

* ① 만 18세 이하 자녀가 있는 저소득 가구, ② 아동복지시설 보호종료아동 등

❶  적정 규모의 주거 지원 곤란 : 가구원 수 고려 없이 단일한 단가를 지원하여 자녀수에 맞는 적정 방수·면적의 주택마련에 한계

[사례] 단칸방에 자녀 4명과 거주중인 B씨 부부: 아이 방 마련을 위해 투룸 전세임대를 희망하나, 인근 아파트 시세 대비 전세금 지원(0.73억)이 부족하여 포기

❷  신혼 이후 지원 프로그램 공백 : 신혼부부 유형 기준인 혼인 7년을 도과하면 어린 자녀가 많아도 별도의 공공임대 프로그램 부재

- 이 경우, 일반 저소득층 유형으로 신청해야 하나 지원 수요가 많은 저소득 1인가구 등과 경쟁하게 되어 당첨 확률이 낮음

[사례] 8평 전셋방에 3명의 자녀와 거주 중인 A씨 부부(35세) : 신혼부부 자격이 되지 않아 일반 유형으로 공공임대주택 입주 신청을 해오고 있으나 지속 탈락

❸  아동 지원 사각지대 : 아동복지시설의 보호가 종료된 자는 공공임대주택 우선 지원대상이나, 유사한 청소년복지시설 등은 별도 지원 없음

* 연간 시설 보호종료(퇴소) : 아동복지시설 年2,600여명, 청소년쉼터(2년 이상 이용) 100여명

[사례] ‘청소년 쉼터’에서 퇴소한 A양 :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한 B양과 달리 공공임대주택 우선 주거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고시원을 전전

□ (비주택 거주 가구) 이주 여력 및 정보 부족 등으로 개선 정체

ㅇ  (현황) 국민소득 3만불 돌파 등 평균적 생활수준이 향상되고 있으나, 주거여건이 열악한 쪽방‧고시원 등 비주택 거주 가구는 증가세

* '05년 5.4만 → '10년 11.7만 → '15년 36.4만 → '16년 37만 → '18년 43만(통계청, 가구)

-  1인 가구 증가‧소득격차 확대 등 사회적 여건 변화와 무보증금·월세 등 비주택의 계약·이주 편의성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

ㅇ  (문제점) 쪽방촌·노후고시원 등은 주거 환경이 총체적으로 열악하고 화재 등 안전위험으로 지원이 시급하나, 개선이 더딘 상황

* 전국 10대 쪽방촌(5,418 가구): 0.5∼2평, 시설 노후 및 미보수, 화장실 등 공용이용

** 노후고시원(전국11,892개 중 약 1,826개): 평균 2평, 스프링클러 등 안전시설 미설치('18, 소방청)

❶  밀착지원 부족 : 주거지원 수요를 발굴할 현장인력 및 예산 등 부족으로 정보 접근성이 취약한 비주택 거주자의 밀착지원에 한계

* 비주택 거주자의 주거복지 프로그램 미이용 사유('18, 비주택 실태조사)
: 자격 미달 예상(31.0%), 프로그램 미인지(30.8%), 신청방법·절차 복잡(19.3%)

[사례] 쪽방 거주 A씨는 공공임대주택 입주 신청 절차의 복잡함으로 입주 포기, B씨는 거주지 인근에 공가 임대주택이 있음에도 정보를 얻지 못해 미신청

❷ 이주지원 미흡 : 비주택 거주자에게 매입·전세임대를 우선 공급 중이나 이주 시 필요한 보증금·이사비 마련 비용 등이 진입 장벽으로 작용

[사례] 고시원 화재로 거처를 잃은 A씨는 공공임대주택 입주 기회를 받았으나, 가구 및 생활 집기 등을 마련할 비용이 없어 인근 고시원으로 이주

❸  정착 및 자립에 한계 : 공공임대주택 이주後, 생활 공동체 형성‧일자리 연계 등 자립 프로그램과 연계가 부족하여 정착에 어려움

[사례] 공공임대주택 이주 지원으로 A씨는 열악한 쪽방을 떠나게 되었지만, 친밀하게 지내던 이웃과의 단절, 사례관리 중단 등 고립감으로 쪽방촌으로 회귀

Ⅲ. 추진방안

	기 본 방 향
◇ 기존 로드맵 체계에서 충분한 지원이 어려웠던 다자녀‧비주택 거주 가구 등 핵심대상을 타겟팅하여 주거상향 수요자 맞춤 종합지원

주거안전망 완성도 제고를 통한 포용적 주거복지 실현
“ 꿈을 키우고, 꿈을 찾는 집 ”
핵심 대상				다자녀 가구 + 쪽방‧노후고시원 등 비주택 거주가구
중점 추진 과제				주거여건 개선 종합지원
				다자녀 가구 및 보호종료아동 등		비주택 거주가구
		공급		‣ 다자녀 가구 맞춤 공공임대주택 유형 신설 ‣ 공급물량 확대‧제도개선		‣ 공공임대주택 우선 지원 사업 확대 ‣ 고령자 맞춤형 주택 공급
		금융 지원		‣ 주택도시기금 대출우대 (금리, 대출 한도‧기간 혜택 강화)		‣ 고시원 거주자 이주지원 상품 ‣ 주거급여 보장 강화
		이주 정착		‣ 아이돌봄시설 설치 및 돌봄 서비스 ‣ 보호종료아동 등 사례관리		‣ 보증금‧이사비 등 지원 프로그램 ‣ 돌봄·일자리 지원 사업 등 연계
		수요 발굴 + 지원		‣ 시‧군‧구 단위의 정밀 수요조사 ‣ 우선공급지 선정 및 지원 착수		‣ 지자체 협업체계를 통한 이주희망 수요 전수조사 ‣ 지원 시급성에 따라 지원 착수

1		우선 지원 핵심대상 분석 및 지원 기본방향

가		핵심대상 분석

□  ‘18년 주거실태 조사(표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주택소유·소득수준· 주거품질 등을 고려하여 우선 지원을 위한 핵심대상 도출

➡  '22년까지 다자녀 가구 및 비주택 거주 가구 등 3만 가구 지원

<우선 지원을 위한 핵심대상 도출 과정>

	전체 유자녀 가구901만 가구												비주택 거주 가구43만 가구
	유주택		무주택253만 가구										무주택30만 가구									유주택
			70% 초과		월평균소득 70% 이하 52만 가구								월평균소득 50% 이하 18만 가구							50% 초과
	최저주거기준								주거 품질										주거 면적
					충족	최저주거기준 미달 2.7만 가구							2평 이하 6.1만 가구						초과
	자녀수									지원의 시급성								거주기간
						1 자녀	2자녀 이상 1.4만 가구						3년 이상 거주 2.4만 가구					3년미만
	공공임대주택										주거상향 의지						공공임대주택
보호종료아동 등 0.6만 가구				+				이주희망 1.1만 가구				+	이주희망 1.3만 가구				➡				핵심대상 3만 가구

※ 일반 저소득 가구 등에 대한 주거복지로드맵 기존 지원 프로그램

ㅇ 공공임대주택*, 주거급여, 전월세 금융지원

* 청년(행복·매입·전세), 신혼(국민·행복·매입·전세), 고령자(영구·국민·행복·매입·전세) 등

ㅇ 취약계층 주거지원 사업(공공임대우선지원), 수급자 무보증금 등

□ 다자녀 가구 : 1.1만 가구(年 3~4천 가구)

ㅇ 무주택‧저소득*이며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주택에 거주하는 미성년 2자녀 이상 가구 중 공공임대주택 이주를 희망하는 가구로 선정

* 월평균소득 70% 이하, 청년‧신혼부부 매입 및 전세임대주택 소득 기준

※ 수요조사後 입주 희망수요에 따라, 자녀수 인정기준 등 완화 가능

□ 보호종료아동 등 : 6천명(年 2천명)

ㅇ 보호종료아동*(年 2,600명) 중 주거지원이 필요한 자(기숙사, 가정 복귀 등 제외) 및 시설** 소관부처가 지원대상으로 추천한 홀로서기 청소년

* 가정위탁,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18세에 달하거나 보호목적이 달성되어 퇴소하는 자

** 청소년쉼터(여가부) : 가출청소년의 사회 복귀 및 자립지원 시설
자립생활관(법무부) : 소년원 출원생 등 위기청소년의 사회정착을 지원하는 시설

□ 비주택가구 : 1.3만 가구(年 4~5천 가구)

ㅇ 비주택 거주 무주택·저소득* 18만 가구 중 쪽방 보다 좁은 곳(6.6㎡ 이하)에서 3년 이상 거주하며 공공임대주택 이주희망 가구로 선정

* 월평균소득 50% 이하, 영구임대주택 소득 기준

※ 수요조사後 입주 희망수요에 따라, 거주기간 인정기준 등 완화 가능

나		지원 기본방향

◇ 맞춤형 공공임대 주택 마련 → 수요 발굴 및 이주 절차 밀착지원 → 정착 등 全과정을 ‘22년까지 중점 지원

□ (맞춤형 주거지원) 아동가구·비주택 등 각각이 처한 주거여건 및 희망수요에 맞춰 공공임대·금융 상품 등 맞춤형 지원방안 마련

□ (정착 서비스 강화) 인력·예산 지원을 통해 지역 주거복지역량을 강화하고, 부처 협업을 통해 일자리·돌봄 등 자립지원 서비스 연계

□ (수요발굴·이주절차 지원) 지원 시급성을 고려, 현장 전수조사 등을 통해 수요를 신속 발굴하고, 이주 절차를 one–stop 지원

2		다자녀 가구 등 주거지원 강화 방안

가		맞춤형 공공임대주택 공급

□ 다자녀 1.1만 가구 ⇨ 전세 7.5천호 + 매입 3.5천호 공급

ㅇ (공공임대 유형신설) ‘다자녀 가구 유형’ 도입

- 지원방식 : 자녀 학업 등으로 거주지 이전을 꺼리는 특성을 감안하여 기존 생활권內 공급이 용이한 전세·매입임대 위주로 공급

-  지원단가 인상 : 자녀수에 적합한 규모의 주택을 쉽게 구할 수 있도록 다자녀 유형을 신설하여 지원 금액 인상*

* 적정 규모를 공급할 수 있도록 시세에 맞춰 매입·전세 지역별 단가 차등

	호당 지원 단가	지역별 단가 차등	비고
전세임대	보증금 지원 0.73억원 → 1억원	∙수도권: 1.2억원 ∙지방: 0.95억원	자녀수(3명↑)에 따라 평균 2천만씩 추가지원
매입임대	매입지원 1.1억원 → 1.6억원	∙수도권: 2.3억원 ∙지방: 1.2억원 등	2룸 이상, 주거면적 46㎡～85㎡ 주택 공급
공공 리모델링	매입·리모델링 지원 0.95억원 → 2.3억원	∙수도권: 2.8억원(예시) ∙지방: 1.8억원 등	2룸 이상, 주거면적 46㎡～85㎡ 주택 공급

《 공공 리모델링 시범사업 》

ㅇ (추진방식) 원룸이 밀집하여 다자녀 가구에 적합한 주택 매입이 어려운 경우, 원룸 주택을 매입·리모델링하여 2룸형 주택으로 공급

ㅇ (시범사업) 저소득 아동가구가 많은 시흥시 정왕동 원룸을 매입후 추진('19.10～)

기존 : 일반유형 지원(원룸형)	⇨	개선 : 다자녀 유형신설(2룸이상)

[언론보도] ｢베란다 건조대 밑, 그 아이의 외딴방(경항신문, 4.11)｣ 시흥시 정왕동에 불법 다가구 원룸이 밀집, 최저기준미달, 반지하 등 아동빈곤가구 비율 전국 1위

ㅇ  (국민임대 입주자격 완화) 3자녀 이상인 경우 우선 공급 중이나, 저출산 추세를 감안 2자녀 가구도 우선 공급 대상으로 포함

* 국민임대 3자녀 우선입주 배정은 총 물량의 10%이나 실제 입주는 1% 미만

□ 보호종료아동 등 6천명 ⇨ 전세 4,500호 + 매입 1,200호 + 건설 300호

ㅇ 현행 年 1천호 지원 수준(전세임대)에서 年 2천호로 공급 물량을 확대하고 지원 주택도 매입임대·건설임대까지 다양화

나		금융지원

□ (구입·전세자금) 다자녀 가구에 대한 우대지원 강화

ㅇ 대출한도 : 2자녀 이상 구입·전세자금 대출한도 각 2천만원 인상		구입	2.4억원限		⇢2.6억원限
		전세	2.0억원限 (비수도권 1.8)	⇢2.2억원限 (비수도권 2.0)
		<다자녀 가구 대출한도 인상>

ㅇ 금리 : 1자녀는 0.1%p, 2자녀 이상은 0.2%p씩 추가 인하 * (구입) 1.5∼2.85%, (전세) 1.6∼2.6%		1자녀				現 2.1∼2.7% → 改 2.0∼2.6%
		2자녀			2.0∼2.6% → 1.8∼2.4%
		3자녀		1.8 ∼ 2.4%→ 1.6∼2.2%
		<다자녀 대출금리(예; 버팀목전세) 인하>

ㅇ  전세대출 기간연장 : 1자녀당 2년씩 추가(최장 10년→ 20년)

□ (공공 전세임대 융자) 기존에는 지원규모별로 금리를 일괄 적용*해왔으나, 유자녀 가구 및 보호종료아동에 대한 우대금리 등 신설

* (現) 4천만원 이하 1.0%, 4천만원～6천만원 1.5%, 6천만원 초과 2.0%

ㅇ 유자녀 가구 : 자녀수에 따라 우대 * 소득·자녀수에 따라 최저 1∼1.8%		1자녀		現 1∼2% → 改 1∼1.8%
		2자녀		1∼2% → 1∼1.7%
		3자녀		1∼2% → 1∼1.5%
		< 전세임대 금리 인하>

ㅇ 보호종료아동 등 : 만 20세까지 무이자(전세금이 지원한도 이하인 경우 임대료 무상), 보호시설 거주 종료 5년 이내는 이자 50% 감면

다		돌봄·정착 등 맞춤형 서비스

□ (다자녀 가구) 주거 지원과 아동 성장단계에 맞는 돌봄 서비스를 결합하여 양질의 양육 환경 제공

ㅇ (돌봄공간 조성) 다자녀 매입임대주택 하부에는 주거용 공간과 별도로 공용 아이돌봄시설* 설치(LH)

* ('20～) 다자녀 유형에 매년 10개소 이상 '22년까지 40개소 이상 설치

** (전세임대주택) 지원단가 인상을 통해 공동 육아시설이 있는 아파트 등을 지원

< 매입임대주택 아이돌봄시설 사례(서울시 중랑구) >

주택 전면부	하부 동선	내부(육아방)

ㅇ  (돌봄지원) 돌봄 시설을 활용하여 ①공동 육아나눔터, ②다함께 돌봄센터, ③방과 후 아카데미 등 서비스 제공(지자체, 복지·여가부)

* 단지내 아동‧청소년 비중, 주민의견 등을 고려, 수요에 맞는 프로그램을 공급

유아～초등	➡	초등학생	➡	초등학교4～중학교3
공동육아나눔터(여가부)		다함께돌봄센터(복지부)		방과후아카데미(여가부)
•육아공간, 부모 프로그램, 돌봄 품앗이 및 놀이 교구 지원		•상시ㆍ일시돌봄, 급간식, 문화ㆍ예술 프로그램 등 제공		•체험 및 봉사 활동, 숙제·교과지도, 급식·건강관리 등

□  (보호종료아동 등) 주거지원과 사례관리를 결합하여 홀로서기 지원

ㅇ  (이주지원) 냉장고·책상 등 필수 생활집기와 학습시설 빌트인 제공, 주택물색 도우미*가 부동산 계약 과정을 밀착 지원(LH)

* 당첨 안내(유선연락 병행) → 개별 선호사항 파악(지역, 주택형태, 금액 등) → 선호사항을 반영한 주택물건 제공(3건 이상) → 주택확인(필요시 동행) 후 계약

ㅇ  (정착지원) 필요시 공공임대주택 입주 후에도 상담·취업알선 등 사례 관리를 제공하여 빠른 사회정착 지원(복지·여가·법무부)

	아동양육시설·공동생활 가정 등 보호종료 아동	청소년쉼터 보호종료 아동	청소년자립생활관 보호종료 아동
주관	•복지부(아동자립지원단)	•여가부(청소년자립지원관)	•법무부(한국소년보호협회)
지원 내용	•임대료 전액지원(최초2년), 맞춤형 사례관리 * 방문상담, 취업교육, 사례 관리비(월20만원), 장학금 등	• 보증금 무상지원, 자립지원 사례관리 제공 * 방문상담, 직업훈련, 검정고시, 자격증 취득지원 등	• 보증금·월세 지원. 사회 정착·교육 사례관리 * 방문상담, 취업알선, 장학금, 학원비, 생활용품 등
‘20년사업	•360명 지원, 전국 확대	•100여명 지원 * 자립지원관 2개소와 연계 운영	•100여명 지원 * 棟단위 매임임대 1∼2개소 활용

라		수요발굴 및 사업절차

□ (다자녀 가구) 지자체 수요조사(‘19.11~12)를 바탕으로 지원(’20.1~)

ㅇ (계획수립) 지자체 복지인력*, 주거복지센터 등이 방문 홍보 등을 통해 공공임대주택 이주 수요를 발굴하고 시군구 단위 공급계획 수립

* 지자체 찾아가는 복지 전담팀, 주거복지센터, 희망복지지원단, 드림스타트 센터 등

ㅇ (사업추진) 공급계획을 바탕으로 지원의 시급성·사업 효과성 등을 감안하여 우선 공급지를 설정하고, 실제 지원착수

* LH공사·지방공사 등이  공공임대주택 입주상담 지원 및 혜택안내 등 지원

□ (보호종료아동) 보호시설 관계기관에서 주거 지원필요 아동·청소년을 발굴하여 추천(복지·여가·법무부→국토부)하고 정보 제공도 강화*

* 주거지원 홍보·종합안내 리플릿 제작 및 전국 보호시설 및 지자체 배포(LH, '20∼)

< 다자녀 가구 등에 대한 주거지원 절차 >

구분		수요발굴	⇨	맞춤형 공공임대주택	⇨	돌봄·이주정착지원
다자녀 가구		□ 지자체(주관) □ LH 등(지원)		□ 전세 7.5천호, 매입 3.5천호 □ 가구원수에 맞는 면적·방수(유형신설)		□ 돌봄시설(LH) □ 돌봄서비스(여가·복지부)
보호 종료 아동		□ 관계부처 및 보호시설		□ 전세 4.5천호, 매입 1.2천호, 건설 0.3천호 □ 생활집기 등 빌트인		□ 주택물색·계약지원(LH) □ 임대료·보증금, 방문상담, 취업알선(복지·여가·법무부)

3		비주택 가구 주거지원 강화방안

가		맞춤형 공공임대주택 공급

□ 비주택 1.3만 가구 ⇨ 전세 6.5천호 + 매입 5천호 + 영구·국민 1.5천호

ㅇ (공공임대 우선지원 확대) 현행 年 2천호(매입‧전세)에서 年 4천호 수준으로 공급 확대, 지원 주택도 영구·국민임대까지 다양화

ㅇ  (맞춤형 주택공급) 개별 이주를 꺼리는 경우를 감안, 민간매입약정*을 통해 집단 이주가 가능한 매입임대주택 공급 검토

* 민간이 고령자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한 커뮤니티시설 등을 갖춘 주택 건설(1동 30세대 이상) → 공공이 매입 후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

-  노인·장애인 비율이 높은 곳은 무장애 설계 및 안심센서·옥상텃밭 설치 등 고령자 맞춤형으로 공급

* 고령자용 공공리모델링 : 비주택거주자 대상 '22년까지 1천호∼2천호 공급 추진

나		금융 및 주거급여 지원

□  (노후고시원 전용대출 신설) 안전‧주거여건이 취약한 노후고시원 거주자가 민간주택 이주시 보증금 저리 융자(금리 연 1.8%, 5천만원限)

‣ (대상) 스프링클러 미설치 등 노후고시원 3개월 이상거주 무주택 세대주(연소득 40백만원 이하)

‣ (대상주택) 보증금 5천만원 이하 및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

□ (공공 전세임대 융자)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 대해 0.2%p 금리우대

*  (예) 수도권 전세임대주택(전세금 9천만원) 월임대료 15만원 → 13.5만원

□ (주거급여 보장 강화) 저소득 가구 임대료 부담완화 등을 위해 지원대상 확대('19, 44% → ’20, 45%) 및 기준 임대료* 인상

* 지역별 7.5∼14.3% 인상, 서울 1인 가구의 경우 지원금액 月 3.3만원 상향 효과

ㅇ 청년 가구의 주거여건 개선을 위해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미혼 20대 청년이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경우 주거급여 분리 지원(‘21~)

* 예 : 충남 거주 부모(2명) + 서울 거주 청년 자녀(1명)로 구성된 3인 가구 지급기준액
(現) 부모 + 청년 (충남 3인) 월 19.4만원 → (改) 부모(충남 2인) : 월 16.1만원, 청년(서울 1인) : 월 23.3만원

다		공공임대주택 이주 및 정착지원 등 맞춤형 서비스

□ (이주비용 지원)  보증금·이사비 등이 없어 공공임대주택 이주를 꺼리는 현실을 감안하여, 사회공헌 사업 등을 활용하여 지원

ㅇ (보증금) 공공임대주택 무보증금 제도 확대, 서민주택금융재단 지원 등을 통해 자기 부담이 없도록 지원

* (주거·생계급여 수급자) 무보증금 적용 확대(現 매입임대→ 改 매입·영구·국민) (비수급자) 50만원 보증금(취약계층지원사업)을 서민주택금융재단 전액 지원

ㅇ  (생활가전) 기존 거주지 특성을 감안, 공공임대주택 이주 후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필수 생활가전은 빌트인* 설치

* 빌트인 6개 품목 : 냉장고, 전자레인지, 세탁기, 에어컨, 붙박이장, 블라인드

ㅇ  (이사비·생필품) LH·감정원·HUG·주택관리공단 등이 사회공헌사업(주거복지재단)*을 통해 이사비(20만원), 생필품(20만원)도 지원

*  공공기관 경영평가 시 사회공헌 노력을 반영하고 참여기관 확대 추진

< '20～'22 이주지원 계획(안) >

	대상가구(잠정)	지원금액	소요금액		지원기관
보증금	수급자(6.5천)	무보증금	-		-
	비수급자(6.5천)	50만원	32.5억원		서민금융재단 등
이사비	전체(1.3만)	20만원	26억원	52억원 (年 17억원)	LH, HUG, 감정원 등
생필품	전체(1.3만)	20만원	26억원

□ (이주절차 지원) 생필품 전달, 이사보조, 서류작성 등 현장 지원을 위해 취약주거지 밀집지역 인근에 ‘이주지원 119센터’ 설치(‘20.1)

* 마이홈센터(전국 71개) 중 취약주거지 밀집지역 인근 10곳(서울 4곳, 인천·부산·대전·대구·안양·수원 등)에 설치, 1곳당 현장인력 4∼5명 근무

ㅇ 희망주택 물색 → 입주신청 등 서류절차 대행 → 이사절차 대행 및 생활집기 전달 등 공공임대 입주 과정 밀착 지원

□ (정착 지원) 공공임대 이주 후 지역사회 조기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관계기관 협업체계 구축(국토-복지부 MOU, ‘19.11)

* 국토부·LH공사(공공임대주택 지원) → 복지부(자활사업총괄) → 사업수행 총괄(자활복지개발원) → 사례관리사 배치·생활관리(광역·지역자활센터)

ㅇ (사례관리) 자활복지개발원 등에서 집중 사례관리 희망가구를 선별하여 돌봄·일자리(자활사업) 통합 서비스 제공(복지부)

* (자활복지개발원) 광역센터 14개소 170명, 지역센터 250개소 1,489명 운영 중

- 돌봄 : 커뮤니티 케어, 가사·간병·건강 및 동아리 활동 지원 등

- 일자리 : 자활근로사업*, 취업알선 및 자산형성 지원 등

* LH-자활복지개발원 협업을 통해 공공임대주택 청소·관리 수행방안 검토

ㅇ (방문상담) 사례관리 비희망시 주거복지사가 정기 방문상담하고, 필요시 지역 사회복지·의료기관 등과 연결(LH)

* 입주 오리엔테이션, 청소·층간소음 등 주민갈등 관리, 관리비 체납 모니터링 등

라		수요발굴 및 사업절차

□ (시범사업) 찾아가는 상담(~‘19.8)을 통해 旣발굴한 공공임대주택 이주희망 쪽방촌·노후고시원 거주자 약 2천가구 본격 이주 지원('19.10～)

□ (사업추진) 전국 쪽방촌·노후고시원 거주자 중 공공임대주택 이주희망 수요를 발굴하기 위한 지자체 전수조사 추진('19.11∼12)

ㅇ 이주희망지역·주택확보 상황 등을 감안한 공급계획을 수립하고, 지원이 시급한 계층부터 주거이전 추진

* LH·지방공사 주관 설명회·교육 및 공공임대 샘플하우스 투어 등 지원('19.10∼)

< 비주택 가구 주거지원 절차 >

		수요발굴	⇨	맞춤형 공공임대주택	⇨	이주·정착지원
비주택가구		□ 지자체(주관) - 쪽방촌: 쪽방상담소, 광역 - 노후고시원: 주거복지센터, 기초 □ LH 등(지원)		□ 전세 6.5천호, 매입 5천호, 건설 1.5천호 □ 생활집기 빌트인 □ 고령자 맞춤설계		□ 無보증금 □ 이사비·생필품 지원 □ 서류작성· 이사절차 등 현장 지원 □ 자활·돌봄 서비스

4		주거복지 역량 강화

□ (주거상향 지원사업 도입) 지자체(주거복지센터 등)의 수요발굴·상담 등 주거복지 사업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우수 지자체 지원 강화('20.1~)

ㅇ 공모를 통해 다자녀 가구, 쪽방·고시원 거주 등 수요가 많고 지원 계획이 우수한 지자체(年10개소)를 선정, 수요발굴 및 이주사업 지원

* 주거상향지원 시범사업 공모('20.1) → 평가·선정('20.3)

□ (수요기반 공급계획 수립) 쪽방촌·노후고시원 등 현황정보, 전수조사 및 상담결과 등은 DB화하고 이를 토대로 공급계획 수립(‘19.12∼)

□ (공공임대주택 접근성 제고) LH·SH 등 사업자별 임대주택 정보를 ‘마이홈포털‘에서 통합하여 실시간 지도 화면에 제공

ㅇ 즉시 입주가능 주택현황 등을 쉽게 확인(One-Click) 가능토록 개선

* (일정) LH–SH 보유주택 통합연계(‘19.12), 지방공사 확대(∼’20.12)

	실시간 주택 정보	지도서비스 검색가능 주택	입대주택 신규공급 정보 확인방법
기존	LH 공급분만 제공	재고 현황	모집공고문 확인(텍스트)
개선	+지방공사 공급분	+즉시 입주가능 주택	+지도화면 확인(시각화)

< 마이홈 포탈 지도화면 예시 >

① 관심주택 클릭 → ② 공공임대주택 팝업 → ③ 면적, 임대료 등 확인

Ⅳ. 향후 추진계획

추진과제			조치사항		시행시기	담당부처
Ⅰ. 주거여건 개선을 위한 종합지원
다자녀 가구 주거지원 강화
① 맞춤형 공공임대주택 공급
	ㅇ 공공임대주택 다자녀유형 신설		지침개정		‘19.12	국토교통부
	ㅇ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 완화		법령개정		‘20.3	국토교통부
	ㅇ 보호종료아동 지원 확대		지침개정		‘19.2	국토교통부
② 금융지원
	ㅇ 다자녀가구 구입·전세대출우대 강화		기금운용 계획변경		‘19.12	국토교통부
	ㅇ 전세임대주택 금리우대 착수		기금운용 계획변경		기시행 (‘19.10~)	국토교통부
③ 돌봄·정착 등 맞춤형 서비스
	ㅇ 다자녀 매입임대 돌봄시설 설치 착수		주택공급		‘20.1~	국토교통부
	ㅇ 다함께 돌봄센터, 공동육아나눔터, 방과후 아카데미 설치 착수		시설설치		‘20.1~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ㅇ 보호종료아동 등 종합지원		협의체 구축		‘20.1	국토교통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법무부`
④ 수요발굴 및 사업추진
	ㅇ 다자녀가구 수요조사		수요조사		‘19.11~12	지자체
	ㅇ 다자녀가구 매입·전세 공급계획 수립		계획수립		‘20.1	국토교통부
2. 비주택가구 주거지원 강화
① 맞춤형 공공주택 공급
		ㅇ 취약계층 지원사업 확대	주택공급	‘20.1~		국토교통부
		ㅇ 고령자 맞춤형 주택 공급 착수	주택공급	‘20.下~		국토교통부
		ㅇ 민간매입약정방식 주택 공급 착수	주택공급	‘20.下~		국토교통부
② 금융지원
		ㅇ 노후고시원 전용대출 신설	상품신설		‘19.12	국토교통부
		ㅇ 전세임대주택 금리우대	기금운용 계획변경		기시행 (‘19.10)	국토교통부
		ㅇ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중생보 의결		‘20.7	국토교통부
③ 공공임대주택 이주 및 정착지원 등 맞춤형 서비스
		ㅇ 사회공헌사업 활용 지원착수	협약체결		‘19.12	주거복지재단
		ㅇ 이주지원 119센터 설치	센터설치		‘20.1	국토교통부
		ㅇ 돌봄·일자리 서비스 제공	MOU체결		‘19.11	국토교통부 보건복지부
		ㅇ 주거복지사 배치	인력배치		‘20.1~	국토교통부
④ 수요발굴
		ㅇ 이주희망 전수조사	수요조사		‘19.11~12	지자체
		ㅇ 비주택가구 공급계획 수립	계획수립		‘20.1	국토교통부
3. 주거복지역량 강화
		ㅇ 주거상향지원사업	공모·선정		‘20.3	국토교통부
		ㅇ 마이홈 포탈 개선	시스템 연계		‘19.12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