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제1차

재정계획심의위원회 개최 개요

□ 일    시 : 2020. 2. 20.(목) 14:00 ~ 15:00

□ 장    소 : 신청사 6층 영상회의실

□ 참석대상 :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위원 15명

○ 내부(4)  : 행정1부시장, 기획조정실장, 재정기획관,재무국장

○ 외부(11) : 시의원, 재정관련 전문가

□ 안   건 : 총 2건

○ 감채기금 결산(안)

○ 지역개발기금 결산(안)

□ 진행순서

시 간	내 용	비 고
14:00~14:05 (5´)	○ 위촉장수여	기획조정실장
14:05~14:10 (5´)	○ 위원소개	재정균형발전담당관
14:10~14:15 (5´)	○ 인사말씀	기획조정실장
14:15~14:35 (20´)	○ 안건설명 ‣ 감채기금 결산(안) ‣ 지역개발기금 결산(안)	재정균형발전담당관
14:35~14:55 (20´)	○ 질의응답	위원 전체
14:55~15:00 (5´)	○ 안건에 대한 의결 및 폐회	위원 전체

작 성 자	재정관리담당관 : 정영준 ☎2133-6860, 재정총괄팀장 : 정명이 ☎6862, 담당 : 박현호 ☎6866

붙임 1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 근   거 : 서울시재정운영조례 제8조 ~ 제16조

○ 지방재정법 제33조 제9항,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6조 제4항, 지방공기업법 제19조 및 제68조에 따른 사항 심의

□ 기   능

○ 서울특별시 재정 운영 방향에 관한 사항

○ 기채 등 재원조달 및 지방채 상환·관리

○ 재원 배분방법 및 중점투자방향에 관한 사항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민간투자    사업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

○「서울특별시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에서 정한 지역개발기금의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

○ 지방공기업의 사채발행 승인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재정운용 또는 민간투자사업과 관련하여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 위원구성 : 위원장(행정1부시장), 부위원장(기획조정실장) 포함 15인 이내

○ 위    원

- 서울시 3급 이상 관계공무원

- 시의회의원 3명

- 재정분야 또는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및 지역대표

□ 위촉방법 :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

□ 임   기 : 2년