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건축기획과-2109
결재일자	2020.2.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축계획팀장	건축기획과장
김성화		한일기	02/03 박경서
협조

- 2020년도 제2차 -

서울특별시 구조안전전문위원회 개최 보고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20. 1.

주택건축본부

(건축기획과)

- 2020년도 제2차 -

서울특별시 구조안전전문위원회 개최 보고

○ 일    시 : 2020.2.5(수) 14:00 ~

○ 장    소 : 서울시 서소문 2청사 14층 회의실

○ 안    건 : 4건(신규4건)

▢ 안건 개요

연번	사 업 명	위 치	용 도	층 수 (상/하)	신청내용	비 고
1	서초동 역세권 청년주택 신축공사 (주택공급과)	서초구 서초동 1365-8번지외 7 (2,805.10㎡)	공동주택(379) 및 운동시설, 근린생활시설 어린이집	22/5	신규	구조안전
2	가락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채소2동 (도시농업과)	송파구 가락동 600번지외 8 (531,830㎡)	판매시설 업무시설	3/1	신규 (증축)	구조안전
3	㈜호텔신라 한국전통호텔 건립공사 (중구 건축과)	중구 장충동2가 202번지 일대 (57,702.38㎡)	숙박시설	2/4	신규 (증축)	구조안전
4	신반포3차, 경남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서초구 주거개선과)	서초구 반포동 1-1번지 일대 (119,799.80㎡)	공동주택(2,990) 및 부대복리시설	35/4	신규	구조안전

▢ 위원 구성

전문분야	위원수	위 원 명
행 정	1	박경서
건축계획	0
구조	4	현창국, 채흥석, 주영규, 박지영
건축시공	1	정현석
계	6

20-구조2-1	심의내용	신규(구조안전)
	건물(사업)명	서초구 서초동 역세권청년주택 신축공사
	비 고

▢ 심의신청 내용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구조안전)에 관한 사항

※ 심의상정사유: 다중이용건축물

▢ 건축개요

○ 위    치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365-8번지 외 7필지 (대지면적:2,805.10㎡)

○ 지역․지구 : 일반상업지역

○ 규    모 : 건폐율 59.83%, 용적률679.93%, 연면적 29,179.30㎡, 지하5층/지상22층

○ 용    도 : 공동주택(공공/민간임대), 운동시설, 근린생활시설, 어린이집

▢ 추진경위

○ ’17.12.28 :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서초구 서초동 1365-8 일원

역세권 청년주택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고시 (서울특별시 고시 제 2017-492호)

○ ’19.01.31 : 역세권 청년주택 통합심의위원회 사전자문

○ ’19.05.22 :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 지구계획 승인 및

사업계획 승인(안) 접수

○ ’19.06.03 ~ 19.06.21 : 관계부서(기관) 협의

○ ’19.06.27 ~ 19.07.11 : 주민열람공고(서울특별시 서초구 공고 제 2019-976호)

○ ’19.10.08 :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통합심의위원회 심의(보고안 수용)

○ ’19.12.12 : 사업계획승인 고시 (서울시고시 제2019-414호)

▢ 논의사항

[ 구조안전 분야]

○『건축법시행령』제5조의5 규정에 의거 본위원회에 구조안전심의를 상정하는 것으로서, 구조안전의 적합여부에 대한 논의

- 지진하중 및 풍하중에 따른 구조 안정성 확보계획의 적정여부 논의 필요

- 주요 구조부재의 상세해석에 대한 적정여부 논의 등.

20-구조2-2	심의내용	신규(구조안전)
	건물(사업)명	가락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채소2동
	비 고

▢ 심의신청 내용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구조안전)에 관한 사항

※ 심의상정사유: 다중이용건축물, 특수구조건축물

▢ 건축개요

○ 위    치 : 서울특별시 송파구 양재대로 932  (대지면적:531,830.00㎡)

○ 지역․지구 : 유통상업지역,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제한지역

○ 규    모 : 건폐율 41.37%,(금회8.05%) 용적률57.97%(금회8.76%),

연면적 479,832.43㎡(금회57,067.00㎡), 지하1층/지상3층

○ 용    도 : 판매시설,업무시설

▢ 추진경위

○ ’10.05.06 : 도시계획시설(시장) 변경결정(市 고시 제2010-168호)

○ ’10.07.01 :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市 고시 제2010-246호)

○ ’11.02.17 : 도시계획시설사업(1단계) 실시계획 인가(가락몰)-市(시설계획과)

○ ’13.05.02 : 도시계획시설사업(2-1단계) 실시계획 인가(친환경3센터)-市(교육격차해소과)

○ ’15.07.02 : 도시계획시설사업(1단계) 완료 공고(가락몰) -市(민생경제과)

○ ’19.07 : 교통영향평가 심의완료(수정의결)

○ ’19.09.24 : 제15차 건축심의위원회(보완의결)

○ ’19.09.25 : 지역주민위원 설명회 개최

○ ’19.10.08 : 제16차 건축심의위원회(조건부보고의결)

○ ’19.11.11 : 도시계획시설사업(2-2단계) 실시계획인가 신청

○ ’19.11.12 : 제18차 건축심의위원회(조건부보고완료)

○ ’19.12.04 : 지역주민위원 설명회 개최

○ ’19.12.06 : 송파구 도시발전 TF 자문위원회

○ ’19.12.26 : 도시계획시설사업(2-2단계) 실시계획(변경)인가(市 고시 제2019-441호)

▢ 논의사항

[ 구조안전 분야]

○『건축법시행령』제5조의5 규정에 의거 본위원회에 구조안전심의를 상정하는 것으로서, 구조안전의 적합여부에 대한 논의

- 지진하중 및 풍하중에 따른 구조 안정성 확보계획의 적정여부 논의 필요

- 주요 구조부재의 상세해석에 대한 적정여부 논의 등.

20-구조2-3	심의내용	신규(구조안전)
	건물(사업)명	(주)호텔신라 한국전통호텔 건립사업
	비 고

▢ 심의신청 내용

○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구조안전)에 관한 사항

※ 심의상정사유: 다중이용건축물(5,000㎡ 이상의 관광숙박시설)
특수구조물건축물 (캔틸레버 3m 이상)

▢ 건축개요

○ 위    치 : 중구 장충동2가 202번지 일원 (대지면적 57,702.38㎡)

○ 지역․지구 : 제1종일반주거지역, 자연경관지구, 역사문화미관지구

○ 규    모 : 건폐율 38.76%, 용적률 118.60%, 연면적 126,516.15 ㎡, 지하4층/지상23층
※ 증축 : 연면적 58,599.29㎡, 지하4층/지상2층

○ 용    도 : 숙박시설(한국전통호텔 및 부대시설)

▢ 추진경위

○ ’11.07월   : 자연경관지구 내 건축제한 완화 신청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제39조제1항제8호)

○ ’13.07월   :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보류)

○ ’15.10월   : 자연경관지구 내 건축제한 완화 재신청

○ ’16.03.02. :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수정 가결)

○ ’17.11.22. : 한양도성 자문위원회 자문

○ ’17.12.04. : 시 교통영향평가 심의 (보완)

○ ’17.12.13. : 시 환경영향평가 심의-초안

○ ’17.12.13. : 문화재 현상변경 심의 (보류)

○ ’18.01.10. : 문화재 현상변경 심의 (보류)

○ ’18.01.15. : 시 교통영향평가 심의 (보완)

○ ’18.01.24. : 문화재 현상변경 심의 (완료)

○ ’18.02.26. : 한양도성 자문위원회 자문

○ ’18.08.28. : 서울시 건축위원회 심의 (보류의결-소위원회 자문 선행)

○ ’18.09.06. : 서울시 환경영향평가 심의 (완료)

○ ’18.10.08. :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완료)

○ ’18.10.24. : 서울시 건축(소)위원회 심의 (조건부 본위원회 상정)

○ ’18.12.07. : 서울시 저영향개발 자문 (완료)

○ ’19.02.28. : 서울시 교통영향평가 심의 (완료)

○ ’19.08.02. : 개발행위허가 (완료)

○ ’19.08.27. : 서울시 건축위원회 심의 (보류의결)

○ ’19.10.22. : 서울시 건축위원회 심의 (원안의결)

○ ’19.11.05. : 건축허가 접수

○ ’20.01.29. : 건축허가 완료

▢ 논의사항

[ 구조안전 분야 ]

○『건축법시행령』제5조의5 규정에 의거 본위원회에 구조안전심의를 상정하는 것으로서, 구조안전의 적합여부에 대한 논의

- 지진하중에 따른 구조 안정성 확보계획의 적정여부 논의 필요

- 주요 구조부재의 상세해석에 대한 적정여부 논의 등.

20-구조2-4	심의내용	신규(구조안전)
	건물(사업)명	신반포3차, 경남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비 고

▢ 심의신청 내용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구조안전)에 관한 사항

※ 심의상정사유: 다중이용건축물

▢ 건축개요

○ 위    치 :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동 신반포 19길10 (반포동1-1)일원

(대지면적:119,230.8㎡)

○ 지역․지구 : 제3종 일반주거지역/아파트지구

○ 규   모 : 건폐율 19.78%, 용적률299.67%, 연면적 673,754.28㎡, 지하4층/지상35층

○ 용    도 : 공동주택(아파트(2,990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근린생활시설

▢ 추진경위

○ ’04.12.27 : 반포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변경(서울특별시고시 제2004-419호)

○ ’15.10.08 : 신반포3차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조합설립변경인가(서초구)

○ ’16.06.02 : 서울시 결정요청 (서초구 → 서울시)

○ ’16.07.20 : 제13차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경관통합심의 :보류

○ ’16.10.06 : 제10차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소위원회 자문

○ ’16.11.14 : 제11차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소위원회 자문

○ ’16.12.16.: 제14차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소위원회(본위원회에 상정)

○ ’17.01.18 : 제02차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정비계획 및 경관통합심의

(결과:보류, 도시계획위원회 분과(소)위원회 위임)

○ ’17.02.21 : 제02차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분과(소)위원회 심의(수정가결)

○ ’17.04.27 :『반포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정비계획)』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153호)

○ ’17.05.02 : 신반포3차, 경남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교통영향평가심의(조건부의결)

○ ’17.05.16 : 신반포3차, 경남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건축위원회심의 (조건부의결)

○ ’17.06.08 :『반포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정비계획)』(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서초구고시 제2017-57호)

○ ’18.07.01 : 신반포3차, 경남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관리처분인가 완료

(서울특별시 서초구 고시 제2018-159호)

○ ’18.10.25 :『반포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정비계획)』(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서초구고시 제2018-239호)

○ ’18.10.29 : 신반포3차, 경남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교통영향평가 변경심의(조건부의결)

○ ’19.07.23 : 신반포3차, 경남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건축위원회 변경심의

(조건부의결)

○ ’19.11.29 :『반포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정비계획)』(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서초구고시 제2019-225호)

▢ 논의사항

[ 구조안전 분야]

○『건축법시행령』제5조의5 규정에 의거 본위원회에 구조안전심의를 상정하는 것으로서, 구조안전의 적합여부에 대한 논의

- 지진하중 및 풍하중에 따른 구조 안정성 확보계획의 적정여부 논의 필요

- 주요 구조부재의 상세해석에 대한 적정여부 논의 등.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